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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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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th Korea · Unification Laws

▶ 전문화 
법무법인(유) 광장은 2010년부터 광장 북한/통일법제팀(약칭 북한팀, 팀장 권순엽 미국 변호사, 간사 임형섭 변호사)을 구성하여 20여 명의 전문가들이 북한법 및 통일법제에 대한 연구, 북한법 자문 업무, 북한 관련 project 수행, 통일법제 관련 활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로, 철도, 항만, 전력 등의 인프라 및 프로젝트금융, 부동산 개발, 합작투자, 에너지/자원, 관광단지 개발, 원자력 발전, 러시아ㆍ몽고 등 북방 경제 개발 등 각 분야의 전문변호사들과 함께 Task force를 구성하였습니다.

▶ 전문 분야와의 유기적 협조 - One Stop Service 
광장은 40여개의 최고의 전문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광장 북한팀은 위 각 전문팀과의 유기적인 협조하에 One - Stop -Service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Key Experts 
ㆍ권순엽 미국 변호사 (팀장) :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에너지분과 위원
ㆍ임형섭 변호사 (간사) :통일부 통일법제추진위원회 위원, 통일부 개성공단법률자문회의 위원, 서울지방변호사회 통일법제특별위원회 위원
ㆍ고훈 변호사 : 인프라 및 프로젝트 금융 전문가
ㆍ김동은 변호사 : 에너지/자원 및 프로젝트 금융 전문가
ㆍ민세동 변호사 : 기업투자, Joint Venture 전문가
ㆍ이은우 변호사 : 지적재산권 전문가
ㆍ길태기 변호사 : 법무부 차관 역임
ㆍ임채민 고문 : 보건복지부 장관, 산업자원부 국제협력투자국장 역임
ㆍ김석민 고문 : 국무총리실 사무차장(차관급)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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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분야
1. 북한의 경제특구 관련 자문 
 
광장 북한팀은 1994년 진행된 신포지구 원자력 발전 project 인 KEDO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한 것을 비롯하여 개성공단 관련 다수의 자문업무를 수행하여 왔습니다. 또한, 광장은 중국사무소와 베트남 사무소를 통해 중국 및 베트남의 개혁,개방 과정에서 발생했던 다양한 법률 이슈를 다뤄본 풍부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북한 경제특구 개발 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위험을 면밀히 분석하고 그에 대한 대응방안 등의 자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민세동 변호사는 다수의 기업 M&A, JVC emd 업무를 수행하였고, 다양한 외국인 투자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로, 북한 내 합작투자와 관련된 이슈에 대해 전문적인 자문을 줄 수 있습니다. 
  • 임형섭 변호사는 통일부 통일법제특별위원회 위원, 통일부 개성 공단법률자문회의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어, 북한 경제특구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이슈들에 대해 전문성을 가지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2. 북한의 인프라 개발 관련 자문 

북한의 인프라 개발 사업은 북한의 개혁, 개방과 외국 투자 자본 유치에 가장 필수적인 사업분야로서, 남북경협 및 외국 투자 사업에 있어 가장 먼저 이뤄질 가능성이 있는 사업 분야입니다. 
  • 광장 SOC팀(팀장 고훈 변호사)은 국내 SO C 개발사업을 국내에서 처음 시작하였을뿐 아니라, 국내외 대부분 주요 Project를 수행하여 왔습니다. 특히, 광장 SO C팀은 국내 SO C 개발 사업은 물론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즈스탄, 캄보디아 등 체제 전환국 개발 사업 자문 등을 한 풍부한 경험이 있습니다. 
  • 광장 북한팀은 광장 SO C팀과 유기적으로 연합하여 북한의 인프라 개발 사업에 필요한 모든 법률 자문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3. 북한의 자원개발 관련 자문

2016년 미국지질조사소(USGS ) 발표자료에 따르면, 북한 매장 광물자원 규모는 약 3,200조원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자원개발사업은 향후 북한 개혁, 개방시 외국 투자자들이 가장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분야입니다. 
광장 에너지/자원팀(팀장 김동은 변호사)은 오일, 가스, 석탄, 구리 등 에너지자원 개발사업 자문을 오랫동안 수행해 왔습니다. 
광장 북한팀은 에너지/자원팀과 연계하여 북한의 자원개발에 필요한 다양한 법률 자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광장 북한팀 및 에너지/자원팀은 한국-러시아 Natrual Gas Pipeline Project 를 수행 중인 바,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주도적 역할을 할 예정 입니다.
  • 권순엽 변호사가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어, 향후 북한 자원개발은 물론 북방경제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법률이슈들에 대해 전문성을 가지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4. 북한의 전력개발사업 관련 자문

남북관계가 해빙기를 맞으면서 에너지 자원이 풍부한 몽골ㆍ러시아에서 생산한 전력을 중국ㆍ북한을 경유해 남한ㆍ일본에 공급하는 '동북아 슈퍼그리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도 만성적인 전력난으로 인해 산업 발전이 저해되어 왔기 때문에 남북경협과 외국 투자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경우 북한 측에서 가장 먼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분야입니다.
  • 광장 에너지/자원팀(팀장 김동은 변호사)은 원자력, 화력, 수력 등 발전소 건설(epc ) 및 운영(o&m)에 대한 자문 뿐만 아니라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재생에너지, 바이오에너지 등 국내외 그린에너지 사업에 대하여 수많은 자문을 해왔습니다.
  • 광장 북한팀은 광장 에너지팀과 함께 북한의 전력개발사업에 필요한 다양한 법률 자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5. 북한의 관광개발사업

북한은 이미 개발된 금강산 뿐만 아니라 백두산, 묘향산 등 천혜의 관광명소가 많아 관광개발사업이 최적화 된 곳 입니다. 
최근 북한은 원산, 금강산국제관광지대를 공식 발표하면서 마식령 스키장 등을 대대적으로 개발하였는데, 북한 개혁, 개방시 최소의 투자로 최대의 투자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에서 관광개발사업은 북한이 주도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높은 사업분야입니다. 
광장 북한팀은 이미 2013년경 외국 투자자를 상대로 원산, 금강산국제관광지대 내에 합자회사 설립에 관한 자문을 수행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북한 관광개발사업 추진시 필요한 자문을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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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사례
1. 북한의 경제특구 관련 자문  
  • 1994년 제네바합의에 따른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의 북한 경수로 원자력 발전소 건설, 해체 및 분쟁해결 전반에 대한 자문을 수행
  •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북한 금강산 관광지구에 위치한 아난티 리조트 및 골프장 개발을 위한 법률 자문 업무
  • 통일부 정책용역과제 수행(상표권, 특허권 분야 남북협상방안 연구)
  • 외국투자자의 원산, 금강산국제관광지대 내에 합자회사 설립에 관한 자문 업무  
  
2. 북한의 인프라 개발 관련 자문 
  •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 실시협약 체결 및 금융조달 사업시행자측 법률자문
  • 부산신항만 민간투자사업 (1-1, 1-2단계, 2-4단계): 각 단계별 금융조달 관련 국내외 대주단측 법률자문수행
  • 김해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 실시협약 협상 사업시행자 법률자문 (금호-봄바디에 콘소시움)
  • 키르키즈스탄 비슈켁시 주상복합개발사업 (Artice Global 프로젝트) PF
  • 카자흐스탄 . 알마티시 (Almaty City) 교통요금자동결제시스템 개발사업 PF
  •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시 지송코리아 주상복합 개발사업 PF
  • 캄보디아 프놈펜 모니봉관광청부지 오피스개발사업 PF
  •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시 (Astana City) 주상복합개발사업 PF
  • 카자흐스탄 알마티시 (Almaty City) Appletown
  • 복합단지개발사업 PF
  • 알마티시 (Almaty City) 주상복합개발사업 PF
  • 러시아 롯데건설의 모스크바 한러비지니스센터 개발사업 PF
  • 중국 북경 중관촌 소재 주상복합개발 사업 PF
  
3. 북한의 자원개발 관련 자문 
  • 한국-러시아 Natrual Gas Pipeline Project 수행 중
  • 인도네시아 석탄광산 사업 투자자 자문
  • 멕시코 구리광산 사업 투자자 자문
  • 필리핀 석탄광산 사업 투자자 자문
  • 캐나다 석탄광산회사와 공동으로 수행하는 광산개발 사업 투자자 자문
  • 키르기즈스탄 석탄광산 사업 투자자 자문
  • 철광석 장기구매계약 투자자 자문
  • 호주 석탄광산 매각 프로젝트 매수인 자문
  
4. 북한의 전력개발사업 관련 자문 
  • 단일 규모의 발전소 사업으로는 역사상 가장 규모가 큰 미화 400억 달러 규모의 아랍에미리트(UAE ) 원자력발전소 사업에서도 대한민국 기업들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대리하여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
  • 국내 최대 풍력발전사업인 태기산 풍력발전사업, 국내 최대 태양광발전사업인 신안 태양광발전사업에도 참여
  • 오성 LNG 복합발전소 사업 투자자 자문
  • 요르단 Al Qatrana 석탄화력발전소 사업 건설회사 자문
  • 가스화력발전소 (612 MW) 사업 대주단 자문
  • 대한민국 대전 부곡 550 MW 규모 LNG복합화력발전소 사업 대주단 자문
  • 현대석유화학 단지 내 열병합발전소 (97MW)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 대주단 자문
  • 현대하이닉스 반도체 공장 내 열병합발전소 (250MW)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 대주단 자문
  • 네팔 수력발전소의 건설 및 운영 사업 투자자 자문
  • 터키 원자력 발전 사업 투자자 자문
  • 엘살바도르 석탄화력발전소 (230MW) 사업 투자자 자문
  • 칠레 Angamos 석탄화력발전소 (518 MW) 건설 사업 투자자 자문
  
5. 북한의 관광개발사업 
  •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북한 금강산 관광지구에 위치한 아난티 리조트 및 골프장 개발을 위한 법률 자문 업무
  • 외국투자자의 원산, 금강산국제관광지대 내에 합자회사 설립에 관한 자문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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