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소식

법무법인(유) 광장과 코어비트가 2월 11일(수) 공동개최한 ‘2026 한국 상업용 부동산시장 전망’ 포럼이 성황리에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포럼은 광장 김지인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광장 부동산그룹 박선호 고문(前 국토교통부 차관)의 개회사로 시작하여 아래와 같이 총 3개의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되었습니다. 

글로벌 자금 흐름과 한국 상업용 부동산 투자시장
코어비트 류혜식 대표는 글로벌 금리 환경 변화와 주요 투자자금의 이동 흐름을 분석하며, 이를 토대로 2026년 한국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투자 여건과 전망을 제시하였습니다. 거시경제 환경과 자본시장의 흐름을 종합적으로 조망한 이번 발표는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부동산 포트폴리오 다변화에 따른 법률적 고려사항
법무법인(유) 광장 정지호 변호사는 최근 투자 자산 유형이 다변화되는 흐름에 주목하며, 이에 따라 확장되고 있는 법률적 검토 사항과 실무상 주요 이슈를 정리하였습니다. 실제 자문 사례를 바탕으로 한 구체적인 시사점이 공유되었습니다.

기업형 임대주택 관련 최근 법적 쟁점 및 향후 방향
법무법인(유) 광장 안세호 변호사는 기업형 임대주택 시장의 제도적 변화와 최근 부각되는 주요 법적 쟁점을 설명하고, 향후 규제 및 정책 방향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였습니다. 변화하는 정책 환경 속에서 투자자들이 유의해야 할 핵심 사항을 중심으로 실무적 인사이트를 제공하였습니다.

이번 포럼은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대한 거시적 전망과 함께, 포트폴리오 전략 및 기업형 임대주택 관련 법률 이슈를 종합적으로 조망하는 자리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앞으로도 변화하는 부동산 투자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고객 여러분께 실질적인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다양한 세미나와 포럼을 지속적으로 개최해 나가겠습니다.

2025년 9월 25일, 법무법인(유) 광장 임한솔 변호사는 대한주택건설협회가 개최한 ‘2025년도 하반기 회원사 주택사업 실무교육’에서 전국 회원사 임직원 200여 명을 대상으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임 변호사는 ‘주택건설사업자의 세무리스크 관리’를 주제로 2시간 동안 강의하며,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실무상 특히 문제가 되거나 주의가 필요한 취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관련 주요 쟁점을 다루었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지난 7월 대한주택건설협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주택건설사업자가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상시 법률자문과 맞춤형 법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6/13(금), 법무법인(유) 광장은 국토교통부 부동산투자제도과와 공동으로 ‘부동산 산업 선진화를 위한 리츠 및 PF 정책 방향 및 과제’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하였습니다.

먼저 국토교통부 부동산투자제도과에서 ‘프로젝트 리츠 도입 및 제도 개선 방안’ 및 ‘부동산개발사업 관리법 제정 및 PF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주제로 개정 부동산투자회사법 및 새로 제정된 부동산개발사업 관리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 및 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함께 본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지원 내지 활용 방안 등에 대해 발표를 진행하고 이후 이와 관련된 업계 실무진의 고민 및 제안사항에 대해 논의하는 유의미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에서는 유정호 변호사와 정지호 변호사가 ‘향후 추진 과제 및 개선 방안’을 주제로 1) 현물출자 과세이연의 필요성 및 개선 방안과 2) 리츠에 대한 지주회사 행위 제한 완화의 필요성 및 입법 추진 현황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유정호 변호사는 리츠에 대한 현물출자 과세이연특례가 부동산 개발사업의 효율적 자금조달과 리츠 자산운용의 유연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으며, 현재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세제 개선 방안이 리츠 시장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필수적임을 밝혔습니다. 실제로 미국 등 주요 국가들은 현물출자 시 과세이연 제도를 도입해 리츠 시장이 급성장한 사례가 있으며, 국내에서도 이 같은 과세이연 특례가 리츠의 재무구조 안정화와 시장 활성화에 핵심 역할을 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정지호 변호사는 리츠 정책 발전에 발맞추어 부동산투자회사법상 기존의 지주회사 행위규제 특례 규정을 추가로 완화할 필요성과 이를 위한 입법 추진 현황을 설명하였고, 위와 같은 입법이 이루어지는 경우 리츠 대형화 및 대기업 리츠 출자 등을 통한 리츠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관련기사>
[아주경제] 광장·국토부, 부동산 산업의 미래를 논하다...'리츠 및 PF 정책 방향 및 과제'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유) 광장은 6월 14일(화) 서울사무소 1층 아카데미아실에서 Bryan Cave Leighton Paisner (BCLP)와 공동으로 “유럽 부동산 투자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프랑스와 독일, 영국 등 유럽 주요 3국의 상업 부동산 투자 업무와 관련하여 세무 및 법률적으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사항들을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마련되었고, BCLP의 이권, 크리스틴 대릭, 헤이코 스톨, 폴 쇼 등 부동산 분야 세금·법률 전문 변호사들이 연사로 나서 국내 기관투자자와 주요 관계자들을 만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금번 세미나에서는 투자자들이 반드시 고려 해야 할 각 국가의 부동산 투자에 적용되는 주요 세금의 종류와 예정되어 있는 세율 변화, 활용 가능한 투자목적 vehicle의 종류 및 다양한 투자구조 사례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유럽연합(EU) 국가에서 시행 되고 있는 세금회피규정(Anti-avoidance rules)에 대한 소개 및 주요 업데이트 사항에 대한 심도 깊은 정보들이 공유 되었습니다.

<관련기사>
[조선비즈] 법무법인 광장, 코로나 완화에 ‘유럽 부동산 투자 세미나’ 개최

2022. 06. 13 조선비즈는 6월 14일 법무법인(유) 광장과 영미권 대표 로펌 BCLP(Bryan Cave Leighton Paisner)가 공동 주최하는 ‘유럽 부동산 투자 세미나’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는 프랑스와 독일, 영국 등 유럽 주요 3국의 상업 부동산 투자와 관련해 해외전문가들이 부동산 세금 문제와 세금 구조개편 전망, 유럽연합 내 세금 회피 규정 등에 대한 현지의 최신정보를 직접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