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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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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Protection Regulatory Response & Litigation

최근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법정손해배상제도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고, 과징금 부과 기준이 상향되었으며,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위반이 문제될 경우 대표 또는 임직원에게 형사 책임 또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즉, 개인정보 유출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위반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기업은 민사, 행정, 형사상 책임 이슈로 인하여 그 운영에 상당한 위험이 초래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의 개인정보 조사대응 및 분쟁팀은 Data Protection/Privacy 그룹의 전문 변호사들과의 협업을 통해 해킹/정보유출 관련 주요 규제기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감독원 등)의 조사 대응, 해킹/정보유출 관련 집단 소송,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주요 개인정보 규제기관에 대한 행정소송, 개인정보보호법령 위반 사업자에 대한 형사재판 등 개인정보 분쟁과 관련하여 고객의 요청에 신속 적절하게 응하기 위한 제반 대응/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은 물론이고 규제기관/수사기관의 조사 대응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문제되므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하게 사안을 분석하고 처리할 준비된 위기대응 전문가들의 원스톱 서비스가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 개인정보 조사대응 및 분쟁팀은 개인정보 등 TMT 분야 전문 변호사, 해킹/정보유출 등 사고 및 조사대응 전문가, IT 전문가, 금융분야 전문가, 법원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 관련 주요 민사소송을 담당하였던 판사 출신 변호사들을 비롯하여 개인정보 관련 다양한 사건을 처리한 검사 출신 변호사, 등 관련 업무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과 전문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탄탄한 인적구성과 다양한 사건을 처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저희 개인정보 조사대응 및 분쟁팀은 고객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는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도출하는 탁월한 종합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개인정보 조사대응 및 분쟁팀은 고객이 처한 각종 이슈들에 대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분석을 통한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제공함으로써 그 기대에 부응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관련 분야
주요업무분야
해킹/유출사고 관련 자문 및 규제기관 조사 대응
법무법인(유) 광장의 개인정보 조사대응 및 분쟁팀은 침해사고(해킹, 랜섬웨어 등) 및 정보유출 사고 초기부터 사고 대응을 위해 필요한 자문을 신속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킹 및 유출사고로 인한 주요 규제기관의 조사 및 처분에 대응하여, 법률적으로 정확한 자문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실제 규제기관에서 조사 업무를 직접 수행하였던 전문가 및 IT/기술 전문가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현실적이고 신속한 자문을 제공하여서 고객에게 최선의 결과가 도출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감독원 등 침해사고 및 유출사고 관련 규제기관 조사 및 제재 대응
  • 침해사고(해킹, 랜섬웨어 등) 및 정보유출 사고 대응 및 분석

개인정보/정보보안 관련 소송 및 분쟁 해결
법무법인(유) 광장의 개인정보 조사대응 및 분쟁팀은 개인정보 유출 내지 개인정보보호 법령 위반과 관련된 규제기관의 조사나 대응 그리고 민사, 형사 및 행정 소송 사건에서 고객들을 성공적으로 대리하여 왔습니다. 또한 국내외에서 발생한 대규모 해킹이나 개인정보 유출 관련 사건들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여 처리한 송무 전문 변호사들과 전문위원들이 팀에 포진하고 있어, 법원이나 수사/규제기관의 입장, 해당 상황에서 고객의 Needs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저희 개인정보 조사대응 및 분쟁팀은 이러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개인정보/정보보안 관련 송무 및 각종 분쟁해결에 있어서 고객에게 최선의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정보주체 등의 집단 소송 대응 등 민사 대응
  • 주요 규제기관의 과징금 부과 취소소송 등 행정 소송
  • 수사기관 수사 및 형사 재판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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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사례
  • 신용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건 주요 관련 업체 민사소송대리
  • 국내 최대 전자금융업자 개인정보 국외이전 관련 규제기관 조사 대응
  • 가명처리 정지청구 소송 민사소송대리
  • 홈쇼핑 방송사업자 개인정보 유출 사고 관련 규제기관 조사 대응
  • 다국적 보험사의 개인정보보호 형사사건 변호
  • 국내 유명 개인정보 인터넷 마케팅 대행업체 행정소송사건 대리
  • 국내 최대 이동통신사업자 정보통신망법 위반 관련 형사사건 변호
  • 다국적 전자상거래업체의 해킹사건 민사사건 전략 자문
  • 국내 주요 정유사 해킹 형사사건 변호
  • 국내 주요 전자회사 취업사이트 해킹사건 민사소송 대리
  • 인터넷 대란 사건 주요 인터넷 사업자 민사소송 대리
  • 주요 이동통신사업자의 개인정보 유출관련 민사소송 대리 등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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