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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태엽(李泰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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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본 구성원
이태엽 변호사는 2002년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출발하여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부산지검(대검찰청 비상임연구관 겸직)을 거쳐 2008년 법무법인(유) 광장에 합류하였습니다. 검사로 재직 중 특수, 금융 및 조세, 관세 및 외환, 영업비밀 등 지식재산권, 의료, 식품 분야에 대한 다양한 수사를 경험하였고, 이를 토대로 광장에서 영업비밀 등 지식재산권, 개인정보 및 방송통신, 외환 및 관세, 헬스케어 분야 관련 형사 변호 업무 및 일반 송무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요처리사례
[비자금 뇌물 등 주요 형사사건]
대통령 친인척 금품수수 사건
대형 건설회사의 비자금 사건
대형 건설회사의 턴키 공사 관련 뇌물 제공 사건
통신회사의 입찰 관련 뇌물 사건
전직 경찰총수의 직권남용 사건
국회의원의 선거 관련 금품 제공 사건
창호회사의 공사 수주 관련 금품 제공 사건
에스코 사업 납품 관련 지자체 뇌물 공여 사건
저축은행 관련 금감원 직원 뇌물 수수 사건
행자부 고위 공무원에 대한 뇌물 공여 및 알선수재 사건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 제공 의혹 사건
대형 유통회사 경영진에 대한 국회 불출석 사건
전직 방위사업청 직원에 대한 군사기밀보호법위반 사건
LED 제조회사들간의 스카우트 분쟁 사건
외국인 조종사에 대한 파견근로자법 위반 사건
[영업비밀 사건]
OLED 디스플레이 관련 국내 대기업간 영업비밀 침해 사건
선박용 디젤엔진 부품 제조 기술 관련 영업비밀 침해 사건
이차전지 설비제조업체간 영업비밀 침해 사건
태양광 소재 관련 상장법인에 대한 영업비밀 침해 사건
화장품 제조업체인 J사에 대한 영업비밀 침해 사건
LCD 관련 외국계 회사에 대한 영업비밀 침해 사건
자동차 부품 제조 업체에 대한 영업비밀 침해 사건
자동차 배기 가스 저감 업체에 대한 영업비밀 침해 사건
교육용 리모콘 제조 회사에 대한 영업비밀 침해 사건
디지털 방송장치 업체에 대한 영업비밀 침해 사건
LED 제조회사에 대한 영업비밀 침해 사건
반도체 검사장비에 대한 영업비밀 침해 사건
바이오 제약품 생산설비 관련 영업비밀 침해 사건
디지털 카메라 제조회사에 대한 영업비밀 침해 사건
러닝머신 제조업체에 대한 영업비밀 침해 사건
금융결제 자동화기기 제조회사에 대한 영업비밀 침해 사건
LCD 제조회사에 대한 영업비밀 침해 사건
크레인 설계회사에 대한 영업비밀 침해 사건
증권대차거래 시스템 관련 영업비밀 침해 사건
네비게이션 제조회사에 대한 영업비밀 침해 사건
외국계 보청기 제조회사에 대한 영업비밀 침해 사건
PC 원격 점검 서비스 회사에 대한 영업비밀 침해 사건
유제품 제조기술 관련 영업비밀 침해 사건
[산업안전·중대재해 사건]
국내 최대 시멘트 제조 회사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
국내 최대 골재회사의 중대재해 사건
국내 주요 전자제품 제조 회사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
국내 주요 디스플레이 회사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
국내 주요 유통회사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
국내 주요 디스플레이 회사의 안전진단보고서 변조 사건
[금융, 공정거래, 조세 및 관세]
대형 바이오제약회사의 사기적 부정거래 관련 회계법인의 공인회계사법 위반 사건
금융기관의 CD 금리 인상 관련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건
바이오 관련 회사의 우회상장 관련 자본시장법위반 사건
투자자문회사 직원의 신약 개발 미공개정보 이용 사건
지주회사 설립과정에 발생한 미공개 정보이용 사건
M&A 후 자산인수 관련 업무상 배임 사건
저축은행 부실 대출 관련 사건
증권회사 임직원의 유전개발 정보 관련 미공개 정보이용 사건
사채 발행과 주식대차를 통한 헷지 거래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 사건
시중은행의 PF대출 약수약정에 대한 업무상배임 사건
금융기관 퇴직 임원의 경영금지 관련 배임 사건
워크아웃 기업의 회상 과정에서 비롯된 증자 자금 조달 관련 배임 사건
M&A 후 유상증자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LPG 수입회사에 대한 가격 담합 사건
담합에 따른 경쟁사업자의 업무방해 고소 사건
L전자 조세포탈 사건
금속 중개 거래에 따른 가공 세금계산서 수수 사건
건설 공사 관련 선매출에 따른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
자동차할부금융 관련 대부업버위반 사건
피스톤 제품에 대한 원산지 허위 표시 사건
비료수입회사의 부정수입 위반 관련 관세법위반 사건
치과용 의료기기 밀수입 사건
[부패방지 / 준법감시]
국내 최대 담배제조회사에 대한 외부전문가 조사 업무
대형시중은행에 대한 PF 대출 관련 감사 업무
외국계 회사 전 임원 횡령, 배임 관련 감사 업무
기업 내부 직원의 배임 관련 감사 업무
외국계 부동산 사모펀드에 대한 감사 업무
대형 유통회사의 내부 직원 수뢰 감사 업무
상장법인에 대한 위기 대응 자문 업무
FCPA 및 UK Bribery Act 위반 여부 조사 대응 업무
[방송 통신 / 개인정보]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디도스 특검 사건
지상파 재송신 관련 분쟁 사건
유령콜 발생을 위한 상호접속료 분쟁 사건
유선통신회사간 업무방해 등 분쟁 사건
유선통신회사의 MDF 침입 사건
유선통신회사간 개인정보 무단 수집 위반 사건
유선통신회사간 가입자 유치 관련 업무방해 사건
통신회사와 대리점간의 분쟁 사건 다수
휴대폰 가격 담합 관련 민원 사건
이동통신회사의 개인정보 불법수집 의혹 사건
정유사의 고객 정보 부정 유출 사건
유선통신회사의 고객 정보 무단 이용 의혹 사건
유선통신회사의 부가서비스 유치 관련 개인정보 무단 수입 의혹 사건
캐피탈사에 의한 고객 정보 무단 수집 이용 사건
대형 백화점의 고객 정보 누출 사건
통신사 대리점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사건
협회 가입자 개인정보 부정 사용 사건
보너스 카드 관련 개인정보 관련 자문
외국사단법인의 개인정보 관련 자문
금융 IT 보안 compliance
[Health care]
바이오제약회사의 품목제조허가 위반 사건
보톨리늄 톡신 제재에 대한 국가출하승인 위반 사건
제약회사의 품목허가 위반 사건
제약회사의 리베이트 제공 사건
병의원의 리베이트 수수 사건
네트워크 병원의 1인 1개소 개설 위반 사건
파라메딕에 대한 의료법 위반 사건
양약과 한약 혼입 무허가 의약품 제조 사건
방문채혈 행위에 대한 의료 자문
[지식재산권]
교통카드 시스템 공급회사에 대한 특허침해 분쟁 사건
이동통신회사의 핸드폰 긴급호출 관련 특허 침해 사건
제약회사의 약품 제조 특허 분쟁 사건
잉크젯 프린터 제조회사에 대한 특허 침해 사건
외국 스마트칩 제조회사 경영자간 특허 분쟁 사건
인터넷 전화 서비스 회사 관련 특허 분쟁 사건
대기업 임직원의 직무발명 은폐행위 관련 분쟁 사건
오픈마켓 운영회사에 대한 상표법위반 방조 사건
SI 회사에 대한 프로그램 무단 사용 관련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위반 사건
디지털 셋톱박스 생산회사들간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 사건
주요 경제지 기사 관련 저작권 분쟁 사건
월드컵 기념 로고 관련 저작권 분쟁 사건
게임 개발업체에 대한 저작권 분쟁 사건
인터넷보험 판매 회사간 저작권 분쟁 사건
비보이를 사랑한 발레리나 관련 저작권 분쟁 사건
아웃도어 제품 생산회사에 대한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사건
샌드위치 프랜차이즈 회사에 대한 상표법위반 사건
웹하드 업체에 대한 저작권료 사기 고소 사건
테디베어 상표 분쟁 관련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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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2008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박사과정(형사법) 수료
2002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1999 제28기 사법연수원 수료
1997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1995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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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2008-현재 법무법인(유) 광장(Lee & Ko)
2020 제9회 변호사시험 시험위원
2019 법무부 전관특혜 방지 TF 위원
2019-2021 대한변호사협회 회원이사
2017-현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문변호사
2015-2017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 위원
2012-현재 관세청 청렴자문위원
2010-현재 한국형사소송법 학회 이사
2012 제1회 변호사시험 출제위원
2009 법무부 변호사시험 연구위원
2007-2008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영업비밀, 국제거래, 외환, 관세)
2004-2007 인천지검 부천지청 검사(특수, 영업비밀, 지적재산권, 조세)
2002-2004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의료, 식품, 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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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회원
1999 변호사,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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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한국어 및 영어
수상실적
2024 Benchmark Litigation Asia-Pacific 2024 선정 Litigation Star (White collar crime)
2024 Chambers Asia Pacific 2024 선정 Ranked Lawyers, Band 2 (Dispute Resolution: White-Collar Crime)
2023 Benchmark Litigation Asia-Pacific 2023 선정 Litigation Star (White collar crime)
2023 Legal 500 Asia Pacific 2023 선정 Leading Individuals (Regulatory: compliance and investigations)
2023 Chambers Asia Pacific 2023 선정 Ranked Lawyers, Band 1 (Dispute Resolution: White-Collar Crime)
2022 한국경제 비즈니스 2022 선정 기업형사 분야 베스트로이어 선정
2022 Legal 500 Asia Pacific 2022 선정 Leading Individuals (Regulatory: compliance and investigations)
2022 Chambers Asia Pacific 2022 선정 Ranked Lawyers, Band 2 (Dispute Resolution: White-Collar Cr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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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서/활동/기타
비신분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한 공동정범 성립에 관한 판례평석' (2011, 김일수 교수님 환갑기념 논문집)
'관세법상의 무신고수입죄를 둘러싼 쟁점 연구'(법조 2008통권 621호)
'국제형사법상 전시 지휘관 책임의 법적 성격'(법조 2007통권 614호)
'국제형사재판에 있어 재판의 공정성에 관한 연구'(법조 2007통권 604호)
'미공개정보 부정이용에 대한 감독 필요성'(상장회사감사회 회보, 2010년 7월호)
상장회사 감사회 강연(2009. 10.)
여신금융협회 강연(201.5.)
서울북부지검 첨단범죄연구실무회 강연(2014. 7.)
전국 지적재산권 전담 검사 세미나 강연(영업비밀)(2015. 10.)
대검찰청 공판검사 교육 강연(2016. 3./201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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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내부조사(회계부정)시 법적 쟁점과 AI를 활용한 조사 방안' 웨비나 개최 20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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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법무법인 광장, 5일 '기업 내부조사(회계부정)시 법적 쟁점과 AI 활용 조사방안' 웨비나 20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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