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하반기 ∙ 2023 상반기 선고 공정거래법 주요 판례 분석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유) 광장은 10월 17일(화) ‘2022 하반기 ∙ 2023 상반기 선고 공정거래법 주요 판례 분석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오랜 경험과 전문성을 지닌 광장의 공정거래법에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이 2022년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선고된 공정거래법 주요 판례들의 판시 내용과 의미를 분석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세션1에서는 광장 정병기 변호사가 '부당한 공동행위 주요 판례'를 주제로 얼터네이터 담합 사건, 통화스왑 입찰담합 사건, 항운노동조합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사건, 철강제품 육상운송 입찰담합 사건 등을 소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입찰담합의 성립 범위에 관련된 대법원의 태도, 해외 경쟁당국에의 자진신고시점을 대한민국에서의 부당한 공동행위의 종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노동조합의 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정액과징금의 재량권 일탈 남용 여부 판단 기준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어 세션2에서는 광장 변호사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불공정거래행위'를 주제로 이동통신시장에서 표준필수특허권자의 특허권 남용 사건, LNG선 특허라이선스와 엔지니어링 서비스 통합판매(끼워팔기) 사건, 온라인 플랫폼의 자사우대 사건, 유통채널 제한 등의 거래상대방 구속 사건 등 5건의 주요 판례를 발표하면서, 특허권의 정당한 행사와 공정거래법 적용 간의 관계, 구속조건부 거래행위의 부당성 등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세션3에서는 광장 정수진 변호사가 ‘부당한 지원행위, 사익편취 행위’를 주제로, 제3자를 매개로 한 간접적 자금거래행위 유형의 부당지원 및 부당이익제공행위 해당 여부, 계열사간 거래에 대한 부당이익제공행위 판단 기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익제공행위의 부당성 판단 기준 및 특수관계인의 부당이익제공행위에 대한 관여행위의 의미 등에 관한 최근 대법원 및 서울고등법원의 주요 판결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션4에서는 광장 심주은 변호사가 ‘하도급법 등 기타 법령’을 주제로, 가맹사업 수익율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로 인한 손해의 범위에 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하고, 하도급법 기술유용행위의 판단 기준, 과징금 산정 방법과 기술자료요구서의 내용 및 형식에 대한 판례 입장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