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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광장ㆍ한국국제조세협회 「2026년 월례국제조세포럼」 성황리 개최
법무법인(유) 광장은 2026년 5월 28일(목) 한국국제조세협회(이사장 박훈 서울시립대학교 부총장)와 함께 「2026년 월례국제조세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이전가격 실무의 최근 쟁점"을 대주제로 한 이번 포럼에는 주요 로펌과 회계법인의 국제조세 실무 전문가, 학계, 그리고 협회 회원 등 7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하여 최신 이전가격 동향과 실무 쟁점에 관하여 깊이 있는 논의를 나누었습니다.

긴급 진단 세션에서는 법무법인(유) 광장의 강규빈 외국변호사가 "캘리포니아 주 법인세 개혁과 한국 기업"을 주제로 발제를 맡았습니다. 본 세션에서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추진 중인 법인세 개혁의 주요 내용과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에게 미치는 영향, 그리고 실무적으로 점검해야 할 대응 포인트를 다루었습니다.

제1세션은 "이전가격 관련 MAP/APA의 실무 동향"을 주제로 한 Fireside Chat 형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의 김민후 외국변호사가 진행을 맡았으며, 토론자로는 삼일회계법인 전혜진 파트너, 안진회계법인 박주원 상무, 김·장 법률사무소 박재석 회계사, 삼정회계법인 김상훈 전무가 참여하였습니다. 본 세션에서는 상호합의(Mutual Agreement Procedure, MAP)와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Advance Pricing Agreement, APA)을 중심으로, 최근 사건 수와 복잡성이 동시에 증가하고 있는 실무 환경에서의 운영 동향, 각 절차의 전략적 선택과 활용, 과세당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실무자가 유의해야 할 쟁점 등이 폭넓게 다루어졌습니다.

제2세션은 "DEMPE 규정 관련 사례 연구"를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의 조필제 변호사가 발제를 맡고, 한영회계법인 하동훈 전무, 법무법인 율촌 김태형 외국회계사, 법무법인 화우 허시원 변호사가 토론에 참여하였습니다. 본 세션에서는 이전가격지침의 DEMPE - 개발(Development)·향상(Enhancement)·유지(Maintenance)·보호(Protection)·활용(Exploitation) - 기능 분석에 관한 최근 실무 사례를 중심으로, 무형자산 관련 거래에서의 기능·자산·위험(FAR) 분석, 경제적 소유권의 판단 기준, 과세당국과의 시각 차이가 발생하는 지점, 그리고 분쟁 예방 및 대응 전략 등이 심도 있게 논의되었습니다.

포럼은 법무법인(유) 광장의 김정홍 변호사(한국국제조세협회 차기이사장)의 폐회사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김정홍 변호사는 발제자와 토론자, 그리고 참석자 모두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한국국제조세협회가 앞으로도 국제조세 분야의 실무와 학문이 교류하는 중심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어 나갈 것임을 밝혔습니다.

<관련기사>
[머니투데이] 법무법인 광장, 한국국제조세협회와 '이전가격 실무 포럼' 개최

 
2026.05.28
'인도네시아 진출기업을 위한 현지 시장 동향 및 한-인니 거래 관련 조세 쟁점과 조세분쟁 해결 방안'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유) 광장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섬유산업연합회와 공동으로 10월 31일(월) ‘인도네시아 진출기업을 위한 현지 시장 동향 및 한-인니 거래 관련 조세 쟁점과 조세분쟁 해결 방안’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인도네시아 진출기업들을 위한 현지 시장 동향과 진출기업 본사와 인도네시아 현지 법인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주요 인도네시아 조세 이슈를 파악하고, 해당 이슈별 현지 조세불복, 조세소송 및 이전가격 관련 사전승인제도(APA)와 상호합의(MAP) 등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조세분쟁 해결방안에 대한 이해의 자리를 마련하고자 KOTRA 아시아중아팀 과장, 법무법인(유) 광장 장연호 회계사, HHP Law Firm Ponti Partogi, 법무법인(유) 광장 김민후 미국변호사가 연사로 나서 한-인니 거래 관련 조세 쟁점과 조세분쟁 해결방안에 대해 발표 및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장연호 회계사는 '인도네시아 세무조사절차 및 최근동향'을 주제로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한국기업들이 빈번하게 접하게 되는 세무조사 대상이 되었을 경우, 정확한 세무조사 절차에 대한 설명을 통하여 한국기업들이 세무조사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또한 인니에서의 한국기업에 대한 실제 세무조사 사례들을 통하여 최근 인도네시아 과세당국의 과세 동향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국내기업들이 사전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잘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김민후 미국변호사는 '이전가격 사전승인제도(APA) 및 상호합의(MAP) 절차에 대한 소개 및 최근동향'을 주제로 이중과세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APA 및 MAP의 중요성, 인도네시아에서의 APA와 MAP 신청 및 진행 절차 등을 설명하였으며, 최근 법무법인(유)광장이 고객을 대리하여 타결된 최초 한-인니 간 APA 및 MAP 사례중 하나를 예로 들어 한-인니 간 APA 및 MAP의 타결을 위하여 중요한 점들을 실무적 문화적 관점에서 설명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 외국변호사는 HHP law Firm의 Ponti와 함께 최근 인도네시아 세무 불복 및 소송에 대한 절차 및 동향을 설명하였으며, 인도네시아 조세소송에서의 납세자가 승소확률이 매우높은 점을 강조하면서, 인도네시아 과세당국의 과도하고 불합리한 과세를 당했을 경우, 불복 및 소송 제도를 적극 이용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2022.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