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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광장ㆍ한국정보법학회, ‘개인정보 및 정보보호 거버넌스 강화: 2026년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 쟁점과 실무상 과제를 중심으로’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유) 광장은 지난 6월 18일(목) 한국정보법학회와 공동으로 ‘개인정보 및 정보보호 거버넌스 강화: 2026년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 쟁점과 실무상 과제를 중심으로’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정보법학회 권창환 공동회장(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의 개회사, 법무법인(유) 광장 김상곤 대표변호사의 환영사, 법무법인(유) 광장 장석영 고문(前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의 축사를 시작으로, 주제발표 세션 및 종합토론 세션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김직동 국장이 ‘2026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주요 내용’을 주제로,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 배경 및 주요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두 번째 발표는 가천대 법과대학 이근우 교수가 ‘형법적 시각에서 본 개인정보보호법상 과징금’을 주제로, 과징금 제도의 형법적 쟁점 및 보완 입법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세 번째 발표는 법무법인(유) 광장 TMT/DPC 그룹장이자 개인정보팀장 고환경 변호사가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컴플라이언스 대응전략’을 주제로, 개정법에 따른 기업의 대응 방안 및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종합토론 세션에서는 한국정보법학회 최경진 공동회장(가천대 교수)의 진행 하에,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이해원 교수, SKT 차호범 부사장, 법무법인(유) 광장 손경민 변호사, 네이버 이진규 전무, 대구지방법원 최지아 부장판사,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개인정보본부 황보성 본부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침해대응과 백대현 과장이 개정법 및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 개정법 시행을 대비하여 특히 주의해야 할 사항, 제도개선을 위한 추가적 고려사항 등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법무법인(유) 광장의 손경민 변호사는 개정법의 주요 해석상 쟁점을 짚고, 과도한 중복 제재 방지를 위한 입법적 보완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 DPC 그룹은 개인정보 전문 변호사, 규제기관 출신 및 보안 기술 전문가 등 50여 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개인정보 및 정보보호 분야에서 다양한 실무 경험을 축적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해킹대응팀을 출범하고, 글로벌 사이버보안 기업 팔로알토 네트웍스(Palo Alto Networks)와 MOU를 체결하여, 산업 분야와 사고 유형별 특성에 맞춘 개인정보 유출사고 및 침해사고 대응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6.06.18
'개인정보 침해사고와 해킹에 관한 법적 쟁점과 대응 방안' 세미나 개최
지난 12월 4일(목) 법무법인(유) 광장과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이 공동 주최하고 (사)한국사내변호사회가 주관한 ‘개인정보 침해사고와 해킹에 관한 법적 쟁점과 대응 방안’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법무법인(유) 광장 김상곤 대표변호사와 장석영 고문의 환영 인사를 시작으로 발표 세션 및 질의응답 세션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이경호 교수가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의 기술적 이슈와 과제’를 주제로, 침해사고 대응에 필요한 기술적 이슈, 최근 발생한 침해사고 사례 분석, 디지털 증거의 법적 쟁점 등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두 번째 발표는 법무법인(유) 광장 박종섭 수석전문위원이 ‘침해사고에 대한 실무적 대응방안 – case study’를 주제로, 침해사고 발생 직후 골든타임 72시간 동안의 대응 방안 및 기업 법무담당자의 역할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마지막 발표는 법무법인(유) 광장 채성희 변호사가 ‘주요판례와 심결례로 알아보는 침해사고의 법적 쟁점’을 주제로, 개인정보 유출 사고 관련 법률적 쟁점, 유출의 존재에 관한 주요 심결례, 안전성 확보조치 관련 주요 판례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Q&A 세션에서는, 법무법인(유) 광장 고환경 변호사의 진행 하에 위 발표자 3인, 법무법인(유) 광장 김태주 변호사와 손경민 변호사가 참여하여 사전 및 현장 질의에 대해 답변했습니다.

광장은 개인정보/DPC 그룹을 통해 개인정보보호와 침해사고 대응 분야에서 다양한 실무 경험을 축적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해킹대응팀을 신설하여 기술·법률 전문가 간의 협업 체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산업 분야와 사고 유형별 특성에 맞춘 종합적인 침해사고 대응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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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투데이] 개인정보위, 출범 1년 공동 학술 세미나..."향후 과제 모색" - 윤종수 변호사

2021.09.29. 디지털투데이에 개인정보위원회의 ‘출범 1년 현재와 미래를 논하다’ 세미나에 참석한 법무법인(유) 광장 윤종수 변호사의 소식이 보도되었습니다.

 

윤종수 변호사는 ‘데이터 경제 시대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대한 발표에서 “데이터 경제 시대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의 실현을 위해 동의 기반 대신 상호 이익을 위한 합의 모델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보 주체와 개인정보 처리자, 공공 등 이해관계자 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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