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Digital Assets Center
디지털자산 센터는 2017년 ICO (Initial Coin Offering) 자문, 가상계좌 신규발급 중단조치 자문 등 규제 대응 자문과 2018년 업비트 등 대형거래소들의 메인 카운슬(Main counsel)로서 형사사건 대응을 시작으로 디지털자산 분야에서 전문성을 축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디지털자산 시장의 성장과 함께 센터는 세계 최초 원화 연동 스테이블 코인 발행, 테라∙루나 사건 대리, 하루인베스트먼트 사건 대리, 국내 블록체인 게임 NFT 발행, P2E게임 퍼블리싱과 다수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대리 및 국내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 M&A등 업계에서의 선도적인 이슈에 대해서 성공적으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여 왔습니다.
또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의 제정과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의 출범으로, 스캠 코인 발행, 거래소 상장 비리, 불법 장외거래, 디지털자산 탈취 등 디지털자산 발행·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범죄 혐의는 물론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 조종, 부정 거래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한 조사와 수사가 이어지자 이에 대응하여 여러 형사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왔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의 디지털자산 센터는 이와 같이 오랜 기간에 걸친 선도적이고 독점적인 자문과 소송수행 등을 통해 쌓아온 독보적인 전문지식과 자문경험을 기초로, 고객이 필요로 하는 모든 서비스를 센터 내에서 즉각적이고 효율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분야
[디지털자산 관련 규제 자문]
[디지털자산 관련 인허가]
[디지털자산 관련 M&A 규제]
[디지털자산 관련 입법컨설팅]
[금융당국 검사∙제재 대응]
[디지털자산 관련 글로벌 사업모델 관련 자문]
[STO, 조각투자 자문]
[디지털자산 관련 분쟁 대응]
[디지털자산 관련 수사∙재제 대응]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특정금융정보법, 전자금융거래법, 자본시장법, 외국환거래법 등 관련 법률 자문
- 디지털자산 프로젝트 백서 및 증권성 검토
- 디지털자산 발행, SAFT, SAFE, ICO, IEO, 공시 등 디지털자산 프로젝트 구조 수립, 운영 관련 자문
- 가상자산사업자의 신사업, 해외 진출 등 관련 규제 자문
- 금융회사의 디지털자산업 진출 관련 자문
- P2E 토큰 발행, 교환, 프로젝트 구조 수립, 운영 관련 자문
- 가상자산사업자와의 협업, 제휴 모델 관련 자문
- DAO, DeFi, Crypto fund, MiniDapp 등 관련 자문
- DAT 비즈니스 구조 검토 및 자문
- Web 3.0 프로젝트 관련 자문
- 디지털자산 활용 결제서비스, 해외 송금 사업 모델 등 관련 자문
- 자금세탁방지(AML) 규제 체계 점검 및 독립적 감사
[디지털자산 관련 인허가]
- 가상자산사업자의 금융정보분석원 신고 관련 자문 및 대리
- 가상자산사업자의 ISMS 인증, 실명확인계좌 관련 자문
[디지털자산 관련 M&A 규제]
- 가상자산사업자의 분할 등 지배구조 관련 자문, 컨설팅
- 금융회사, IT 기업 등의 가상자산사업자 인수, 지분투자 관련 검토
[디지털자산 관련 입법컨설팅]
- 관련법 입법안의 검토 및 영향 분석
- 입법안 성안 및 재정 이유서 등 관련 자료 작성
- 금융당국, 국회 등 대관 업무
[금융당국 검사∙제재 대응]
-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FIU 검사∙제재 대응
-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금융감독원 검사·감독 대응
-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모의 검사 및 IT 컴플라이언스, AML 시스템 등 사전 점검
[디지털자산 관련 글로벌 사업모델 관련 자문]
- 한국 디지털자산 관련 규제의 역외적용 관련 자문
- 국내 가상자산사업자의 해외 진출 관련 자문
-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De-fi 서비스, MiniDapp서비스의 국내 진출 관련 자문
- 외국환거래법 등 관련 규제 자문
[STO, 조각투자 자문]
- 조각투자 관련 증권성 검토 및 규제 샌드박스 절차 대응
-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 작성
- STO 제도화 관련 법률 자문
- 수익증권 발행 및 유통 관련 인가 자문
[디지털자산 관련 분쟁 대응]
- 가상자산사업자 및 임직원 관련 민∙형사, 행정 소송 대리
- 가상자산거래소 해킹사고 관련 소송 대응 등 각종 분쟁, 소송 대응
[디지털자산 관련 수사∙재제 대응]
- 디지털자산 발행, 상장, 처분 관련 사건 대응
- 가상자산사업자 및 그 임직원 관련 사건 대응
- 디지털자산 판매, 위탁 운영 등 관련 사건 대응
- 디지털자산 관련 해킹 사건 대응
- 디지털자산 운용 관련 사건 대응
-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실사 관련 법 위반 사건 대응
- 가상자산거래소 시세조종 사건 대응
- 가상자산조사심의위원회 대응
-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관련 형사 대응
대표사례
- 금융회사의 토큰증권 관련 자문(규제샌드박스 신청 포함)
- 금융회사의 디지털자산 활용 지급결제 신사업 자문
- 두나무, 코인네스트 등 주요 가상자산거래소 관련 형사 사건 대응
- 빗썸 인적분할 사건 수행
- 테라-루나 사건 형사 대응
- 하루인베스트먼트 사건 형사 대응
- DSRV, BDACS, 해피블록, 오아시스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대리 및 자문
- 월드코인의 홍채정보 수집 관련 개인정보 사건 대응
- 비트플래닛 등 DAT 관련 사건 자문
- 세계 최초 원화 연동 스테이블 코인(KRWB) 발행 자문
-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발생한 시세조종 행위 사건 대응
- 위믹스 상장폐지 관련 사건 수행
- 스테이블코인 관련 자본시장법위반, 사기 등 사건 대응
- 회사 소유 디지털자산 탈취, 해킹 사건 대응
- 대형 디지털자산 프로젝트의 합병 관련 자문
- 대형 디지털자산 재단의 가상자산거래소 거래지원종료 사건 자문
- 투자계약증권(조각투자회사) 증권신고서 작성 자문
- RWA 관련 자문
- Solana, Layer Zero, Kast 등 해외 사업자 자문
- 디지털자산 MCN 기업 컴플라이언스 자문
- 주요 가상자산사업자 상시 자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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