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소식

2023.10.6. 리걸타임즈에 법무법인(유) 광장이 한국경제인협회, 국가인권위원회와 공동으로 9월 18일 개최한 '공급망 실사 대응 토론회' 관련 소식이 실렸습니다. 특히 리걸타임즈는 '공급망 실사 체계 구축 및 기업 대응 방안'을 주제로 한 광장 설동근 변호사의 발표 내용을 자세히 소개했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지난 6월 29일(목), 독일 로펌 Gleiss Lutz와 ‘ESG 규제와 기업 리스크’ 웨비나를 공동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최근 EU가 선도하고 있는 공시, 공급망 실사 중심의 ESG 규제 영향이 확산되면서, 이에 대한 국내 기업들의 준비 필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향후 수 년내 EU자회사ᆞ지사를 보유한 글로벌 기업, EU 회사의 공급망 내 포함되어 있는 기업 외에 일반 국내 기업들 역시 본격적으로 ESG 규제의 직간접적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유럽 Top-Tier 로펌으로 법무법인(유) 광장의 collaborating firm인 독일 Gleiss Lutz와 세미나를 개최하여 현재 시행 중인 독일 공급망 실사법, 올해 초 발효된 EU 지속가능성 공시 지침 등과 함께 최근 국내 ESG 공시와 공급망 실사 법제화 동향을 분석ᆞ검토하며 국내 기업들이 고려해야 하는 ESG 규제 리스크를 조망해보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첫 번째 세션은 Gleiss Lutz의 Eric Wagner ∙ Marc Ruttloff가 ‘German Supply Chain Due Diligence Act & EU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 Legal Risks and Opportunities for Korean Companies’을 주제로 올해부터 시행 중인 독일 공급망 실사법의 주요 내용과 함께 현재 논의되고 있는 EU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안(CS3D·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및 올해 초 확정된 EU 지속가능성 정보 공개 지침(CSRD·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을 소개했습니다. Eric Wagner ∙ Marc Ruttloff 변호사는 내년부터 독일 실사법이 적용되는 범위가 기존 3000명에서 1000명 이상 직원(파견 근로자와 6개월 이상 계약직 근로자 포함) 고용 기업으로 크게 확대돼 상당수 한국 기업이 독일 공급망 실사법의 직간접적 효력을 받게 될 것이라 진단하며, 갭 분석을 통해 기존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보완하고 공급망 계약 조항 검토 및 협력업체 행동규범 내지 가이드라인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번째 세션은 법무법인(유) 광장의 김수연 연구위원이 ‘국내 ESG 관련 법제화 논의와 시사점’을 주제로 ESG 공시 및 공급망 실사와 관련한 국내 법제화 동향을 설명했습니다. 김수연 연구위원은 국내 ESG 공시는 지난 26일 IFRS-ISSB가 발표한 지속가능성 공시 표준을 바탕으로 KSSB가 기준을 마련해, 거래소 공시를 통해 2025년부터 대기업 상장사부터 강제될 예정이며, 국내 공급망 실사법 역시 가까운 시일 내 가시화될 가능성이 상당한 바 직·간접 공급업체별 이원화된 실사 체계, 공급망 표준 계약서 등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관련기사>
[뉴스핌] [로펌이슈] 광장, 독일 로펌과 'ESG 규제 기업 리스크' 웨비나 개최

법무법인(유) 광장은 한국표준협회와 공동으로 10월 21일(금) ‘ESG 공급망 실사 구축과 대응: What & How’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EU 공급망 실사 지침에 따라 자회사와 협력업체에 환경∙인권 실사 체계를 구축∙운영해야 하는 글로벌 대기업 및 원청기업의 ESG 실사에 대응해야 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도움을 주고자 법무법인(유) 광장 민세동 변호사, 설동근 변호사, 한국표준협회 이상환 위원이 연사로 참여하여 ESG 공급망 실사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먼저 ‘EU 공급망 실사의 주요 내용’을 발표한 광장 민세동 변호사는 지난 2월 23일 공식화된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의 파급력과 법률상 유의점 등을 설명했습니다. 민 변호사는 “이번 지침 발효 시 기업의 가치 사슬 내 인권·환경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와 관련한 재제나 분쟁이 탈지역화 양상을 띠게 될 것”이라 예상하면서,  “국내 기업에서 발생한 공급망 문제가 유럽 감독기관의 조사 혹은 유럽에서의 소송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면서 사전 대비를 강조했습니다.

이어 두번째 발표로 광장 설동근 변호사가 ‘환경분야 공급망 실사 시 유의점’을 주제로 환경 실사의 대상과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에 규정된 ‘환경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라는 문구가 의미하는 바를 자세히 설명하며 환경 실사 방안으로는 설문조사·현장평가·체크리스트 등을 제시했습니다. 설 변호사는 “지침의 대상이 되는 기업은 법이 시행되기 전에 자사의 제품을 분석하고 계약서를 점검·보완해야 하며, 환경 실사에 대비해 전문가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표준협회 이상환 위원은 ‘공급망 ESG 평가 모델 소개 및 실사 사례’를 환경·사회·안전·지배구조 분야로 나눠 각각의 실사 사례를 구체적으로 전했습니다.

<관련기사>
[법률신문] 법무법인 광장, 'ESG 공급망 실사' 세미나

법무법인(유) 광장은 대한상사중재원, CMS와 공동으로 10월 6일(목) ‘제2회 ESG 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ESG, Fight or Flight?”를 주제로 법무법인(유) 광장의 이경훈 변호사가 Moderator 로 사회를 보고, 설동근 변호사, CMS Singapore의 Mattew Nortcliff가 연사로 참여하여 EU 공급망 실사지침과 ESG 분쟁 등 기업 경영진 및 ESG 담당자들이 많은 관심을 가진 ESG 분야에 대해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설동근 변호사가 “EU 공급망 실사,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를 주제로 EU지침에서 요구하는 실사대상, 실사범위, 내부체계구축, 계약반영, 실사시 유의점 등에 대하여 발표를 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 ESG Practice group 은 각 전문팀과 유기적 협업을 통해 ESG 전분야에 걸쳐 종합적, one stop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2.9.26. 법률신문에 법무법인(유) 광장이 대한상사중재원, CMS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포럼 소식이 보도됐습니다. 'ESG, Fight or Flight'라는 주제로 10월 6일 오후 4시 온라인 화상회의 서비스 줌(ZOOM)을 통해 열리는 이번 포럼은 글로벌 경영 트렌드로 부상한 ESG와 관련해 법률적 이슈뿐만 아니라 기업이 당면한 ESG 경영 추진 과정에서의 현황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광장 이경훈 변호사가 주제와 연사를 소개하고, 광장 설동근 변호사가 'EU 공급망 실사,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 'ESG 관련 분쟁 양상'을 주제로 발표에 나섭니다.

2022.03.23. 매일경제에 법무법인(유) 광장과 매일경제가 개최한 'ESG 2.0 시대, 기업들이 반드시 알아둬야 할 ESG 3대 쟁점’ 웨비나 소식이 보도되었습니다.

매일경제는 “이번 웨비나에서는 새 정부에서도 ESG는 기업 경영의 화두로 자리 잡을 수밖에 없다는 전문가 전망이 나왔다”며 “각 기업이 ESG 전략과 로드맵을 수립했던 1단계를 넘어 이제 ESG 경영을 실천·확대해야 하는 시점에 이르렀다는 진단이다”고 소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