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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광장은 지난 3월 6일(목) ‘2025년 상반기 산업관계 분야 효율적 대응을 위한 고객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최근까지 진행된 사건을 통해서 확인된 새로운 이슈와 법리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제공함으로써 산업관계 전반에 대해 기업에 해답을 제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첫 번째 세션 발표자인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김성호 위원장이 ‘노동위원회의 현황, 역할 및 발전방향’을 주제로 노동위원회의 역할 확대, 대안적 분쟁해결절차(ADR) 활성화의 필요성 등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두 번째 세션 발표자인 법무법인(유) 광장 김영진 변호사가 ‘노동사건에 관한 최근 대법원 입장과 향후 전망’을 주제로 최근 1년간 선고된 노동사건 대법원 판결례의 주요 사항과 이에 따라 실무자들이 숙지하고 점검해야 할 항목을 손쉽게 풀어 설명하였습니다.

세 번째 세션 발표자인 법무법인(유) 광장 이상현 변호사가 '최근 수사 및 판결례에 따른 수급업체 안전관리 방안’을 주제로 수급업체 안전관리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의 필요성 및 수사단계에서의 효율적 대응 방안 등에 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한편, 산업관계 대응을 담당하는 법무법인(유) 광장 노동그룹과 환경팀에는 각각 30여 명의, 중대재해팀에는 40여 명의 전문가가 포진해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사건마다 전문화된 팀을 구성해 산업관계 전반에 대한 기업의 효율적 대응을 위한 각종 컨설팅, 쟁송 지원 등 다양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지난 10월 11일(금) ‘2024년 하반기 산업관계 분야 효율적 대응을 위한 고객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최근까지 진행된 사건을 통해서 확인된 새로운 이슈와 법리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제공함으로써 산업관계 전반에 대해 기업에 해답을 제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첫 번째 세션 발표자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김덕호 상임위원이 ‘기업 경영과 ESG’를 주제로 최근 근로시간과 임금을 중심으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 주요 과제, 그리고 해당 과제와 관련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진행돼 온 논의 상황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두 번째 세션 발표자인 법무법인(유) 광장 강동혁 변호사가 ‘중대재해처벌법 판결 분석 및 전망’을 주제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수사 및 유죄 선고 대상이 되는 주요 사항과 이에 따라 실무사들이 숙지하고 점검해야 할 항목을 주요 의무별로 손쉽게 풀어 설명하였습니다.

세 번째 세션 발표자인 법무법인(유) 광장 김소영 변호사가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의 최신 이슈’를 주제로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관련 최신 사례를 소개하면서,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이 발생하는 경우 조사 등 그 후속 절차와 관련해 각 사업장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한편, 산업관계 대응을 담당하는 법무법인(유) 광장 노동그룹과 환경팀에는 각각 30여 명의, 중대재해팀에는 40여 명의 전문가가 포진해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사건마다 전문화된 팀을 구성해 산업관계 전반에 대한 기업의 효율적 대응을 위한 각종 컨설팅, 쟁송 지원 등 다양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지난 3월 29일(금) ‘2024년 상반기 산업관계 대응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된 이번 세미나는 산업관계의 새로운 이슈들과 법리를 면밀히 분석하고 기업의 대응방안 수립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해결책을 공유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첫 번째 세션 발표자인 성균관대 권기섭 산학교수(전 고용노동부 차관 및 초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역임)가 ‘중대재해, 새로운 이슈와 기업의 대응전략’을 주제로 중대재해처벌법의 근본 취지에 대한 이해와 처벌 회피에서 재해 예방으로의 관점 전환 필요성을 역설하였습니다.

두 번째 세션 발표자인 법무법인(유) 광장 배재덕, 강세영 변호사(중대재해팀 팀장, 간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과 관련한 실무동향 및 대응방안’을 주제로 2년 동안의 판결이나 수사 사례를 통해 확인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실무상 점검 및 대비 사항을 주요 의무별로 풀어서 설명했습니다.

세 번째 세션 발표자인 법무법인(유) 광장 김영진 변호사(노동팀, 전 대법원 재판연구관, 부장판사 역임)가 ‘노동사건에 관한 최근 대법원 입장과 향후 전망’을 주제로 노사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10가지 최신 판례를 소개하고 실무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설명했습니다.

광장은 반기마다 인사, 노무, 산업안전 관련 최신 이슈를 소개하는 산업관계 대응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지난 8월 25일(금)에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2023년 하반기 산업관계 대응 세미나’ 를 개최하였습니다.

오프라인 및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오랜 경험과 전문성을 지닌 원광대학교 박화진 초빙교수(전 고용노동부 차관 및 산업안전국장 역임)와 광장의 김영진 변호사(전 대법원 재판연구관, 부장판사 역임)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례 및 최근 대법원의 노동사건 판결례 등의 내용과 의미를 분석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첫 번째 세션 발표자인 박화진 교수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사례 및 시사점’을 주제로 중대재해처벌법의 법령 구조 및 조사 실무에 대한 설명을 드린 후, 그에 이어 중대재해처벌법의 실제 적용 사례(기소, 불기소 사례)를 토대로 개별 기업에서 유의하거나 대비해야 할 사항에 대해 점검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 세션 발표자인 법무법인(유) 광장 김영진 변호사가 ‘노동사건에 관한 최근 대법원 입장과 향후 전망’을 주제로 지난 2년간 대법원에서 선고된 주요 노동사건 판결례를 임금청구권의 발생 시기, 연차휴가권, 임금피크제, 인사명령의 효력, 정리해고의 요건 중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 개별 근로계약과 취업규칙의 관계, 근로관계에서의 기대권, 파견, 쟁의행위와 손해배상 등 각 주제 별로 소개한 후 향후 전망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2023. 4. 25. 법조신문에 법무법인(유) 광장과 화재보험협회의 업무협약 체결 소식이 보도됐습니다. 광장은 24일 중구에 위치한 회의실에서 화재보험협회와 ‘증대재해예방 및 화재·폭발 유해·위험요인 개선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안전보건 관계 법령 의무이행 여부에 관한 점검 시 화재보험협회 주관 기술점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의 적정성 여부 및 개선 방향 관련 화재·폭발 유해·위험요인 개선의 내실도, 대응 매뉴얼의 타당성 점검 병행 등 관련 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 △안전한 작업환경 구축을 위한 기업의 안전보건경영과 투자를 촉진할 수 있도록 교육, 제도개선, 네트워크 구성 등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지난 2월 2일(목) 대한산업안전협회와 ‘정부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기업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웨비나를 공동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을 맞이하여 그 동안의 수사동향 및 법 집행 관련 쟁점, 정부의 로드맵과 관련 법규 개정안을 분석하여 앞으로 기업이 중대재해처벌법 및 정부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어떻게 준비하여야 할지에 대한 대응전략을 제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 1세션 발표로 배재덕, 김균해 변호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과 쟁점(수사기관의 법집행 현황과 방향을 중심으로)’을 주제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노동청의 수사 사례와 검찰 수사 및 기소 사례를 분석하고, 향후 수사기관의 수사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제 2세션 발표로 설동근 변호사, 신인재 고문이 ‘중대재해사고에서의 유해 · 위험요인 확인과 사업장 위험성평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법령의 내용, 위험성평가 관련 수사사례 및 판례, 중대재해처벌법 기소 사례, 실제 위험성평가 사례 등을 바탕으로 위험성평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향후 위험성평가 및 유해∙위험요인 확인절차를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 할지에 대하여 발표를 진행하였습니다.

제 3세션 발표로 대한산업안전협회 오주연 변호사, 한남수 위원이 ‘사업장안전관리 및 진단에 비추어 본 로드맵 준비방안’을 주제로, 정부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내용을 상세히 설명드리고, 대한산업안전협회가 지난 1년간 개별 사업장에 컨설팅을 제공하면서 경험한 내용들을 공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