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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임형섭(林亨燮)

Financial Disputes

최근 본 구성원
임형섭 변호사는 송무그룹, 북한 자문 그룹 분야의 구성원 변호사로서 2007년 법무법인(유) 광장에 합류한 이래 행정소송, 금융IT, 종교분쟁 분야에 경력을 쌓아온 분쟁해결 전문가이자 남북경협 및 대북제재 업무를 주로 다루는 북한 및 남북경협 전문 변호사입니다. 특히, 임형섭 변호사는 행정소송, 금융IT, 종교 분쟁 이외에도 경영권 분쟁 및 기업소송 등에서 분쟁의 최종적 해결을 위한 소송 전략을 수립하고 기획하는 분쟁해결 컨설팅 분야에서도 탁월한 업무 역량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임형섭 변호사는 현재 법무법인(유) 광장 북한팀의 리더로서 통일부 정책자문위원, 통일부 통일법제추진위원회 위원, 법무부 남북법령연구특별분과위원회 위원, 법제처 남북법제연구위원회 위원, 대한변호사협회 통일문제연구위원회 위원을 역임하는 등 대한민국의 미래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공적 헌신을 하고 있고, 2023년에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로펌 평가 기관인 Chambers and Partners에서 “North Korea-general business law” 분야와 “Foreign Experts Corporate/M&A” 분야의 최연소 Leading Individuals로 선정되기도 하는 등 국내외적으로 북한 및 통일법제 전문가로 인정 받고 있습니다.
주요처리사례
[종교 분쟁]
극동방송, 여전도회 전국연합회, 새문안교회, 명성교회, 연세중앙교회 등 고문변호사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총회 결의 무효소송 승소
여전도회 전국연합회 관리 운영권 관련 분쟁 승소
기독교한국침례회 총회장 선거 무효 및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사건 승소
서울노회 유지재단 강제경매 사건 승소
전주예수병원 산하기관 지위 확인 등의 소송 사건 승소
교회 결의 무효 소송, 교단 및 교단 유지재단과의 각종 분쟁 승소
종교단체 등의 운영권 및 재산권 관련 각종 소송 승소
신학대학원 이사회 분쟁과 관련된 각종 분쟁 승소
[북한 및 통일법제]
통일부, 외교부, 법무부 등 정부 유관기관으로부터 남북경협과 대북제재에 관한 정책용역과제 수행
남북경협 관련 유엔 및 미국의 대북제재에 관한 통일부 자문
판문점 선언 이행에 따른 후속조치 관련 통일부 자문
남북문화교류 관련 KBS 등 언론기관 자문
원산, 금강산 국제관광지대 내에 합자회사 설립에 관한 자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관련 통일부 자문
상표권 특허권 분야 협상방안 연구 등 통일부 정책용역과제 수행
대한변호사협회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위한 연구소위원회 개정위원으로 참여
[일반 민형사 및 행정 소송]
수용보상금 증감청구소송, 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신입생 전형요강 변경, 국립 국립묘지안장거부처분 취소소송과 관련된 행정소송사건
건설회사의 부동산개발, 공사대금, PF약정, 신탁계약 등 관련 각종 소송
학원 등의 운영권 및 재산권 분쟁 관련 소송
토양오염, 폐기물처리 등과 관련된 손해배상청구 등 환경소송
대규모내부거래공시규정 위반과 관련된 공정거래 사건
연예 기획사와 연예인 사이의 전속계약 위반 등 엔터테인먼트 사건
[IT 소송]
IT 유통 구조와 관련하여, IT 유통업체의 경유매출과 관련하여 파생된 각종 민․형사 사건
IT 네트워크 시스템 공급 및 유지 보수 관련하여 파생된 각종 민,형사 사건
채널에이 HD방송시스템 구축 프로젝트 관련 자문 및 소송
KTF RAC 프로젝트 관련 자문 및 소송
파주 U-City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 관련 자문
도시철도공사 SMART Mall 프로젝트 관련 자문 및 소송
하이투자증권 주식회사 전산장비 시스템 관련 자문 및 소송
국방부 사이버지식정보방 구축사업 프로젝트 관련 자문 및 소송
[금융소송]
대형은행의 대형금융사고(사고금액 금 680억 원 상당)로 인하여 파생된 각종 금융감독원 분쟁 조정, 예금반환청구, 손해배상청구, 채무부존재확인청구, 각종 가압류, 가처분 등 각종 금융분쟁 사건
K은행, D증권, K증권 등 은행 및 증권회사를 대리하여 적합성 원칙에 따른 주식투자 관련 고객보호의무, ELS 펀드 관련 불완전판매 및 사용자책임, 과당매매, 임의매매, 설명의무 인정 여부 등이 이슈가 된 각종 증권 및 펀드 소송
투자신탁운용사의 사모부동산투자신탁 관련 소송
P상호저축은행 부실인수 관련 손해배상 소송
[기업소송]
기업 관련 각종 손해배상청구 소송
기업의 경영권 분쟁 관련 주주총회 결의 및 이사회결의 무효 등 소송
기업 임직원의 횡령, 배임 사건 등 각종 기업관련 형사사건
전기공급중단 가처분 신청 등 각종 가처분 및 가압류 신청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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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2019-2022 북한대학원대학교 북한학 박사(법행정) 과정 수료
2014-2019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금융법학과 졸업(금융법 석사)
2012-2013 UC Berkeley Law School, Visiting Scholar 연구 과정
2007 제36기 사법연수원 수료
2005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법학사)
2003 제45회 사법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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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2007-현재 법무법인(유) 광장(Lee & Ko)
2024- 현재 통일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2024- 현재 통일과북한법학회 이사
2024- 현재 사단법인 글로벌에듀 운영이사
2023- 현재 대통령 직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2023- 현재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산하 남북교류협력 위반신고센터 자문위원
2023- 현재 VK리더십포럼 대표
2023- 현재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고문변호사
2022- 현재 통일부 통일교육위원
2021-현재 법제처 남북법제연구위원회 위원
2021-현재 통일부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위원
2020-현재 대한변호사협회 통일문제연구위원회 산하 남북관계법제연구소위원회 위원장
2020-현재 대한변호사협회 통일문제연구위원회 위원
2020-현재 통일부 소속 위원회 자체평가심의위원회 위원
2018-현재 통일부 통일법제추진위원회 위원
2012-현재 통일과 북한법학회 회원
2021- 2023 통일부 남북협력지구 법률자문단 자문위원
2021- 2023 통일부 남북경협법률자문단 자문위원
2020-2021. 4. 법무부 남북법령연구특별분과위원회 위원
2018- 2021 통일부 개성공단법률자문단 자문위원
2017- 2022 서울지방변호사회 통일법제특별위원회 위원
2021-현재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자문위원
2011-현재 법무법인(유) 광장 북한팀 간사
2018 제8기 남북경제협력 최고경영자 과정 수료
2011-2013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위원
2011-2013 대한변호사협회 사업위원회 통일소위원회 위원
2009-2013 대한변호사협회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위원회 위원 및 간사
2011-2012 대한변호사협회 통일법제사이버아카데미 추진위원회 위원
2011-2012 법무법인(유) 광장 공익활동위원회 간사
2011 제5기 남북경협법률아카데미 수료
2008-2009 대한변호사협회 북탈민지원법안개정연구소 위원회 개정위원
2007 변호사 자격 취득
2005-2007 대통령 직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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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회원
2007 변호사, 대한민국
2012 통일과북학법학회 정회원
2023 한국국제정치학회 준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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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한국어 및 영어
수상실적
2024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총회 공로패 수상
2024 Chambers Global North Korea - general business law 분야 Leading Individuals 선정
2024 Chambers Global Corporate/M&A 분야 Foreign Experts 선정
2024 Chambers Asia-Pacific North Korea - general business law 분야 Leading Individuals 선정
2023 Chambers Global North Korea - general business law 분야 Leading Individuals 선정
2023 Chambers Global Corporate/M&A 분야 Foreign Experts 선정
2023 Chambers Asia-Pacific North Korea - general business law 분야 Leading Individuals 선정
2022 통일부장관 표창장(유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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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서/활동/기타
국제적 관점에서 본 통일법제 이해(프라미스, 2024)
미국의 독자적 대북제재 현황과 해제 프로세스 연구 : 베트남, 이란 해제 사례를 중심으로(통일과북한법학회, 북한법연구, 통권 30호, 2023. 12.)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UN-SGDs)를 고려한 남북한 환경법제 통합방향(법무부, 통일과법률 통권 56호, 2023. 11.)
대북 제재 현황과 완화 전망(공저, KINU 통일연구원 정책연구시리즈 18-03, 2019)
남북경협 재개를 위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법적 검토 개성공단 재개 가능성을 중심으로' (공저, 법무부, 통일과법률 통권 35호, 2018. 8.)
2019-2029 시나리오 한반도(공저, 쌤앤파커스, 2019)
'통일시대 법조인력 양성의 필요성' 특별기고 (대한변협신문, 2011. 4. 4. 346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해설자료집(공저, 대한변호사협회, 2010)
위로자격증 2(공저, 땅에쓰신글씨,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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