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야에서는 양질의 데이터가 확보되어 있어 그 활용가치가 매우 높으며, 다가온 AI시대에 신용정보 등 금융데이터 활용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2020. 8. 5. 시행된 개정 신용정보법은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 신용정보업 규제체계 선진화,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 도입, 데이터 결합 절차 규정 등 금융분야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편 데이터 산업활성화로 인한 데이터 오남용이나 유출을 예방하기 위해 신용정보법 위반과 관련하여 전체 매출액의 3%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등 신용정보법 관련 제재 또한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2023년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으로 금융 외 분야에도 개인정보전송요구권이 도입되었고, 인공지능 등을 이용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가 명시되는 등 신용정보와 개인정보의 법제가 융합되면서도 여전히 차이가 존재하므로, 신용정보법에 대한 자문은 개인정보보호법과 금융규제에 대한 통합적인 이해를 전제로 하는 전문영역입니다.

이처럼 신용정보 관련 규제의 특수성 및 강화된 제재로 인하여, 금융기관, 신용정보업자, 마이데이터 사업자뿐만 아니라 비금융분야의 신용정보 제공ㆍ이용자 등 신용정보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들은 법률 전문가를 통한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구축 및 지속적인 자문을 받을 필요성이 급격히 증대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개인(신용)정보 관련 법령 위반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사도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개인정보와 신용정보 양 측면에서 폭넓고 깊은 노하우를 가진 전문가들의 조력을 받을 필요성이 그 어느때보다 긴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 신용정보팀은 신용정보 규제와 관련한 맞춤형 원스탑(One-Stop) 법률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용정보팀의 전문가들은 신용정보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들과 같은 시각에서 법령과 규제는 물론 비지니스상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폭넓고 깊이 있는 이해를 보유하고 있으며, 신용정보 관련 규제의 변화에 가장 기민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신용정보팀에는 개인정보, 금융, 정보보호, 데이터, Tech & AI, 법제컨설팅 등 각 분야에서 풍부한 업무 수행 경험을 가진 법률전문가들부터,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유관기관에서 오랜 실무경험을 가진 전문가들까지 소속되어, 업계에서 가장 탄탄한 실무진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독보적인 역량과 다년간의 현장 경험을 토대로 신용정보 관련 법률자문, 규제당국 조사 대응, 신용정보 유출 등 침해사고 대응, 인허가 대응, 입법 대응, 법령해석, 관련 민·형사 및 행정 쟁송 대응에 이르기까지 신용정보와 관련된 모든 단계에 걸쳐 유기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한 최고의 법률자문서비스를 제공하여 드릴 것입니다.

관련 분야

개인정보 개인정보 조사대응 및 분쟁

주요업무분야

[규제당국 조사 및 유출 사고 대응, 관련 민형사 대응]

신용정보 관련 규제당국의 제재심의위원회 등 검사 및 제재 대응 자문을 제공합니다.
해킹, 유출 등 신용정보 관련 사고 발생 시 규제기관 조사 대응, 제반 민·형사 소송 대응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신용정보 및 신용정보업 관련 법률자문]

금융회사 및 비금융회사의 신용정보 수집, 이용, 제공, 처리위탁, 보호 등 Life Cycle 전 단계에서 필요한 법적 이슈에 대한 상시적인 자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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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 관련 법규 및 규제 준수를 위한 종합적인 컴플라이언스 자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가명정보/익명정보 처리 관련 내부 통제 및 법규 준수 등 데이터 활용 관련 자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신용정보업 관련 제반 인허가 및 등록의 대행, 관련 법률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