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기리(李 Ki Ri)
Criminal Defense (Litigation)
이기리 변호사는 2003년부터 19년간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수원지방법원, 대법원 법원도서관 등에서 판사, 부장판사, 조사심의관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고등법원 지적재산권 전담재판부, 수원지방법원·광주지방법원 영장전담 재판부를 비롯한 여러 분야의 재판부에서 사건을 처리한 재판 실무 경험과 중요 대법원 판례를 선별, 발간한 경험이 있습니다.
2022년 법무법인(유) 광장에 합류하여 다양한 재판 실무 경험, 공학 전공 배경, 외국어 소통 능력을 바탕으로 기업 관련 형사소송, 국제소송, 제조물책임소송, 행정소송, M&A·경영권 분쟁 등 여러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022년 법무법인(유) 광장에 합류하여 다양한 재판 실무 경험, 공학 전공 배경, 외국어 소통 능력을 바탕으로 기업 관련 형사소송, 국제소송, 제조물책임소송, 행정소송, M&A·경영권 분쟁 등 여러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학력
| 2011 | Duke University School of Law - LL.M. |
|---|---|
| 2003 | 제32기 사법연수원 수료 |
| 2000 |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
| 1997 | 서울대학교 대학원 산업공학 석사 |
| 1995 | 서울대학교 산업공학 학사 |
경력
| 2022-현재 | 법무법인(유) 광장(Lee & Ko) |
|---|---|
| 2021-2022 |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
| 2018-2021 |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
| 2017-2018 | 대법원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
| 2015-2017 | 서울고등법원 판사 |
| 2014-2015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
| 2011-2014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 |
| 2010-2011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사 |
| 2007-2010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사 |
| 2005-2007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
| 2004-2005 | 서울고등법원 예비판사 |
| 2003-2004 |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예비판사 |
언어
| 한국어 및 영어 |
저서/활동/기타
- 미국에서 징역 600년형은 어떻게 부과되고 집행되는가, 사법발전재단 (2021)
- '디지털 대전환시대, 형사사법의 미래' 주제 발표 (제10회 한국형사학대회, 2021)
- 법원 차세대전자소송 실무협의회 (2019-2021)
- ‘유동적 위법’ 개념을 통한 영장, 임의제출에 의한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과 증거능력의 이해, 사법발전재단 (2020)
- 법원 사법정보화연구회 간사 (2018-2020)
- 'The Judicial IT & e-Court System of the Court of Korea' 주제 발표, (2019, 미국 Court Affiliate Conference (원격))
- 'The Information & e-Court Systems of the Korean Judiciary' 주제 발표 (2019, 태국 최고행정법원 주최 국제세미나)
- ‘압수·수색영장의 효력 범위의 의미와 유동적 위법 개념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절차와 증거능력의 이해’ 주제 발표, (2018, 대법원 형사법연구회·한국형사법학회 공동학술대회)
- '4차산업혁명시대의 인권' 패널 토론 (2018, 한국유엔체제학회 주최 국제심포지움)
-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디지털도서관의 과제’ 패널 토론 (2018, 한국문헌정보학회 주최 학술대회)
- ‘유동적 위법’ 개념에 의한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절차와 증거능력의 이해, 사법연수원 (2017)
- 법원 내 지식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지식관리 방법의 개선방안, 사법발전재단 (2017)
- 『인공지능의 법적 쟁점』에 대하여(토론문), 한국과학기술법학회 (2017)
- '개인정보침해 사건에 관한 판례와 입법의 동향' 강의 (2017, 한국인터넷진흥원)
-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바라보는 재판부의 시각’ 강의 (2016-2017, 한국침해사고대응팀협의회)
- 'The Judicial IT & e-Court System of the Court of Korea' 주제 발표, (2017, 태국 최고행정법원 주최 국제세미나)
- 'AI와 4차산업혁명이 법조계에 미칠 영향' 패널 토론 (2017, 법률신문사 주최 특별 좌담회)
- 법원 사법정보화전략위원회 지원단 (2017)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온주 집필진 (2016-)
- 디지털증거의 압수·수색 개선방안, 법원도서관 (2016)
- 법원 사법정보화발전위원회 실무지원단 (2016)
- 법원 사법정보화 장기계획 TF (2015-2016)
- 'Overview of the Judicial Information System and e-Filing of Korea' 주제 발표 (2015, 태국 법무부 주최 국제컨퍼런스)
- 법원 IP Hub Court 추진위원회 전문위원 (2015)
- 법원 미국사법제도연구반 (2013-2015)
-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에 관한 미국 실무·이론의 최근 동향, 법원도서관 (2012)
- 새로운 형태의 저작물 활용과 저작권 침해 여부, 법원도서관 (2012)
- 엔드 투 엔드 원칙(End-to-End Principle), 한국정보법학회 (‘인터넷, 그 길을 묻다’, 2012)
- 사진의 저작물성에 관한 사례 연구, 한국정보법학회 (2006)
- 특허침해소송에서의 권리남용 항변,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2006)
- 한글인터넷주소 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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