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광장은 11월 15일(화) ‘2021 하반기∙2022 상반기 선고 공정거래법 주요 판례 분석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오랜 경험과 전문성을 지닌 광장의 공정거래법에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이 2021년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선고된 공정거래법 주요 판례들의 판시 내용과 의미를 분석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세션1에서는 광장 정병기 변호사가 '부당한 공동행위 주요 판례'를 주제로 대한의사협회의 2014년 집단휴업 사건,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의 달빛어린이병원 사건, 배합사료 담합 사건, 주주대표소송 2건 등 5건의 주요 판례를 발표하면서, 의료서비스시장에서 집단행위가 발생한 경우에서의 경쟁제한성, 사업자단체금지행위 해당 여부 판단 기준, 개정 전 공정거래법에 따라 정보교환을 부당한 공동행위에서의 합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담합 관련 주주대표소송에서 대표이사, 사외이사를 포함한 경영진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 판단 기준 및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의 필요성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어 세션2에서는 광장 변호사가 '불공정거래행위 및 기타 행위 주요 판례'를 주제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의 부당성 판단에 대한 대법원의 최초 판결과 그간의 논의를 상세히 소개하며, 공정위의 향후 법집행 동향과 실무상 주의사항에 대해서도 점검하였습니다.

마지막 3 세션에서는 광장 변호사가 ‘기타 법령 주요 판례’를 주제로 먼저 대규모유통업법의 적용 제외 규정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의 최초의 판결을 소개하면서 대규모유통업자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 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상세히 살펴보았으며, 다음으로 표시광고법 관련하여서는 가격할인 광고에 있어서 거짓과장 광고의 판단기준과 표시광고법상 제척기간의 기산점의 의미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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