업무분야

항공기 추락사고

항공운송은 다른 운송수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안전한 운송수단으로 여겨지고는 있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말미암아 항공기가 추락하는 사고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항공기 추락사고가 발생하면 항공운송의 전문성,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사고원인과 책임소재를 밝히고, 나아가 관할, 책임제한, 위자료 인정 범위 등 복잡한 법률문제를 처리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의 항공팀은 다수의 항공기 추락사고를 처리해 온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Cargo Claims 

항공운송과정에서 다양한 종류의 화물 손상, 멸실, 절취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의 항공팀은 우리나라에서 항공화물운송이 시작된 이래 매우 오랜 기간 무수한 화물관련 사고를 처리하였습니다. 때로는 화주들이 항공사를 상대로 화물 손상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항공사의 입장을 방어하기도 하였고, 때로는 화주를 대리하여 항공사나 적하보험사를 상대로 화물 손상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화물 손상사고의 모든 영역에 대하여 방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항공사와 보세창고, 정부기관 등에 화물처리절차 전반에 대하여 지속적인 법적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Passenger Claims

항공운송은 다른 운송수단에 비하여 안전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으나, 일단 추락 사고가 발생하면 대부분의 승객들이 중상을 입거나 사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항공운송은 운임이 매우 고가인 관계로 승객들은 항공사의 서비스에 대해 큰 기대를 갖고 있기에, 짧은 시간 동안의 지연 사고에 관하여 집단적으로 클레임이나 소송을 제기하고 있으며, 또한 항공운송 도중 기내에서 발생하는 사고(경미한 상해, 수하물 분실)에 관하여서도 승객들이 적극적으로 클레임을 제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유형의 passenger claim과 관련하여, 국내외 항공사를 대리하여 자문을 제공하는 한편 소송상 방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항공보험

항공운송산업이 갖고 있는 필연적인 위험을 분산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항공운송과 관련된 여러 보험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의 해상팀은 항공운송 및 보험에 대한 오랜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보험계약 체결에서부터, 보험료 지급, 보험사고의 발생여부 판단, 항공사의 보험금 청구 및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등에 항공보험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 대하여 법률자문을 하는 한편, 이와 관련된 각종 소송을 수행해 왔습니다.

 
법령 관련 업무 

그동안 국내외 항공운송에 관하여서는 국내 입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국내 운송은 주로 항공운송약관에 의해 규율되었고 보충적으로 상법과 민법이 적용되었으며, 국제운송의 경우에도 바르샤바협약, 헤이그의정서 및 몬트리올 협약으로 규율되어 왔습니다. 이와 같은 국내입법의 미비점을 해결하고, 또한 로마협약을 통해 문제되어 온 ‘지상(地上) 제3자에 대한 무과실책임’ 문제를 국내입법화 하기 위해 최근 항공운송편을 신설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그 과정에서 법무법인(유) 광장은 국내 항공운송사의 입장을 대변하여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공하였고, 지상 제3자에 대한 무과실 책임의 도입을 저지하기 위한 입법활동을 진행하는 등, 항공업계 발전을 위한 입법자문을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