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광장 공정거래그룹은 네이버 동일인의 기업집단 지정자료 허위제출 혐의에 관한 검찰 조사 건에 대응하여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가 2015년-2018년 계열회사 현황 등 자료를 제출하면서 일부 계열회사를 누락한 허위 자료를 제출하였다고 보고, 일부 행위에 대하여 동일인을 검찰 고발하였습니다. 네이버의 동일인 이해진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대주주 적격심사에 영향을 미쳐서 네이버의 금융업 진출에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광장 공정거래그룹은 형사팀과 협업하여 지정자료 허위제출의 고의 인정 여부, 죄형법정주의 위반 여부 등 다양한 법리적 문제점을 지적하여 다각도로 검찰을 설득한 결과, 공정거래위원회의 검찰 고발 결정에도 불구하고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아내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