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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광장(Lee & Ko) IP & Technology 그룹은 지난 11월 27일(목) ‘기술혁신 시대 지식재산과 기술보호 환경의 변화와 대응’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2015년부터 시작하여 올해로 11주년을 맞이한 광장 IP&Technology 그룹의 고객 초청 세미나는 매년 지식재산 분야의 핵심 주제들을 심도 있게 다루어 왔습니다. 올해는 광장 IP그룹이 IP & Technology 그룹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전통적 지식재산권 뿐만 아니라 기술 관련 제반 이슈들에 함께 초점을 맞춰 세미나를 기획했습니다.

전반부 세션에서는 기업 실무와 직결되는 분쟁 대응 전략이 중점적으로 다뤄졌습니다.
강이강 변호사(변호사시험 3회)는 ‘특허 및 영업비밀 분쟁 대응전략’을 주제로 기술 분쟁에 있어서 증거 확보 방안과 특허법상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실제 적용 사례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어 최신실 변호사(변시 5회)가 ‘부정경쟁행위 분쟁 대응 전략’을 통해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 무단 사용 행위 관련 각종 판례들을 분석하면서 기업의 대응 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박수연 변호사(변시 4회)는 ‘제품 결함·리콜·분쟁 대응 전략’ 발표에서 의약품·의료기기·생활화학제품 등 기술 제품의 하자와 결함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 사례와 해결방안들을 소개하며 법적 리스크 관리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후반부 세션에서는 기술 혁신에 따른 새로운 규제와 글로벌 분쟁 트렌드가 논의됐습니다.
곽재우 변호사(연수원 39기)는 ‘AI 기술 규제·법률이슈 최신 동향’을 통해 AI 학습 데이터 저작권 침해 소송, AI 산출물 관련 명예훼손 및 제조물 책임 소송 등 세계 각지의 분쟁 사례를 소개하고 인공지능기본법 등 국내 AI 규제 동향도 설명했습니다. 이어 남아현 변호사(변시 6회)는 ‘미국 ITC·PTAB 최신 동향’이라는 주제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절차에서의 '국내산업 요건(Domestic Industry Requirement)'과 미국특허심판원(PTAB)의 '재량적 기각(Discretionary Denial)’과 같은 미국 현지의 최신 동향을 전했습니다. 김일권 변호사(변시 6회)는 ‘크로스보더 기술분쟁 최신 동향’ 발표에서 국제 거래에서 기술장벽 회피 시도에 관한 다양한 사례들을 다각도로 살펴보며, 국가간 거래에 있어 기업들이 유의해야 할 최신 동향을 짚어보았습니다.

광장 IP & Technology 그룹은 각 기술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약 80여 명의 지식재산 전문 변호사와 각 기술 분야에 골고루 포진한 약 80여 명의 변리사로 이뤄진 기술 분야 전문가 집단으로, 특허, 상표, 저작권, 영업비밀, 부정경쟁행위 등 전통적 지식재산권 업무뿐만 아니라 BIO, AI, 데이터, 반도체, 헬스케어 등 첨단 기술 관련 제반 분쟁 및 자문 업무를 원스톱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리걸타임즈][IP & Technology] AI 분쟁부터 미 ITC · PTAB 최신 동향까지

 

법무법인(유) 광장은 지난 11월 19일(수) (사)한국사내변호사회와 공동으로 ‘사내변호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상표법과 특허법’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법무법인(유) 광장 김운호 변호사의 환영 인사를 시작으로 사내 변호사님들을 위한 특허법과 상표법 총 2개의 세션 및 질의응답 시간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첫 번째 세션은 광장 이은우 변호사가 ‘사내변호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상표법’을 주제로, 상표 분쟁 발생시 상표권 보유자의 입장 및 표장 사용자의 입장에서 고려하여야 할 부분, 상표권의 확보 및 상표의 관리 방안에 대해 세미나를 진행하였습니다.

두 번째 세션은 광장 변호사가 ‘사내변호사가 반드시 알아야 할 특허법’을 주제로, 특허 출원 및 등록 절차, 특허심판 및 특허소송, 사전 및 사후 분쟁 예방방법에 대하여 세미나를 진행하였습니다.

광장 IP & Technology 그룹은 각 기술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약 80여명의 지식재산 전문 변호사와 각 기술 분야에 골고루 포진한 약 80여명의 변리사로 이루어진 기술 분야 전문가 집단입니다. 특허, 상표, 저작권, 영업비밀, 부정경쟁행위와 같은 전통적 지식재산권 업무뿐만 아니라 제조물 책임, 제품 하자 분쟁, 의료기기, 바이오, 반도체, 자동차, 소프트웨어 개발 분쟁, AI와 데이터 관련 분쟁, 공정·설비 관련 분쟁 등 기술·관련 제반 분쟁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술 분쟁과 관련하여 풍부한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고객 회사의 사내변호사님들이 필요로 하는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계속하여 제공할 것입니다.

<관련기사>
[관련 기사] [이데일리] 법무법인 광장, 한국사내변호회와 특허 및 상표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유) 광장은 지난 7월 10일(목) 일본 AIK 법률사무소와 공동으로 ‘일본 IP 실무의 최신 동향 및 이슈’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 지식재산권그룹은 일본 AIK 법률사무소와 함께 한국 기업들이 일본에서 IP 분쟁이 발생하거나 지적재산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경우 실무적으로 어떻게 대응하고 무엇에 유의하여야 할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정기적으로 ‘일본 IP 실무의 최신 동향 및 이슈’에 대한 공동 세미나를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일본 AIK 사무소가 일본에서의 IP 쟁점을 발표하고, 광장 지식재산권그룹에서 관련된 한국에서의 쟁점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사회는 광장의 강이강 변호사(변호사시험 3회)가 진행하였습니다.
 
1세션은 일본 AIK 법률사무소의 핫토리 마코토 변호사가 발표자로 나서 ‘일본에서의 특허권자 구제수단 (1) : 일본에서의 특허침해소송 실무’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핫토리 마코토 변호사는 “수년 전부터 일본 재판부는 계획심리를 중시하고 있으므로, 일본 재판부의 계획 심리 일정에 따른 소송활동을 하도록 유념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관련하여 일본 지식재산권 사건의 평균 심리기간, 판결 선고 결과, 인용 금액 등 일본 내 통계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이어 광장의 이헌 변호사(사법연수원 32기)가 한국의 특허침해소송 절차와 실무에 대해 비교법적 관점에서 발표했습니다. 
 
2세션에서는 일본 AIK 법률사무소의 카토 시마코 변리사가 ‘일본에서의 특허권자 구제수단 (2) : 일본에서의 특허 무효 절차 및 실무’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카토 시마코 변리사는 일본의 특허 무효율이 한국과 비교할 때 상당히 낮아 특허권자 보호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점, 최근 한국에서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 ‘심결예고제’와 관련하여 일본에서의 운영 실태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어 광장의 김일권 변호사(변호사시험 6회)가 한국의 심결 제도와 관련 대법원 판결에 대하여 비교법적 관점에서 설명했습니다. 
 
3세션은 일본 AIK 법률사무소의 마키 에미코 변호사가 맡아 ‘일본에서의 영업 비밀 보호 제도: 최근의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을 기반으로’를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마키 에미코 변호사는 2024년 4월 개정 시행된 일본의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하면 영업비밀 침해행위 추정 규정의 적용 대상이 확대되었다는 점, 특히 국제재판관할의 역외적용이 가능하게 되면서 일본 기업의 영업비밀이라면 일본 외 해외에서의 영업비밀 침해행위도 일본 내에서 소송 제기가 가능하게 되었다는 점 등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이어 광장의 강수정 변호사(연수원 44기)가 한국 부정경쟁방지법에 관하여 일본법과의 비교 고찰에 대해 논하였습니다.
 
4세션에서는 일본 AIK 법률사무소의 이와마 치타카 변호사가 ‘일본에서 주목받는 최신 특허 판례’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와마 치타카 변호사는 네트워크 관련 발명과 특허법의 속지주의에 대한 최고법원 판결인 디완고(DWANGO) 판결, 의료 행위 발명의 산업상의 이용 가능성에 관한 지적재산고등법원 대합의 판결, 표준 필수 특허의 일본 내 FRAND 요율 산정에 관한 지방 법원 판결에 대해 자세히 소개했습니다. 이어 광장의 남아현 변호사(변호사시험 6회)가 소개된 판례에 관하여 비교법적인 관점에서 한국 판결례를 살펴봤습니다.
 
광장 지식재산권그룹에는 국내 로펌 가운데 최대 규모인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들을 비롯한 140여명의 지식재산권 관련 전문가들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특히 대법원 지식재산권 전담부 재판연구관, 특허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지식재산권 전담부 판사, 특허청 심사관, 특허심판원 심판관 등을 역임한 전문가들이 몸담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전기·전자, 화학, 의학·제약, 생명공학, 기계, 통신, 컴퓨터·소프트웨어, 반도체, AI, 우주항공, 메타버스, NFT 등 다양한 기술 분야에 정통한 전문가들이 함께 협업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법률신문] 광장, 일본 AIK 법률사무소와 '2025 일본 IP 실무의 최신 동향 및 이슈'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유) 광장은 4월 26일(금) 미국 글로벌 로펌 Gibson, Dunn & Crutcher LLP와 공동으로 ‘영업비밀 분쟁 및 기술유출 대응 전략 세미나’ 를 개최하였습니다.

최근 점증하는 글로벌 영업비밀 분쟁에 대해 조망하고자 개최한 이번 세미나는 국내외 기업 지식재산 및 영업비밀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실무자들이 대거 참석해 현장을 가득 메운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Gibson, Dunn & Crutcher LLP의 Nicole Lee 변호사가 ‘미국의 최근 영업비밀 판결 동향(U.S. Trade Secrets Litigation Updates)’과 ‘영업비밀 관리와 부당취득 방지-사내변호사의 대응 전략(Managing Trade Secrets and Preventing Misappropriation-Takeaways for In-house Professionals)’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특히 미국 지식재산 및 영업비밀 전문가인 Angelique Kaounis 변호사가 현지에서 온라인으로 참석해 현재 미국의 주요 현안을 설명하고 질의응답까지 직접 진행함으로써, 미국의 영업비밀 이슈를 알기 쉽게 이해하면서도 실무적인 조언까지 함께 제공되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법무법인(유) 광장 이헌 변호사가 1) 한국의 최근 영업비밀 판결 동향에 대해 발표하며, 영업비밀의 요건인 비밀관리성, 보호기간 및 기여율에 관한 판결 등 영업비밀을 둘러싼 다양한 쟁점을 최근 사례를 들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으로는 김홍선 변호사가 2) 한국 영업비밀 사건 최신 트렌드 및 사내변호사의 대응 전략‘을 주제로, 인력 전직·채용, 라이선스 계약 이슈에 있어 사내변호사들이 유의해야 할 점을 실제 사례와 접목해 강의함으로써 기업 실무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제공하였습니다.

광장 지식재산권 그룹은 국내 로펌 가운데 최대 규모의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들을 포함해 120여 명의 지식재산권 관련 전문가들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대법원 지식재산권 전담조 재판연구관, 특허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지식재산권 전담부 판사, 특허청 심사관, 특허 심판관 등으로 봉직한 법원 IP 전문 판사와 특허심판원 출신의 전문가들이 몸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기·전자, 화학, 의학·제약, 생명공학, 기계, 통신, 컴퓨터·소프트웨어, 반도체, AI, 메타버스, NFT 등 다양한 기술 분야에 정통한 전문가들이 명실상부하게 하나의 팀으로 국내 및 글로벌 지적재산권 분쟁 대응과 자문 업무에 관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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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광장·美로펌 깁슨던앤크러처, ‘영업비밀 분쟁 및 기술유출 대응 전략 세미나’ 개최
[리걸타임즈] 광장-Gibson Dunn, '영업비밀 분쟁 · 기술유출 대응 전략' 세미나

2024.1.5. 리걸타임즈에 법무법인(유) 광장 지식재산권그룹이 개최한 세미나 관련 내용이 구체적으로 보도됐습니다. 광장 지식재산권그룹은 2023년 12월 12일 한국사내변호사회와 함께 '영업비밀 분쟁 대응전략 & AI의 업무 활용과 관련된 법률적 이슈'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3개 세션으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김홍선 변호사가 '영업비밀 사건 최신 트렌드'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이어 강수정 변호사가 '영업비밀 분쟁에 관한 사례들 및 대응전략'이라는 주제로, 전하윤 변호사가 'AI의 업무 활용과 관련된 법률적 이슈'라는 주제로 각각 발표했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11월 23일(목) ‘지식재산 환경의 변화와 대응’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작년 11월, 미국 OpenAI사가 ChatGPT 프로토타입을 발표한 이후 AI 기술의 활용이 급증함에 따라 기술유출 및 저작권 침해와 같은 문제가 대두되는 등 전례 없는 지식재산 환경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법무법인(유) 광장 이은우 변호사, 이헌 변호사, 전하윤 변호사가 연사로 참여하여 지식재산 환경의 변화와 대응에 대해 발표를 진행하고, 질의응답을 갖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 1세션은 이은우 변호사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물 모용 관련 최근 하급심 판결 동향’을 주제로 추상적인 아이디어의 성과 해당 여부를 판단한 사례, 게임, 골프코스의 종합적인 이미지를 성과로 인정한 사례, 외식업 매장 및 영업방식에 대한 성과 해당 여부를 판단한 사례 등에 관한 최신 하급심 판결 및 동향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제 2세션은 ‘제약/화학 특허침해 관련 최근 판결 동향과 쟁점’을 주제로 조작된 데이터를 포함하는 특허에 기한 특허침해소송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제2의약용도발명과 스키니 라벨 등에 관한 사례를 설명했습니다. 스키니 라벨(특허 용도만을 의약품 라벨에서 삭제하여 품목허가를 받는 것으로 제2의약용도발명의 특허 회피를 위해 제네릭 제약사가 쓰는 전략) 의약품을 제조, 판매하는 제약사에 대한 특허침해 판단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제 3세션은 이헌 변호사가 ‘최신 IP 판례 해설’을 주제로 상표의 사용 해당 여부, 상표의 유사 여부, 부당 보전처분과 손해배상책임, 유체물의 취득과 영업비밀 침해, 자유실시기술 항변 허용 여부 등에 관한 최신 주요 판례 및 동향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제 4세션은 전하윤 변호사가 ‘AI의 업무 활용과 관련된 법률적 이슈’을 주제로 AI를 개발하거나 학습시키는 경우 그에 대한 IP 확보 방안, AI를 활용하여 발명, 저작물 등을 생성한 경우 그에 대한 권리 귀속, AI를 회사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의 법률적 문제, AI 사용에 대한 책임 등에 대하여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