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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4일(목) 법무법인(유) 광장과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이 공동 주최하고 (사)한국사내변호사회가 주관한 ‘개인정보 침해사고와 해킹에 관한 법적 쟁점과 대응 방안’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법무법인(유) 광장 김상곤 대표변호사와 장석영 고문의 환영 인사를 시작으로 발표 세션 및 질의응답 세션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이경호 교수가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의 기술적 이슈와 과제’를 주제로, 침해사고 대응에 필요한 기술적 이슈, 최근 발생한 침해사고 사례 분석, 디지털 증거의 법적 쟁점 등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두 번째 발표는 법무법인(유) 광장 박종섭 수석전문위원이 ‘침해사고에 대한 실무적 대응방안 – case study’를 주제로, 침해사고 발생 직후 골든타임 72시간 동안의 대응 방안 및 기업 법무담당자의 역할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마지막 발표는 법무법인(유) 광장 채성희 변호사가 ‘주요판례와 심결례로 알아보는 침해사고의 법적 쟁점’을 주제로, 개인정보 유출 사고 관련 법률적 쟁점, 유출의 존재에 관한 주요 심결례, 안전성 확보조치 관련 주요 판례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Q&A 세션에서는, 법무법인(유) 광장 고환경 변호사의 진행 하에 위 발표자 3인, 법무법인(유) 광장 김태주 변호사와 손경민 변호사가 참여하여 사전 및 현장 질의에 대해 답변했습니다.

광장은 개인정보/DPC 그룹을 통해 개인정보보호와 침해사고 대응 분야에서 다양한 실무 경험을 축적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해킹대응팀을 신설하여 기술·법률 전문가 간의 협업 체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산업 분야와 사고 유형별 특성에 맞춘 종합적인 침해사고 대응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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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광장은 지난 9월 25일(월) (사)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공동으로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 전자금융거래법의 주요 내용과 전망”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먼저, 고환경 변호사와 이일신 변호사가 '2023년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개정, 변화와 대응'을 주제로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및 시행령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이번 개정법은 2011년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 이후 최초로 정부가 주도하여 실질적인 전면 개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그 중에서도 △ 온·오프라인 규제 일원화, △ 과징금·형사처벌 등 제재 규정 정비, △ 개인정보 처리근거 완화, △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도입, △ 개인정보 국외 이전 규제 개정, △ 영상정보처리기기 규정 정비 등 핵심적인 개정 사항들을 깊이 있게 다루면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업자들이 유의하여야 할 사항들을 설명하였습니다. 

고환경 변호사는 온오프라인 규제 일원화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 적용되던 일부 규정들이 완화 내지는 폐지된 한편, 오프라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새로운 규제가 적용되므로 사업자들은 개정법에 따라 새롭게 적용받는 규제 및 폐지·완화된 규제를 점검하고 개인정보 관리계획 등을 수정,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일신 변호사는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으로 정보주체의 형식적인 사전 동의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실무 관행이 다소간 완화ㆍ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한편, 동의를 근거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실질적 동의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보다 더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의 전문위원은 ‘전자금융거래법 주요 개정 내용과 영향’이라는 주제로 발제하면서 최근(8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의 의미와 시행 시기, 핵심 개정 내용, 업계 영향들을 설명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의 전문위원은 이번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범위가 대폭 확대되고 선불업 등록면제 요건 축소, 선불충전금의 별도 관리 등 행위규제가 강화되므로 업계에선 면밀한 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선불업을 유지하려면 시행령 윤곽이 정해지는 올해 연말부터 내년 초까지 전자금융업 등록 준비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그리고 선불업 해당 및 등록 면제 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야 한다고도 당부했습니다. 끝으로 법무법인(유) 광장의 전문위원은 소액후불결제업무도 모든 선불업자에게 겸영 승인을 해주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연체정보 공유, 이용자별 한도 관리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촉구했습니다. 

강현구 변호사는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선불업(전자금융업) 등록 이슈’를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전자금융거래법 상 선불업 등록의 전반적 내용인 ① 선불업의 개념 변경, ② 선불업 등록의 절차, ③ 선불업 등록의 요건, ④ 선불업 등록의 면제 사유 및 변경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하였으며, 두 번째로 선불업 등록 관련 실무상 이슈들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강현구 변호사는 개정 전자금융거래법 상 신규로 선불업 등록 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업체들의 관심사인 등록면제 사유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고, 또한  이러한 업체들이 선불업 등록을 하게 될 경우 어떠한 사항들을 유의 해야 하는지 실무적 관점에서 설명하여 실제 선불 업무를 수행하는 실무자들에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2023.4.14. 법률신문에 법무법인(유) 광장이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2023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변화와 대응’ 웨비나 시리즈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는 소식이 보도됐습니다.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개인정보 국외이전, 자동화된 의사결정'을 주제로 4월 12일 열린 마지막 3회차 웨비나에서는 광장 채성희 변호사가 발제자로 나섰습니다. 이어 광장 윤종수 변호사를 좌장으로 해 관련 업계 관계자와 광장 김태주 변호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2023.4.4. 리걸타임즈에 법무법인(유) 광장이 3월 15일 개최한 '2023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변화와 대응' 웨비나 소식이 구체적으로 보도됐습니다. 웨비나에서 광장 고환경 변호사는 '개인정보 처리근거 완화, 가명처리, 개인정보 전송권'을 주제로 발제했습니다. 또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장인 고려대 이성엽 교수를 좌장으로 해 서울대 로스쿨 권영준 교수, 네이버 이진규 상무, 개인정보위 이병남 과장, 광장 이일신 변호사가 토론을 벌였습니다.

2023.3.31. 리걸타임즈에 법무법인(유) 광장이 3월 29일 '2023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변화와 대응' 웨비나 시리즈의 2번째 행사를 개최했다는 소식이 보도됐습니다. '온오프라인 일원화, 과징금 및 형사처벌, 분쟁조정제도, 기타'를 주제로 한 이번 웨비나에서는 광장 손경민 변호사가 발제에 나섰습니다. 또 광장 개인정보그룹장인 박광배 변호사가 좌장을 맡은 토론에서는 한국법제연구원 정원준 박사, NC소프트 박의원 상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병남 과장, 광장 강민채 변호사 사이 열띤 의견 교환이 벌어졌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이 5월 19일 오후 2시 ‘마이데이터 기술, 비즈니스, 법의 현재와 미래’ 세미나(온/오프라인)를 개최합니다.

마이데이터 포럼이 주최하고, 법무법인(유) 광장이 후원하는 이번 세미나는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기술 및 비즈니스의 현황을 진단하고, 그 발전을 위한 법·정책적 과제에 대하여 논의함으로써 마이데이터의 미래를 조망해보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마이데이터포럼 회장인 고려대학교 이성엽 교수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법무법인(유) 광장 디지털금융팀 공동팀장 고환경 변호사가 마이데이터서비스와 금융규제와의 정합성과 향후 발전방향에 대한 첫번째 발표를 진행합니다. 다음으로 두번째 발표자인 뱅크샐러드 이정운 부사장(변호사)가 ‘마이데이터와 데이터 규제 혁신의 방향’에 대한 주제발표를 진행하고, 세번째로는 한국법제연구원 정원준 박사의 ‘전 분야 마이데이터 확산을 위한 법정책적 과제’ 에 대한 발표가 이어집니다. 

이어 이성엽 고려대 교수의 사회로 종합토론이 진행되며 토론에는 서울대학교 홍석철 교수, 네이버파이낸셜 김지식 법무실장(변호사), 카카오페이 진형구 법무실장(변호사), 삼정KPMG 조재박 디지털본부장, 메디블록 이은솔 대표,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금융위원회 신장수 데이터정책과장, 보건복지부 정연희 의료정보정책과장, 행정안전부 이세영 데이터안전정책과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윤동욱 데이터안전정책과장이 패널로 참여합니다.

마이데이터 발전의 초석을 닦는 중요한 시점에, 법률 전문가, 산업계, 학계 및 정부정책담당자들이 모여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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