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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광장은 지난 1월 7일(수)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령 및 해석지침 분석·전망 고객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 안경덕 고문의 인사말씀을 시작으로 이번 세미나는 총 3개의 세션과 질의응답 시간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첫 번째 세션은 법무법인(유) 광장 김영진 변호사가 ‘해석지침 중 ”사용자성” 분석’을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동 세션에서는 개정 노동조합법의 주요 내용 중 사용자 개념 확대와 관련하여 가장 문제가 되는 ‘계약외사용자’ 해당 여부는 어떠한 기준으로 판단될 것인지 여부를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해석지침의 내용을 기초로 분석하고 전망하여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두 번째 세션은 법무법인(유) 광장 진창수 변호사가 ‘해석지침 중 ”노동쟁의 범위” 및 시행령 “교섭창구 단일화” 분석’을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동 세션에서는 개정 노동조합법의 주요 내용 중 노동쟁의 대상 확대 및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해석지침 및 노동조합법 시행령 내용을 기초로 구체적 사례에서의 결론 및 구체적인 절차 등을 전망하여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세 번째 세션은 법무법인(유) 광장 시민석 센터장이 ‘시행령 및 해석지침 관련 향후 전망’을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동 세션에서는 개정 노동조합법 관련 고용노동부 및 노사의 준비 상황과 분위기를 엿보고, 향후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상황들을 예상하여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발표 종료 후에는 웨비나 중에 접수된 질의에 대해 법무법인(유) 광장 진창수ᆞ김영진 변호사, 김우종 외국변호사와 시민석 센터장이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상당히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질문들이 다수 접수되었고, 관련하여 발표자들 및 김우종 외국변호사는 실무자 입장에서 참고할 만한 해석과 의견을 제시하는 답변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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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법무법인 광장, '노란봉투법 해석지침' 웨비나 성황리 개최

법무법인(유) 광장은 지난 11월 4일(화) 서울경제신문과 공동으로 ‘2025 제6회 리워크 컨퍼런스’ 를 개최하였습니다. 

손동영 서울경제신문·서울경제TV 대표이사 사장의 인사말과 안경덕 법무법인(유) 광장 고문(前 고용노동부 장관)의 축사를 시작으로, 이번 세미나는 총 3개의 세션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첫 번째 세션은 이정식 前 고용노동부 장관이 ‘초고령 사회에 해결해야 할 산업안전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그 어느 때보다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산업안전 분야와 관련하여, 초고령 사회에서는 어떠한 측면에서 더 많은 준비와 노력이 필요한지를 살펴볼 수 있었고, 우리나라보다 더 빨리 초고령 사회를 맞이한 다른 나라들은 어떠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지도 엿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다음으로 권진호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이 ‘정부의 중장년 고용정책 방향’에 대하여 발표를 진행하였습니다. 발표자는 정부가 중장년의 고용과 관련하여 각 세대별로 어떠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또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는 정부의 정책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송현석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가 ‘본격 논의 돌입 정년 연장…임금피크제 등 법적 이슈’를 주제로 발표를 이어갔습니다. 발표자는 정년 연장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면서도, 종래 정년 법제화,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 과정에서의 미흡한 준비로 인하여 다수의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정년 연장과 관련하여서도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발표 종료 후에는 청중들의 질의사항에 대해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지난 8월 27일(수) ‘노란봉투법’ 분석 및 전망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 안경덕 고문(前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사말씀을 시작으로 이번 세미나는 총 2개의 세션과 질의응답 시간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첫 번째 세션은 법무법인(유) 광장 시민석 ESG센터장의 ‘노동관련 국정 과제 분석’ 발표로 진행되었습니다. 발표자는 새정부의 노동관련 국정과제를 크게 ‘실근무시간 단축, 연차휴가, 포괄임금제’, ‘공정한 임금체계’, ‘정년연장, 퇴직연금, 임금체불’, ‘노동관계법 적용확대’, ‘초기업 단위 교섭 활성화, 단협 효력 확장’, ‘안전보건 체계 강화’로 구분하여 설명하였고, 과제별 연계성과 시사점에 대해서도 통찰력 있는 설명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법무법인(유) 광장 노재인 변호사의 ‘ 노란봉투법 분석 및 전망’ 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발표자는 노란봉투법의 개념, 노란봉투법의 개정 경과, 개정법의 주요 내용을 깊이 있으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였고, 향후 노란봉투법 통과에 따른 예상 상황과 후속 조치 및 기업 실무자가 대비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서도 자제한 설명을 제시하였습니다.

발표 종료 후에는 사전 및 온ᆞ오프라인 현장에서 접수된 질의에 대해 시민석 ESG 센터장, 진창수ᆞ송현석ᆞ노재인 변호사가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세미나에 참석한 기업의 법무, 인사노무 담당자가 노동조합법 제2조와 제3조 개정안을 이해하고, 향후 변화를 미리 가늠해보는 시간이 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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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노란봉투법 공포'에 로펌 찾는 기업... "단체교섭엔 일단 응해야 하나요?"

 

법무법인(유) 광장은 지난 3월 6일(목) ‘2025년 상반기 산업관계 분야 효율적 대응을 위한 고객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최근까지 진행된 사건을 통해서 확인된 새로운 이슈와 법리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제공함으로써 산업관계 전반에 대해 기업에 해답을 제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첫 번째 세션 발표자인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김성호 위원장이 ‘노동위원회의 현황, 역할 및 발전방향’을 주제로 노동위원회의 역할 확대, 대안적 분쟁해결절차(ADR) 활성화의 필요성 등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두 번째 세션 발표자인 법무법인(유) 광장 김영진 변호사가 ‘노동사건에 관한 최근 대법원 입장과 향후 전망’을 주제로 최근 1년간 선고된 노동사건 대법원 판결례의 주요 사항과 이에 따라 실무자들이 숙지하고 점검해야 할 항목을 손쉽게 풀어 설명하였습니다.

세 번째 세션 발표자인 법무법인(유) 광장 이상현 변호사가 '최근 수사 및 판결례에 따른 수급업체 안전관리 방안’을 주제로 수급업체 안전관리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의 필요성 및 수사단계에서의 효율적 대응 방안 등에 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한편, 산업관계 대응을 담당하는 법무법인(유) 광장 노동그룹과 환경팀에는 각각 30여 명의, 중대재해팀에는 40여 명의 전문가가 포진해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사건마다 전문화된 팀을 구성해 산업관계 전반에 대한 기업의 효율적 대응을 위한 각종 컨설팅, 쟁송 지원 등 다양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지난 10월 11일(금) ‘2024년 하반기 산업관계 분야 효율적 대응을 위한 고객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최근까지 진행된 사건을 통해서 확인된 새로운 이슈와 법리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제공함으로써 산업관계 전반에 대해 기업에 해답을 제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첫 번째 세션 발표자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김덕호 상임위원이 ‘기업 경영과 ESG’를 주제로 최근 근로시간과 임금을 중심으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 주요 과제, 그리고 해당 과제와 관련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진행돼 온 논의 상황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두 번째 세션 발표자인 법무법인(유) 광장 강동혁 변호사가 ‘중대재해처벌법 판결 분석 및 전망’을 주제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수사 및 유죄 선고 대상이 되는 주요 사항과 이에 따라 실무사들이 숙지하고 점검해야 할 항목을 주요 의무별로 손쉽게 풀어 설명하였습니다.

세 번째 세션 발표자인 법무법인(유) 광장 김소영 변호사가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의 최신 이슈’를 주제로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관련 최신 사례를 소개하면서,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이 발생하는 경우 조사 등 그 후속 절차와 관련해 각 사업장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한편, 산업관계 대응을 담당하는 법무법인(유) 광장 노동그룹과 환경팀에는 각각 30여 명의, 중대재해팀에는 40여 명의 전문가가 포진해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사건마다 전문화된 팀을 구성해 산업관계 전반에 대한 기업의 효율적 대응을 위한 각종 컨설팅, 쟁송 지원 등 다양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지난 3월 29일(금) ‘2024년 상반기 산업관계 대응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된 이번 세미나는 산업관계의 새로운 이슈들과 법리를 면밀히 분석하고 기업의 대응방안 수립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해결책을 공유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첫 번째 세션 발표자인 성균관대 권기섭 산학교수(전 고용노동부 차관 및 초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역임)가 ‘중대재해, 새로운 이슈와 기업의 대응전략’을 주제로 중대재해처벌법의 근본 취지에 대한 이해와 처벌 회피에서 재해 예방으로의 관점 전환 필요성을 역설하였습니다.

두 번째 세션 발표자인 법무법인(유) 광장 배재덕, 강세영 변호사(중대재해팀 팀장, 간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과 관련한 실무동향 및 대응방안’을 주제로 2년 동안의 판결이나 수사 사례를 통해 확인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실무상 점검 및 대비 사항을 주요 의무별로 풀어서 설명했습니다.

세 번째 세션 발표자인 법무법인(유) 광장 김영진 변호사(노동팀, 전 대법원 재판연구관, 부장판사 역임)가 ‘노동사건에 관한 최근 대법원 입장과 향후 전망’을 주제로 노사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10가지 최신 판례를 소개하고 실무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설명했습니다.

광장은 반기마다 인사, 노무, 산업안전 관련 최신 이슈를 소개하는 산업관계 대응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