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광장

윤종수 변호사는 2016년 법무법인(유) 광장의 TMT(Technology, Media & Telecommunications) Practice Group 및 IT(Information Technology) Practice Group 소속 전문 변호사로 합류 하였으며, IT방송통신, 지식재산권, 인터넷, 개인정보보호, 핀테크, 블록체인, 미디어 콘텐츠, 엔터테인먼트 관련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요처리사례

D가상자산거래소의 crypto custody, crypto staking, crypto asset, 해외 연계거래소 설립 등 관련 자문, 법인세 경정청구 및 민, 형사소송 등 대리

S사 블록체인 월렛 관련 자문

L사 메인넷 관련 자문

해외 B 가상자산거래소의 국내 법인 설립 및 스테이블 코인 런칭 자문

D사의 블록체인 기반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 런칭 자문

H 자동차 전자계약시스템 구축에 관한 자문

B사, G사 등 ICO, IEO 관련자문

해외 설립 법인의 가상자산 발행 관련 라이선스 자문

통신사업 및 방송사업 관련 각종 허가 업무 자문

N사, S사 온라인 서비스 구축관련 자문 및 소송대리

N사, C사 게임관련 자문 및 소송대리

국내 유수 기술 기업의 영업비밀 침해 관련 민, 형사 소송대리

S사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소송의 소송대리

방송 및 OTT 재송신 관련 소송의 소송대리

S사 등 국내 유수 기업의 온라인 음악서비스 관련 자문

영화, 방송, 음악의 저작권 분쟁 및 재송신관련 소송대리

S사의 개인정보 및 의료법 위반사건의 민, 형사 소송대리

L사 인물정보서비스 관련 개인정보침해 사건 소송대리

B 자동차의 커넥티드 서비스 구축관련 자문

S금융, S그룹의 빅 데이터 관련 시스템에 관한 자문

해외 저명 사업자들에 대한 개인정보 관련 자문

국내 유수 사업자의 개인정보, 의료정보, 신용정보, 위치정보 및 보안 관련 자문과 소송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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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2003	미국 조지워싱턴대학교 방문과정
1989	서울시립대학교 석사
1987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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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2016-현재	법무법인(유) 광장(Lee & Ko)
2020-현재	개인정보전문가협회 부회장
2020-현재	가상자산업권법 입법 TF 위원
2018-현재	블록체인법학회 부회장
2018-2020	(사)한국블록체인협회 자율규제위원회 위원
2018-현재	국가사이버안전센터 자문위원
2018-현재	대법원 사법정보화 전략위원회 외부위원
2017-현재	오픈데이터포럼 위원장
2017-현재	오픈거버먼트파트너쉽코리아 공동위원장
2016-현재	행정안전부 전자정부추진위원회 위원
2016-2019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위원
2016-2019	인터넷주소정책심의위원회 위원
2015-현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책자문위원
2015-2019	공공데이터 전략위원회 위원
2015-2017	방송통신위원회 고객 정책 대표자회의 위원
2014-2018	비영리단체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이사
2014-2017	카카오(주) 정보보호 자문위원
2014-2016	법무법인(유) 세종
2013-2017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위원
2011-현재	한국정보법학회 부회장
2011-2016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위원
2009-2014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
1993-2014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등 각급법원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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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회원

1993	변호사,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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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한국어, 영어

수상실적

2019	Legal 500 Asia-Pacific 2019 edition 선정 Leading Individuals (FinTe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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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서/활동/기타

핀테크 시대 (공저, 2015)

정보법 판례백선 (공저, 2006)

인터넷과 법률 II, III (공저, 2005, 2010)

인터넷 그 길을 묻다 (사단법인 한국정보법학회, 편집책임자 겸 공저자, 2012)

법관, SNS와 대화를 시작하다 (사법정보화 연구회 공저, 2012)

저작권법 개혁에 관한 미국의 논의 (계간 저작권, 2015)

한국에서의 개인정보보호 이슈 (The American Lawyer, 2014)

ICT 환경의 고도화와 중립성 이슈 (저스티스, 한국법률가대회, 2014)

영상정보처리기기 규제의 몇 가지 쟁점(한국정보법학회, 2013)

공공데이터의 개방과 과제(사이버커뮤니케이션, 2013)

사이버머니의 해킹과 책임(인천법조, 2011)

인터넷 산업에 대한 규제 및 활성화 방안 (2010 한국법률가대회 발표문, 저스티스 통권 제121호, 2010)

인터넷에서의 국가관할과 국내법의 역외적용 (공법연구 39집 제1호, 2010)

인터넷시대의 저작재산권의 제한 (서울대학교 기술과 법센터 인터넷과 법률 III, 2010)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과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기술조치의무 - 서울고등법원의 소리바다5 결정을 중심으로 (인권과 정의, 2009)

UCC 시대의 저작권 패러다임의 변화와 대안적 논의들을 중심으로 (건국 60년 기념 한국법률가대회 발표문, 저스티스 통권 제106호, 2008)

개인정보보호법 개관 (정보법학 제13권 제1호, 2008)

불법복제 UCC를 유통한 ISP의 책임 (한국언론법학회 언론과 법 제6권 제1호, 2007)

저작인접권에 관한 고찰 - 저작인접권의 본질론적 검토와 미디어환경의 변화에 따른 대응을 중심으로(법원도서관 사법논집 제45집, 2007)

저작권법상 방송 및 웹캐스팅의 지위에 관한 고찰 (정보법학 제11권 제1호, 2007)

저작재산권 제한의 국제적 기준 (대법원 국제규범연구반 보고서, 2007)

Web2.0과 저작권 Web2.0 and Copyright (정보과학회지 10호 통권 221호, 2007)

법과 증거, 그 의미와 한계 (서울대학교 자연대 자연과학, 2006 여름호)

Major Amendment to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Passed by National Assembly (Legal 500, 2020)

Major Amendments to the Credit Information Act Passed by National Assembly (Legal 500,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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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2003	미국 조지워싱턴대학교 방문과정
1989	서울시립대학교 석사
1987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사

경력

2016-현재	법무법인(유) 광장(Lee & Ko)
2020-현재	개인정보전문가협회 부회장
2020-현재	가상자산업권법 입법 TF 위원
2018-현재	블록체인법학회 부회장
2018-2020	(사)한국블록체인협회 자율규제위원회 위원
2018-현재	국가사이버안전센터 자문위원
2018-현재	대법원 사법정보화 전략위원회 외부위원
2017-현재	오픈데이터포럼 위원장
2017-현재	오픈거버먼트파트너쉽코리아 공동위원장
2016-현재	행정안전부 전자정부추진위원회 위원
2016-2019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위원
2016-2019	인터넷주소정책심의위원회 위원
2015-현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책자문위원
2015-2019	공공데이터 전략위원회 위원
2015-2017	방송통신위원회 고객 정책 대표자회의 위원
2014-2018	비영리단체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이사
2014-2017	카카오(주) 정보보호 자문위원
2014-2016	법무법인(유) 세종
2013-2017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위원
2011-현재	한국정보법학회 부회장
2011-2016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위원
2009-2014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
1993-2014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등 각급법원 판사

주요업무분야

IT방송통신

엔터테인먼트

개인정보

지식재산권 소송·심판

오픈소스 SW

스타트업

디지털 헬스

TMT 소송

Tech & AI

NFT(Non-Fungible Token)

자격/회원

변호사, 대한민국(1993)

언어

한국어, 영어

주요처리사례

D가상자산거래소의 crypto custody, crypto staking, crypto asset, 해외 연계거래소 설립 등 관련 자문, 법인세 경정청구 및 민, 형사소송 등 대리

S사 블록체인 월렛 관련 자문

L사 메인넷 관련 자문

해외 B 가상자산거래소의 국내 법인 설립 및 스테이블 코인 런칭 자문

D사의 블록체인 기반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 런칭 자문

H 자동차 전자계약시스템 구축에 관한 자문

B사, G사 등 ICO, IEO 관련자문

해외 설립 법인의 가상자산 발행 관련 라이선스 자문

통신사업 및 방송사업 관련 각종 허가 업무 자문

N사, S사 온라인 서비스 구축관련 자문 및 소송대리

N사, C사 게임관련 자문 및 소송대리

국내 유수 기술 기업의 영업비밀 침해 관련 민, 형사 소송대리

방송 및 OTT 재송신 관련 소송의 소송대리

S사 등 국내 유수 기업의 온라인 음악서비스 관련 자문

S사의 개인정보 및 의료법 위반사건의 민, 형사 소송대리

L사 인물정보서비스 관련 개인정보침해 사건 소송대리

B 자동차의 커넥티드 서비스 구축관련 자문

S금융, S그룹의 빅 데이터 관련 시스템에 관한 자문

해외 저명 사업자들에 대한 개인정보 관련 자문

국내 유수 사업자의 개인정보, 의료정보, 신용정보, 위치정보 및 보안 관련 자문과 소송대리

수상실적

2019	Legal 500 Asia-Pacific 2019 edition 선정 Leading Individuals (FinTech)

저서/활동/기타

핀테크 시대 (공저, 2015)
정보법 판례백선 (공저, 2006)
인터넷과 법률 II, III (공저, 2005, 2010)
인터넷 그 길을 묻다 (사단법인 한국정보법학회, 편집책임자 겸 공저자, 2012)
법관, SNS와 대화를 시작하다 (사법정보화 연구회 공저, 2012)
한국에서의 개인정보보호 이슈 (The American Lawyer, 2014)
ICT 환경의 고도화와 중립성 이슈 (저스티스, 한국법률가대회, 2014)
영상정보처리기기 규제의 몇 가지 쟁점(한국정보법학회, 2013)
공공데이터의 개방과 과제(사이버커뮤니케이션, 2013)
사이버머니의 해킹과 책임(인천법조, 2011)
인터넷 산업에 대한 규제 및 활성화 방안 (2010 한국법률가대회 발표문, 저스티스 통권 제121호, 2010)
인터넷에서의 국가관할과 국내법의 역외적용 (공법연구 39집 제1호, 2010)
인터넷시대의 저작재산권의 제한 (서울대학교 기술과 법센터 인터넷과 법률 III, 2010)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과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기술조치의무 - 서울고등법원의 소리바다5 결정을 중심으로 (인권과 정의, 2009)
개인정보보호법 개관 (정보법학 제13권 제1호, 2008)
불법복제 UCC를 유통한 ISP의 책임 (한국언론법학회 언론과 법 제6권 제1호, 2007)
저작인접권에 관한 고찰 - 저작인접권의 본질론적 검토와 미디어환경의 변화에 따른 대응을 중심으로(법원도서관 사법논집 제45집, 2007)
저작재산권 제한의 국제적 기준 (대법원 국제규범연구반 보고서, 2007)
법과 증거, 그 의미와 한계 (서울대학교 자연대 자연과학, 2006 여름호)
Major Amendment to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Passed by National Assembly (Legal 500, 2020)
Major Amendments to the Credit Information Act Passed by National Assembly (Legal 500, 2020)

서울 사무소 : 서울 중구 남대문로 63 18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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