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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원(金正元)

Family Law & Inheritance Law

최근 본 구성원
김정원 변호사는 약 20여 년간 법관으로서, 또한 13년간 헌법재판소 소속 연구관 및 사무처장으로서 재판업무와 헌법분야에서 경력을 쌓아온 변호사이며, 베니스위원회 대리위원으로 활동하고,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상설사무국 업무를 총괄하는 등 헌법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전문가입니다.

김변호사는 법관 재직시 민사, 형사, 가사 등 광범위한 재판업무에 종사한 외에도, 형사판례연구회와 법원 내 실무연구회에서 ‘국회에서의 증언 · 감정에관한법률상 증인의 출석의무와 형사책임’, ‘위증죄의 기수시기’ 등 다수 논문을 발표하고, 사법연수원 발간의 조세법 교재, 법원행정처 발간의 가사실무제요 등을 개정하는 등 전문성 높은 연구활동을 축적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 연구관으로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분야에서 발생하는 각종 헌법 이슈를 다룬 경험이 있으며, 헌법재판소에서 발간하는 실무지침서인 헌법재판실무제요의 편찬위원장이나 감수위원으로 참여하며 헌법재판 실무의 발전에 기여한 헌법 전문가입니다. 나아가 헌법재판소 사무차장 재직시, 유럽평의회 산하 61개 회원국의 헌법재판기관협의체인 베니스위원회에 대리위원으로서 우리나라를 대표하여 활동하고,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AACC)의 상설사무국(SRD) 서울 유치에 성공하는 등 국제적으로도 활약한 바 있습니다.
학력
2014 고려대학교 언론대학원 제40기 최고위 언론과정(AMP) 수료
2004 서울대학교 전문분야 법학연구과정(ALRP)(공정거래법) 수료
2004 미국 Standford Law School – Visiting Scholar
1999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
1990 제19기 사법연수원 수료
1987 제29회 사법시험 합격
1987 서울대학교 법학 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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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2025-현재 법무법인(유) 광장(Lee & Ko)
2024-2025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2024-2025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연구사무국 사무총장
2020-2023 베니스위원회 대리위원
2019-2024 헌법재판소 사무차장
2018-2019 헌법재판소 수석부장연구관
2017-2018 헌법재판소 소장 비서실장 겸임
2016-2019 헌법재판소 정책실장 겸임
2013-2015 헌법재판소 공보관 겸임
2012-2018 헌법재판소 선임부장연구관
2012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2009-2012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2007-2009 사법연수원 교수
2006-2007 춘천지방법원 부장판사
2005-2006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2004-2005 스탠포드 로스쿨, 방문과정
2004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2002-2004 서울고등법원 판사
2000-2002 서울지방법원 판사
1998-2000 서울가정법원 판사
1994-1998 인천지방법원 판사
1992-1994 전주지방법원 판사
1990-199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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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회원
1990 변호사,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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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한국어 및 영어
저서/활동/기타
[저서]
“조선, 헌법을 심다(The Rise of the Constitution in Japan and Korea)”, p286, 생각나눔 (2022년 10월)
[강연]
“헌법: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The Constitution: Past, Present, and Future)”, 입법정책포럼 조찬모임 강연, 한국법제연구원 주최, 2024년 7월 18일
“다양성과 효과면에서 살펴 본 헌법소원의 배경과 역할(The Background and Role of a Constitutional Complaint in view of its diversity and its effect)”, 태국 대표단을 상대로 태국 헌법교육 제11회 연례 민주주의를 위한 법의 지배 교육과정을 한국 헌법재판소 강당에서 강연(Training Course on the “The Rule of Law for Democracy, Class No. 11, Study Visit Program to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on the request of the delegation of the Kingdom of Thailand), 2023년 8월 28일
“개화기 규범의 형성과정과 세법의 헌법정신-20세기 전환기를 중심으로(1853~1948)-[The Making of the Norms in the period of Enlightenment and the Constitutional influence on Tax Law at the turn of the 20th century(1853~1948)]”, 국세청 신입공무원 특강,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육관(대강당)에서 강연, 2019년 7월 15일
“규범의 형성과정과 다양성-20세기 전환기를 중심으로(1853~1948)-[The Historical Background of Constitutions at the turn of the 20th century(1853~1948)]”, 대전지방법원 헌법행정재판연구회에서 강연, 2017년 10월 23일
“헌법, 헌법재판, 입헌주의(The Constitution, the Constitutional Adjudication and the Constitutionalism)”,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교 방문 강연, 2016년 11월 9일
“헌법, 헌법재판, 입헌주의(The Constitution, Constitutional Adjudication and Constitutionalism”, 법제처 방문 강연, 2016년 11월 4일
“헌법재판의 이해-신체의 자유를 중심으로-(The introduction to a Constitutional Adjudication concerning the right to personal freedom-), 헌법재판소 제46기 사법연수생 전문분야 실무수습 과정에서 강연, 2016년 1월 8일
“헌법재판과 조세(The Constitutional Adjudication and Tax)”, 서울지방국세청 4/4분기 송무국 교육과정, 2015년 11월 9일
“헌법재판의 성질 및 현황(The Understanding of the Constitutional Adjudication)”, 전라북도지방변호사회 2015년도 제2차 변호사 연수과정에서 강연, 2015년 6월 8일
“언론에 대한 소통과 그 대응(How we communicate with the press)”,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들 대상 강연, 2015년 5월 22일
[국제회의 참여]
“헌법분쟁과 헌법재판소의 역할(How the Constitutional Court functions in the Constitutional Disputes)”, 스탠포드 로스쿨에서 주관하는 법의 지배와 민주주의 프로그램 학술대회에서 발표, 2025년 9월 20일
“미래세대를 위한 기본권 강화(Securing rights toward a future generation)”, 키르기즈 공화국 제30주년 헌법의 날 기념학술대회에서 발표(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Constitution as a Foundation for Building a Democratic State under the Rule of Law dedicated to the 30th Anniversary of the Constitution Day of the Kyrgyz Republic), 2023년 6월 21일
“다양성과 효과면에서 살펴본 헌법소원의 배경과 역할(The Background and the Role of Constitutional Complaint in view of its diversity and effect)”, 카자흐스탄 공화국 헌법의 날 기념 온라인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International Online Roundtable dedicated to the Constitution Day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2022년 8월 26일
베니스위원회 주관 카자흐스탄 헌법위원회 활동 개선을 위한 법률자문에 자문위원(rapporteur)으로 참여, 2021년 2월(Participated as one of three rapporteurs on the opinion on the concept paper for improving the legal framework of the constitutional council of Kazakhstan, Venice Commission)
“한국의 난민인정절차(Refugee Status Determination Procedure in Korea)”, 튀르키예 헌법재판소 서머스쿨 과정에서 발표(Summer School held in the Constitutional Court of Turkey, Ankara, Turkey), 2017년 9월 19일
“한국의 헌법소원제도 소개(Introduction on Constitutional Complaints in Korea)”.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 제1회 단기연수과정에서 발표(The 1st Short Course Program held in the Constitutional Court of Indonesia, Jakarta, Indonesia), 2015년 12월 4일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유럽평의회 본부에서 개최된 “투명성의 추구: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을까? (The Quest for Democracy: Alternatives to representative democracy?)” 라는 제목의 제2회 민주주의를 위한 국제포럼(the 2nd World Forum for Democracy)에 토론자(discussant)로 초청받아 참여, 2013년 11월 28일
뉴욕 유엔본부에 개최된 국제형사재판소 설립을 위한 준비위원회에 한국 대표단 일원으로 참여, 2002년 7월[Attended the United Nation’s conference as a delegation of South Korea to discuss on the topic of: “Preparatory Committee for Establishing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
[의견서]
“카자흐스탄 헌법위원회 활동 개선을 위한 법률자문(the opinion on the concept paper for improving the legal framework of the constitutional council)” 의견서, 3명의 자문위원 클레어 베지 말로리(Ms. Claire BAZY-MALAURIE, Member France), 김정원(Mr. Jung-won KIM, Substitute Member, Korea), 그리고 알렉산드루 타나세(Mr. Alexandru TĂNASE, Member, Republic of Moldova)의 자문을 토대로 작성되어 베니스위원회 제126회 전체회의(온라인, 2021년 3월 19-20일)에서 채택됨, 의견서 번호(Opinion No.) 1023/2021 [CDL-AD(2021)010]
[칼럼]
“헌법, 그 개념의 형성”, 법률신문(THE LAW TIMES) (2025년 7월 17일자)
“평등”, 매일경제(MAEIL BUSINESS NEWSPAPER) (2015년 4월 30일자)
“사실”, 매일경제(MAEIL BUSINESS NEWSPAPER) (2015년 4월 22일자)
“상식”, 매일경제(MAEIL BUSINESS NEWSPAPER) (2015년 4월 14일자)
“자유”, 매일경제(MAEIL BUSINESS NEWSPAPER) (2015년 4월 6일자)
“정답”, 매일경제(MAEIL BUSINESS NEWSPAPER) (2015년 3월 28일자)
“만남”, 매일경제(MAEIL BUSINESS NEWSPAPER) (2015년 3월 20일자)
“행복”, 매일경제(MAEIL BUSINESS NEWSPAPER) (2015년 3월 12일자)
“신뢰”, 매일경제(MAEIL BUSINESS NEWSPAPER) (2015년 3월 4일자)
“진달래꽃”, 대한변협신문(The Korean Bar Association News) (2014년 5월 5일자)
“고객”, 대한변협신문(The Korean Bar Association News) (2014년 3월 31일자)
“신기루”, 대한변협신문(The Korean Bar Association News) (2014년 2월 24일자)
“아름다운 실수”, 대한변협신문(The Korean Bar Association News) (2014년 1월 27일자)
“상황의 정리”, 대한변협신문(The Korean Bar Association News) (2013년 12월 23일자)
““편하게 해””, 대한변협신문(The Korean Bar Association News) (2013년 11월 25일자)
“필수 체험 목록”, 대한변협신문(The Korean Bar Association News) (2013년 10월 28일자)
“정답 찾기”, 대한변협신문(The Korean Bar Association News) (2013년 9월 23일자)
“동상이몽(同上異夢)의 이유(理由)”, 대한변협신문(The Korean Bar Association News) (2013년 8월 26일자)
“무인도”, 대한변협신문(The Korean Bar Association News) (2013년 7월 22일자)
“하늘·바람·별”, 대한변협신문(The Korean Bar Association News) (2013년 6월 24일자)
“-추억 #1-”, 대한변협신문(The Korean Bar Association News) (2013년 5월 27일자)
[논문]
“형의 실효의 법률적 효과(The Legal Effect on the Invalidation of Punishment)”, 2010년 6월 7일 형사판례연구회에서 발표, ‘형사판례연구’지 제19권에 등재, p1-p36, 박영사 (2011)
“공시송달과 상소권회복청구(Service by Public Notification & Recovery of Right of Appeal in Criminal Procedure)”, 2006년 6월 5일 형사판례연구회에서 발표, ‘형사판례연구’지 제15권에 등재, p485-p505, 박영사 (2007)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상 증인의 출석의무와 형사책임(The Duty to Appear as Witness and Criminal Liability of the Statute Concerning Witness and Expert Opinion in the National Assembly)”, 2002년 5월 6일 형사판례연구회에서 발표, ‘형사판례연구’지 제11권에 등재, p527-p534, 박영사 (2003)
“피고인에 대한 구속기간의 기산일에 관한 검토(Review on Detention Period after Indictment)”, 대법원 형사실무연구회에서 2001년 1월 29일 발표, ‘형사재판의 제문제’ 제4권에 등재, p399-p404, 박영사 (2003)
“친생자관계존부확인청구사건의 소의 이익(The Interest of a claim asking confirmation whether they are natural parents or not)”, 실무연구 Ⅳ: 법관 가사재판실무연구모임 자료집, 서울가정법원 (1998)
“위증죄의 기수시기(When is perjury completed as a crime?)”, 판례와 실무, 인천지방법원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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