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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광장은 10월 17일(화) ‘2022 하반기 ∙ 2023 상반기 선고 공정거래법 주요 판례 분석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오랜 경험과 전문성을 지닌 광장의 공정거래법에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이 2022년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선고된 공정거래법 주요 판례들의 판시 내용과 의미를 분석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세션1에서는 광장 정병기 변호사가 '부당한 공동행위 주요 판례'를 주제로 얼터네이터 담합 사건, 통화스왑 입찰담합 사건, 항운노동조합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사건, 철강제품 육상운송 입찰담합 사건 등을 소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입찰담합의 성립 범위에 관련된 대법원의 태도, 해외 경쟁당국에의 자진신고시점을 대한민국에서의 부당한 공동행위의 종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노동조합의 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정액과징금의 재량권 일탈 남용 여부 판단 기준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어 세션2에서는 광장 변호사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불공정거래행위'를 주제로 이동통신시장에서 표준필수특허권자의 특허권 남용 사건, LNG선 특허라이선스와 엔지니어링 서비스 통합판매(끼워팔기) 사건, 온라인 플랫폼의 자사우대 사건, 유통채널 제한 등의 거래상대방 구속 사건 등 5건의 주요 판례를 발표하면서, 특허권의 정당한 행사와 공정거래법 적용 간의 관계, 구속조건부 거래행위의 부당성 등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세션3에서는 광장 정수진 변호사가 ‘부당한 지원행위, 사익편취 행위’를 주제로, 제3자를 매개로 한 간접적 자금거래행위 유형의 부당지원 및 부당이익제공행위 해당 여부, 계열사간 거래에 대한 부당이익제공행위 판단 기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익제공행위의 부당성 판단 기준 및 특수관계인의 부당이익제공행위에 대한 관여행위의 의미 등에 관한 최근 대법원 및 서울고등법원의 주요 판결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션4에서는 광장 심주은 변호사가 ‘하도급법 등 기타 법령’을 주제로, 가맹사업 수익율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로 인한 손해의 범위에 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하고, 하도급법 기술유용행위의 판단 기준, 과징금 산정 방법과 기술자료요구서의 내용 및 형식에 대한 판례 입장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11월 15일(화) ‘2021 하반기∙2022 상반기 선고 공정거래법 주요 판례 분석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오랜 경험과 전문성을 지닌 광장의 공정거래법에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이 2021년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선고된 공정거래법 주요 판례들의 판시 내용과 의미를 분석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세션1에서는 광장 정병기 변호사가 '부당한 공동행위 주요 판례'를 주제로 대한의사협회의 2014년 집단휴업 사건,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의 달빛어린이병원 사건, 배합사료 담합 사건, 주주대표소송 2건 등 5건의 주요 판례를 발표하면서, 의료서비스시장에서 집단행위가 발생한 경우에서의 경쟁제한성, 사업자단체금지행위 해당 여부 판단 기준, 개정 전 공정거래법에 따라 정보교환을 부당한 공동행위에서의 합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담합 관련 주주대표소송에서 대표이사, 사외이사를 포함한 경영진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 판단 기준 및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의 필요성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어 세션2에서는 광장 변호사가 '불공정거래행위 및 기타 행위 주요 판례'를 주제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의 부당성 판단에 대한 대법원의 최초 판결과 그간의 논의를 상세히 소개하며, 공정위의 향후 법집행 동향과 실무상 주의사항에 대해서도 점검하였습니다.

마지막 3 세션에서는 광장 변호사가 ‘기타 법령 주요 판례’를 주제로 먼저 대규모유통업법의 적용 제외 규정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의 최초의 판결을 소개하면서 대규모유통업자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 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상세히 살펴보았으며, 다음으로 표시광고법 관련하여서는 가격할인 광고에 있어서 거짓과장 광고의 판단기준과 표시광고법상 제척기간의 기산점의 의미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6월 10일부터 매주 목요일 총 10회에 걸쳐 ‘광장 공정거래그룹 웨비나 시리즈’를 개최합니다.

 

올해는 공정거래제도 도입 40주년으로 개정 공정거래법이 시행되는 등 공정거래 분야의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광장 공정거래그룹은 ‘사익편취규제 강화’, ‘플랫폼 규제’ 등 최신 동향부터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핵심 쟁점들을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웨비나 시리즈에는 공정거래 분야에서 오랜 경험과 실력을 갖춘 광장 공정거래그룹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파견 검사로 근무한 박장우 변호사, 공정위에서 실제 조사 및 정책입안을 담당한 박무송 전문위원 등이 현장감 있는 노하우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6월10일 ‘개정 공정거래법 소개’ 1회차를 시작으로, 이어 ‘최근 공정위의 경제력집중억제 시책,  ‘공정거래 행정소송(7월1일)’, ‘공정거래 민사소송(7월8일, 정병기 변호사)’, ‘공정거래 관련 검찰수사 동향 및 대응’(7월15일, 박장우 변호사), ‘공정거래 집행에 있어서 경제분석의 역할’(7월22일, 홍동표 박사), ‘공정거래 조사 절차-개정된 사건처리절차 및 동의의결규칙 포함’(7월29일, 박무송 전문위원), ‘기업결합 신고 및 심사에 대한 최신동향’(8월19일, 선정호 변호사), ‘공정위의 플랫폼 관련 규제’(8월26일, 김수련 변호사), ‘사익편취 등 내부거래 집행 동향’(9월2일, 가장현 변호사) 의 주제로 매주 목요일(6월24일, 8월5일, 8월12일 제외) 총 10회의 웨비나가 진행됩니다.

 

법무법인(유) 광장 공정거래그룹장인 정환 변호사는 “올해는 공정거래법 집행 방향이 변화하며 공정거래 관련 민•형사의 분야의 활성화가 예상되고 있다”며 “이번 웨비나의 주제들은 모두 기업 업무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이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관련기사>

[법률신문] 법무법인 광장, '기업결합신고 및 심사 최신 동향' 웨비나 - 선정호 변호사

[한국경제] 광장 '공정거래 웨비나' 진행

[조세일보] 법무법인 광장, '광장 공정거래그룹 웨비나 시리즈' 개최

[로이슈] 법무법인 광장, '광장 공정거래그룹 웨비나 시리즈' 개최

[법률신문] "공정거래 손해배상소송서 자료제출명령제 시행 등 변화 예상"- 정병기 변호사

[법률신문] "공정거래 위반 행위 양벌규정 적용한 포괄적 개인 형사처벌은 위헌 소지"- 박장우 변호사

[법률신문] "미국·EU 경쟁당국, '경제분석' 기반해 불공정거래 위법성 판단 경향"- 홍동표 박사

[법률신문] "데이터 수집·활용 능력이 플랫폼 경쟁 척도…반경쟁행위 발생 우려"- 김수련 변호사 

[법률신문] 법무법인 광장, '사익편취 등 내부거래 집행 동향' 웨비나- 가장현 변호사 

법무법인(유) 광장은 11월 12일 ‘2019 하반기?2020 상반기 선고 공정거래법 주요 판례 분석’이라는 주제로 고객 초청 세미나(Webinar)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오랜 경험과 전문성을 겸비한 광장 공정거래법 경험에 풍부한 변호사들이 발표자로 나서 2019년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공정거래법 주요 판례들의 판시 내용과 의미를 살펴보는 시간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선정호 변호사가 ‘부당한 공동행위 주요 판례’에 대하여, 김수련 변호사가 ‘불공정거래행위 및 기타 행위 주요 판례’를, 그리고 ‘기타 법령 판례’에 대하여 각각 발표하는 등 최근의 공정거래법 주요 판례의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의 공정거래그룹장인 정환 변호사는 “광장 공정거래그룹이 지난 2014년부터 매해 개최하고 있는 주요 판례 분석 세미나가 고객들에게 큰 호응을 받고있다”며 “올해는 COVID-19로 인해 부득이 웨비나로 개최하게 되어 아쉬움이 있지만 최신 판례 동향이나 시사점에 대하여 공유하는 좋은 기회였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70여명의 변호사, 경제학자, 공정거래위원회 출신 전문가로 구성된 광장 공정거래그룹은 공정거래 전 영역을 포괄하여 고객의 수요에 맞춤형으로 대응하는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광장 공정거래그룹은 Legal 500, GCR 등 해외 유명 평가기관과 국내 유수의 언론의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으로 선정되는 등 그 역량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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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법무법인 광장, 공정거래법 주요 판례 분석 세미나 개최

[로이슈] 법무법인(유) 광장, 공정거래법 주요 판례 분석 웨비나 

[파이낸셜뉴스] [로펌소식] 광장, 공정거래법 주요 판례 분석 웨비나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