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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보험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사사건 무죄 판결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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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최근업무사례
Published on
2017.08.31

법무법인 광장은 A 보험사가 B 마트에게 보험가입자의 성명 등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제공한 행위’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A 보험사의 소송대리인으로 관여하였습니다. 저희 광장은 항소심 과정에서 개인정보 이전은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이 아닌 처리위탁에 해당한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정치하게 주장하였고, 이에 2017. 8. 18. 전부 무죄선고라는 성공적인 항소심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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