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북한의 경제특구 관련 자문
광장 북한팀은 1994년 진행된 신포지구 원자력 발전 project 인 KEDO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한 것을 비롯하여 개성공단 관련 다수의 자문업무를 수행하여 왔습니다. 또한, 광장은 중국사무소와 베트남 사무소를 통해 중국 및 베트남의 개혁,개방 과정에서 발생했던 다양한 법률 이슈를 다뤄본 풍부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북한 경제특구 개발 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위험을 면밀히 분석하고 그에 대한 대응방안 등의 자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민세동 변호사는 다수의 기업 M&A, JVC emd 업무를 수행하였고, 다양한 외국인 투자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로, 북한 내 합작투자와 관련된 이슈에 대해 전문적인 자문을 줄 수 있습니다.
- 임형섭 변호사는 통일부 통일법제특별위원회 위원, 통일부 개성 공단법률자문회의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어, 북한 경제특구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이슈들에 대해 전문성을 가지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2. 북한의 인프라 개발 관련 자문
북한의 인프라 개발 사업은 북한의 개혁, 개방과 외국 투자 자본 유치에 가장 필수적인 사업분야로서, 남북경협 및 외국 투자 사업에 있어 가장 먼저 이뤄질 가능성이 있는 사업 분야입니다.
- 광장 SOC팀(팀장 고훈 변호사)은 국내 SO C 개발사업을 국내에서 처음 시작하였을뿐 아니라, 국내외 대부분 주요 Project를 수행하여 왔습니다. 특히, 광장 SO C팀은 국내 SO C 개발 사업은 물론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즈스탄, 캄보디아 등 체제 전환국 개발 사업 자문 등을 한 풍부한 경험이 있습니다.
- 광장 북한팀은 광장 SO C팀과 유기적으로 연합하여 북한의 인프라 개발 사업에 필요한 모든 법률 자문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3. 북한의 자원개발 관련 자문
2016년 미국지질조사소(USGS ) 발표자료에 따르면, 북한 매장 광물자원 규모는 약 3,200조원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자원개발사업은 향후 북한 개혁, 개방시 외국 투자자들이 가장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분야입니다.
광장 에너지/자원팀(팀장 김동은 변호사)은 오일, 가스, 석탄, 구리 등 에너지자원 개발사업 자문을 오랫동안 수행해 왔습니다.
광장 북한팀은 에너지/자원팀과 연계하여 북한의 자원개발에 필요한 다양한 법률 자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광장 북한팀 및 에너지/자원팀은 한국-러시아 Natrual Gas Pipeline Project 를 수행 중인 바,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주도적 역할을 할 예정 입니다.
- 권순엽 변호사가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어, 향후 북한 자원개발은 물론 북방경제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법률이슈들에 대해 전문성을 가지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4. 북한의 전력개발사업 관련 자문
남북관계가 해빙기를 맞으면서 에너지 자원이 풍부한 몽골ㆍ러시아에서 생산한 전력을 중국ㆍ북한을 경유해 남한ㆍ일본에 공급하는 '동북아 슈퍼그리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도 만성적인 전력난으로 인해 산업 발전이 저해되어 왔기 때문에 남북경협과 외국 투자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경우 북한 측에서 가장 먼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분야입니다.
- 광장 에너지/자원팀(팀장 김동은 변호사)은 원자력, 화력, 수력 등 발전소 건설(epc ) 및 운영(o&m)에 대한 자문 뿐만 아니라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재생에너지, 바이오에너지 등 국내외 그린에너지 사업에 대하여 수많은 자문을 해왔습니다.
- 광장 북한팀은 광장 에너지팀과 함께 북한의 전력개발사업에 필요한 다양한 법률 자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5. 북한의 관광개발사업
북한은 이미 개발된 금강산 뿐만 아니라 백두산, 묘향산 등 천혜의 관광명소가 많아 관광개발사업이 최적화 된 곳 입니다.
최근 북한은 원산, 금강산국제관광지대를 공식 발표하면서 마식령 스키장 등을 대대적으로 개발하였는데, 북한 개혁, 개방시 최소의 투자로 최대의 투자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에서 관광개발사업은 북한이 주도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높은 사업분야입니다.
광장 북한팀은 이미 2013년경 외국 투자자를 상대로 원산, 금강산국제관광지대 내에 합자회사 설립에 관한 자문을 수행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북한 관광개발사업 추진시 필요한 자문을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