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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본 구성원
임형섭 변호사는 법무법인(유) 광장의 송무그룹 및 북한자문그룹 소속으로, 금융 · 자본시장 분쟁을 중심으로 금융IT, 행정소송, 종교분쟁, 형사사건, 경영권 분쟁 및 기업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은 분쟁 해결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07년 광장 합류 이후 금융규제, 정보기술, 기업 지배구조, 공공정책 등이 복합적으로 얽힌 다수의 분쟁을 수행하며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쌓아 왔습니다.

금융 · 자본시장 분야에서는 은행의 대형 금융사고 관련 분쟁, ELS 등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사건, 펀드 및 신탁 관련 소송 등 주요 금융분쟁을 수행해 왔습니다. 또한 가상자산, 전자금융, IT 시스템 구축 및 운영과 관련된 분쟁에서도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에서 금융법 석사 학위를 취득하여 실무 경험과 이론적 전문성을 겸비하고 있습니다.

임 변호사는 법무법인(유) 광장의 종교분쟁해결팀(Religious Conflict Resolution Practice) 팀장으로서 담임목사 지위 관련 분쟁,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교회 및 종교단체 재산 분쟁, 내부 징계의 효력 관련 소송 등 종교단체 특유의 복합 분쟁을 다수 수행해 왔습니다. 교단 헌법과 정관 등 내부 규범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가처분, 본안소송, 형사 및 행정절차를 연계한 종합적 분쟁 해결 전략을 통해 종교단체의 안정적 운영과 법적 리스크 관리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법무법인(유) 광장의 북한 · 통일법제팀(North Korea & Unification Laws Practice) 팀장으로서 남북 경제협력, 북한 관련 외국인 투자, 대북제재 컴플라이언스, 통일 법제 및 입법 자문 등 북한 · 통일 분야 전반에 걸친 종합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북한법 및 남북관계 법제 분야에서 국내외적으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으며, 관련 정책 자문과 입법 연구에 대한 기여를 인정받아 2022년 통일부장관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통일부 정책자문위원, 통일부 통일법제추진협의회 위원, 법무부 남북법령연구특별분과위원회 위원, 법제처 남북법제연구위원회 위원, 대한변호사협회 통일문제연구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북한·통일 법제 분야의 정책 및 제도 발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량을 바탕으로 임 변호사는 2023년부터 Chambers and Partners의 Chambers Global Guide에서 "North Korea – General Business Law" 및 "Foreign Experts (Corporate/M&A) for North Korea" 분야의 Leading Individual로 선정되어 왔으며, 북한 · 통일 법제 분야를 대표하는 전문가 중 한 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임 변호사는 금융IT, 행정, 형사, 기업, 종교 및 북한 · 통일 법제 분야에 걸친 폭넓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 · 금융기관 · 공공기관 · 종교단체 등 다양한 의뢰인이 직면하는 복합적 법률 분쟁에 대해 실효적인 대응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규제, 디지털 자산, 인공지능(AI), 플랫폼 산업 등 기술 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제기되는 법적 쟁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사업적 목표와 법적 안정성을 함께 고려한 자문과 분쟁 해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처리사례
[일반 민형사 및 행정 소송]
수용보상금 증감청구소송, 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신입생 전형요강 변경, 국립 국립묘지안장거부처분 취소소송과 관련된 행정소송사건
건설회사의 부동산개발, 공사대금, PF약정, 신탁계약 등 관련 각종 소송
학원 등의 운영권 및 재산권 분쟁 관련 소송
토양오염, 폐기물처리 등과 관련된 손해배상청구 등 환경소송
대규모내부거래공시규정 위반과 관련된 공정거래 사건
연예 기획사와 연예인 사이의 전속계약 위반 등 엔터테인먼트 사건
[IT 소송]
IT 유통 구조와 관련하여, IT 유통업체의 경유매출과 관련하여 파생된 각종 민․형사 사건
IT 네트워크 시스템 공급 및 유지 보수 관련하여 파생된 각종 민,형사 사건
채널에이 HD방송시스템 구축 프로젝트 관련 자문 및 소송
KTF RAC 프로젝트 관련 자문 및 소송
파주 U-City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 관련 자문
도시철도공사 SMART Mall 프로젝트 관련 자문 및 소송
하이투자증권 주식회사 전산장비 시스템 관련 자문 및 소송
국방부 사이버지식정보방 구축사업 프로젝트 관련 자문 및 소송
[금융소송]
대형은행의 대형금융사고(사고금액 금 680억 원 상당)로 인하여 파생된 각종 금융감독원 분쟁 조정, 예금반환청구, 손해배상청구, 채무부존재확인청구, 각종 가압류, 가처분 등 각종 금융분쟁 사건
K은행, D증권, K증권 등 은행 및 증권회사를 대리하여 적합성 원칙에 따른 주식투자 관련 고객보호의무, ELS 펀드 관련 불완전판매 및 사용자책임, 과당매매, 임의매매, 설명의무 인정 여부 등이 이슈가 된 각종 증권 및 펀드 소송
투자신탁운용사의 사모부동산투자신탁 관련 소송
P상호저축은행 부실인수 관련 손해배상 소송
[기업소송]
기업 관련 각종 손해배상청구 소송
기업의 경영권 분쟁 관련 주주총회 결의 및 이사회결의 무효 등 소송
기업 임직원의 횡령, 배임 사건 등 각종 기업관련 형사사건
전기공급중단 가처분 신청 등 각종 가처분 및 가압류 신청 사건
[종교 분쟁]
극동방송, 여전도회 전국연합회, 새문안교회, 명성교회, 연세중앙교회 등 고문변호사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총회 결의 무효소송 승소
여전도회 전국연합회 관리 운영권 관련 분쟁 승소
기독교한국침례회 총회장 선거 무효 및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사건 승소
서울노회 유지재단 강제경매 사건 승소
전주예수병원 산하기관 지위 확인 등의 소송 사건 승소
교회 결의 무효 소송, 교단 및 교단 유지재단과의 각종 분쟁 승소
종교단체 등의 운영권 및 재산권 관련 각종 소송 승소
신학대학원 이사회 분쟁과 관련된 각종 분쟁 승소
[북한 및 통일법제]
통일부, 외교부, 법무부 등 정부 유관기관으로부터 남북경협과 대북제재에 관한 정책용역과제 수행
남북경협 관련 유엔 및 미국의 대북제재에 관한 통일부 자문
판문점 선언 이행에 따른 후속조치 관련 통일부 자문
남북문화교류 관련 KBS 등 언론기관 자문
원산, 금강산 국제관광지대 내에 합자회사 설립에 관한 자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관련 통일부 자문
상표권 특허권 분야 협상방안 연구 등 통일부 정책용역과제 수행
대한변호사협회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위한 연구소위원회 개정위원으로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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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2019-2022 북한대학원대학교 북한학 박사(법행정) 과정 수료
2014-2019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금융법학과 졸업(금융법 석사)
2012-2013 UC Berkeley Law School, Visiting Scholar 연구 과정
2007 제36기 사법연수원 수료
2005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법학사)
2003 제45회 사법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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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2007-현재 법무법인(유) 광장(Lee & Ko)
2024-2025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2024-현재 통일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2023-현재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종합지원센터 법률자문위원
2025 통일부 통일미래기획위원회 위원
2025-현재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법인이사
2025-현재 극동방송 운영위원
2024-현재 대한변호사협회 통일문제연구위원회 부위원장
2024-2025 NKDB 통일법률아카데미 원장
2024-현재 통일과북한법학회 이사
2024-현재 사단법인 글로벌에듀 운영이사
2023-2025 대통령 직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2023-현재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산하 남북교류협력 위반신고센터 자문위원
2023-현재 VK리더십포럼 대표
2023-현재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고문변호사
2022-현재 통일부 통일교육위원
2021-현재 법제처 남북법제연구위원회 위원
2021-현재 통일부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위원
2020-현재 대한변호사협회 통일문제연구위원회 산하 남북관계법제연구소위원회 위원장
2020-현재 대한변호사협회 통일문제연구위원회 위원
2020-현재 통일부 소속 위원회 자체평가심의위원회 위원
2018-현재 통일부 통일법제추진위원회 위원
2012-현재 통일과 북한법학회 회원
2021-2023 통일부 남북협력지구 법률자문단 자문위원
2021-2023 통일부 남북경협법률자문단 자문위원
2020-2021. 4. 법무부 남북법령연구특별분과위원회 위원
2018-2021 통일부 개성공단법률자문단 자문위원
2017-2022 서울지방변호사회 통일법제특별위원회 위원
2021-현재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자문위원
2011-현재 법무법인(유) 광장 북한팀 간사
2018 제8기 남북경제협력 최고경영자 과정 수료
2011-2013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위원
2011-2013 대한변호사협회 사업위원회 통일소위원회 위원
2009-2013 대한변호사협회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위원회 위원 및 간사
2011-2012 대한변호사협회 통일법제사이버아카데미 추진위원회 위원
2011-2012 법무법인(유) 광장 공익활동위원회 간사
2011 제5기 남북경협법률아카데미 수료
2008-2009 대한변호사협회 북탈민지원법안개정연구소 위원회 개정위원
2005-2007 대통령 직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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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회원
2007 변호사, 대한민국
2012 통일과북학법학회 정회원
2023 한국국제정치학회 정회원
2025 블록체인법학회 정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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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한국어 및 영어
수상실적
2026 Chambers Global North Korea - general business law 분야 Foreign Expertise based abroad in South Korea 선정
2026 Chambers Global Corporate/M&A 분야 Foreign Expert for North Korea 선정
2026 Chambers Asia-Pacific North Korea - general business law 분야 Leading Individuals 선정
2025 Chambers Global Corporate/M&A 분야 Foreign Expert for North Korea 선정
2025 일간스포츠 선정 혁신한국인&파워코리아 대상(분쟁해결/법률컨설팅 부문)
2025 스포츠서울 선정 INNOVATION Leader 대상(법률자문 부문)
2024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총회 공로패 수상
2024 Chambers Global North Korea - general business law 분야 Leading Individuals 선정
2024 Chambers Global Corporate/M&A 분야 Foreign Experts 선정
2024 Chambers Asia-Pacific North Korea - general business law 분야 Leading Individuals 선정
2023 Chambers Global North Korea - general business law 분야 Leading Individuals 선정
2023 Chambers Global Corporate/M&A 분야 Foreign Experts 선정
2023 Chambers Asia-Pacific North Korea - general business law 분야 Leading Individuals 선정
2022 통일부장관 표창장(유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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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서/활동/기타
국제적 관점에서 본 통일법제 이해(프라미스, 2024)
미국의 독자적 대북제재 현황과 해제 프로세스 연구 : 베트남, 이란 해제 사례를 중심으로(통일과북한법학회, 북한법연구, 통권 30호, 2023. 12.)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UN-SGDs)를 고려한 남북한 환경법제 통합방향(법무부, 통일과법률 통권 56호, 2023. 11.)
대북 제재 현황과 완화 전망(공저, KINU 통일연구원 정책연구시리즈 18-03, 2019)
남북경협 재개를 위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법적 검토 개성공단 재개 가능성을 중심으로' (공저, 법무부, 통일과법률 통권 35호, 2018. 8.)
2019-2029 시나리오 한반도(공저, 쌤앤파커스, 2019)
'통일시대 법조인력 양성의 필요성' 특별기고 (대한변협신문, 2011. 4. 4. 346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해설자료집(공저, 대한변호사협회, 2010)
위로자격증 2(공저, 땅에쓰신글씨,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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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형섭 변호사, 법무부 경북직업훈련교도소(청송교도소) 교정위원 위촉 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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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北, 개성공단 '자체 운영' 본격화…정부, 법적 대응 여부 '주목' 2024.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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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공보] 유지재단의 중요성과 유의점<하> - 광장 임형섭 변호사 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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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공보] 사회와 교회 재판, 동시에 진행된다면 - 광장 임형섭 변호사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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