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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광장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섬유산업연합회와 공동으로 10월 31일(월) ‘인도네시아 진출기업을 위한 현지 시장 동향 및 한-인니 거래 관련 조세 쟁점과 조세분쟁 해결 방안’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인도네시아 진출기업들을 위한 현지 시장 동향과 진출기업 본사와 인도네시아 현지 법인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주요 인도네시아 조세 이슈를 파악하고, 해당 이슈별 현지 조세불복, 조세소송 및 이전가격 관련 사전승인제도(APA)와 상호합의(MAP) 등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조세분쟁 해결방안에 대한 이해의 자리를 마련하고자 KOTRA 아시아중아팀 과장, 법무법인(유) 광장 장연호 회계사, HHP Law Firm Ponti Partogi, 법무법인(유) 광장 김민후 미국변호사가 연사로 나서 한-인니 거래 관련 조세 쟁점과 조세분쟁 해결방안에 대해 발표 및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장연호 회계사는 '인도네시아 세무조사절차 및 최근동향'을 주제로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한국기업들이 빈번하게 접하게 되는 세무조사 대상이 되었을 경우, 정확한 세무조사 절차에 대한 설명을 통하여 한국기업들이 세무조사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또한 인니에서의 한국기업에 대한 실제 세무조사 사례들을 통하여 최근 인도네시아 과세당국의 과세 동향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국내기업들이 사전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잘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김민후 미국변호사는 '이전가격 사전승인제도(APA) 및 상호합의(MAP) 절차에 대한 소개 및 최근동향'을 주제로 이중과세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APA 및 MAP의 중요성, 인도네시아에서의 APA와 MAP 신청 및 진행 절차 등을 설명하였으며, 최근 법무법인(유)광장이 고객을 대리하여 타결된 최초 한-인니 간 APA 및 MAP 사례중 하나를 예로 들어 한-인니 간 APA 및 MAP의 타결을 위하여 중요한 점들을 실무적 문화적 관점에서 설명하였습니다.

오예진 미국변호사는 HHP law Firm의 Ponti와 함께 최근 인도네시아 세무 불복 및 소송에 대한 절차 및 동향을 설명하였으며, 인도네시아 조세소송에서의 납세자가 승소확률이 매우높은 점을 강조하면서, 인도네시아 과세당국의 과도하고 불합리한 과세를 당했을 경우, 불복 및 소송 제도를 적극 이용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