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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광장은 한국경제인협회와 함께 3월 16일(월) 오후 2시, FKI 컨퍼런스센터 3층 다이아몬드룸에서 ‘개정 노동조합법 및 최근 노동 현안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본 설명회에서는 개정 노동조합법이 3월 10일 시행됨에 따라 현장에서 예상되는 주요 쟁점을 짚고, 최근 경영성과급 대법원 판결과 노동안전·중대재해처벌법 정책 동향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의 진창수, 김영진, 허훈 변호사가 발표자로 참여합니다.

참석을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아래 링크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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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광장과 코어비트가 2월 11일(수) 공동개최한 ‘2026 한국 상업용 부동산시장 전망’ 포럼이 성황리에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포럼은 광장 김지인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광장 부동산그룹 박선호 고문(前 국토교통부 차관)의 개회사로 시작하여 아래와 같이 총 3개의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되었습니다. 

글로벌 자금 흐름과 한국 상업용 부동산 투자시장
코어비트 류혜식 대표는 글로벌 금리 환경 변화와 주요 투자자금의 이동 흐름을 분석하며, 이를 토대로 2026년 한국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투자 여건과 전망을 제시하였습니다. 거시경제 환경과 자본시장의 흐름을 종합적으로 조망한 이번 발표는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부동산 포트폴리오 다변화에 따른 법률적 고려사항
법무법인(유) 광장 정지호 변호사는 최근 투자 자산 유형이 다변화되는 흐름에 주목하며, 이에 따라 확장되고 있는 법률적 검토 사항과 실무상 주요 이슈를 정리하였습니다. 실제 자문 사례를 바탕으로 한 구체적인 시사점이 공유되었습니다.

기업형 임대주택 관련 최근 법적 쟁점 및 향후 방향
법무법인(유) 광장 안세호 변호사는 기업형 임대주택 시장의 제도적 변화와 최근 부각되는 주요 법적 쟁점을 설명하고, 향후 규제 및 정책 방향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였습니다. 변화하는 정책 환경 속에서 투자자들이 유의해야 할 핵심 사항을 중심으로 실무적 인사이트를 제공하였습니다.

이번 포럼은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대한 거시적 전망과 함께, 포트폴리오 전략 및 기업형 임대주택 관련 법률 이슈를 종합적으로 조망하는 자리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앞으로도 변화하는 부동산 투자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고객 여러분께 실질적인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다양한 세미나와 포럼을 지속적으로 개최해 나가겠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지난 1월 29일(목) 해외신탁 자료제출의무 도입 관련 준법 가이드 고객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웨비나 형식으로 개최된 이번 세미나는 법무법인(유) 광장 김정홍 외국변호사(국제조세 공동팀장)의 개회사 및 웨비나 소개를 시작으로 총 3개의 세션과 질의응답 시간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첫 번째 세션은 법무법인(유) 광장 조필제ᆞ유정호 변호사가 금년부터 거주자 및 내국법인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해외신탁 자료제출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국내 제도의 핵심내용과 신고대상 판단 문제를 중심으로 안내하였고, 특히 위탁자가 신탁을 실질적으로 지배, 통제하는 경우를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만일 신고대상 해외신탁임에도 신고되지 않는 경우 금융정보 자동교환제도에 따라 적발가능성도 있다는 점도 지적되었습니다.

두 번째 세션은 Caplin & Drysdale의 Kirsten Burmester 변호사를 초빙하여 미국의 신탁 종류와 국내 및 해외신탁의 구분 문제, 해외신탁의 신고 제도에 이어 한국인이 미국에 설정한 신탁의 경우 세금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루었습니다.

세 번째 세션은 Withers Khattarwong의 Kwong Wing Leon 변호사를 초빙하여 싱가폴 신탁의 개요와 신탁소득의 과세면제, 패밀리 오피스의 기능과 실제 운영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발표 종료 후에는 발표자 및 법무법인(유) 광장 한재경ᆞ강규빈 외국변호사가 참여하여 웨비나 중 접수된 질의에 대해 미국과 싱가폴 발표자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지고, 김정홍 외국변호사는 새로 시행되는 해외신탁 신고제도에서 불명확한 부분은 신고제도를 운영하면서 유권해석 등을 통해 명확히 할 부분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웨비나를 마무리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지난 1월 7일(수)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령 및 해석지침 분석·전망 고객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 안경덕 고문의 인사말씀을 시작으로 이번 세미나는 총 3개의 세션과 질의응답 시간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첫 번째 세션은 법무법인(유) 광장 김영진 변호사가 ‘해석지침 중 ”사용자성” 분석’을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동 세션에서는 개정 노동조합법의 주요 내용 중 사용자 개념 확대와 관련하여 가장 문제가 되는 ‘계약외사용자’ 해당 여부는 어떠한 기준으로 판단될 것인지 여부를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해석지침의 내용을 기초로 분석하고 전망하여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두 번째 세션은 법무법인(유) 광장 진창수 변호사가 ‘해석지침 중 ”노동쟁의 범위” 및 시행령 “교섭창구 단일화” 분석’을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동 세션에서는 개정 노동조합법의 주요 내용 중 노동쟁의 대상 확대 및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해석지침 및 노동조합법 시행령 내용을 기초로 구체적 사례에서의 결론 및 구체적인 절차 등을 전망하여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세 번째 세션은 법무법인(유) 광장 시민석 센터장이 ‘시행령 및 해석지침 관련 향후 전망’을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동 세션에서는 개정 노동조합법 관련 고용노동부 및 노사의 준비 상황과 분위기를 엿보고, 향후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상황들을 예상하여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발표 종료 후에는 웨비나 중에 접수된 질의에 대해 법무법인(유) 광장 진창수ᆞ김영진 변호사, 김우종 외국변호사와 시민석 센터장이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상당히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질문들이 다수 접수되었고, 관련하여 발표자들 및 김우종 외국변호사는 실무자 입장에서 참고할 만한 해석과 의견을 제시하는 답변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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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4일(목) 법무법인(유) 광장과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이 공동 주최하고 (사)한국사내변호사회가 주관한 ‘개인정보 침해사고와 해킹에 관한 법적 쟁점과 대응 방안’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법무법인(유) 광장 김상곤 대표변호사와 장석영 고문의 환영 인사를 시작으로 발표 세션 및 질의응답 세션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이경호 교수가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의 기술적 이슈와 과제’를 주제로, 침해사고 대응에 필요한 기술적 이슈, 최근 발생한 침해사고 사례 분석, 디지털 증거의 법적 쟁점 등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두 번째 발표는 법무법인(유) 광장 박종섭 수석전문위원이 ‘침해사고에 대한 실무적 대응방안 – case study’를 주제로, 침해사고 발생 직후 골든타임 72시간 동안의 대응 방안 및 기업 법무담당자의 역할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마지막 발표는 법무법인(유) 광장 채성희 변호사가 ‘주요판례와 심결례로 알아보는 침해사고의 법적 쟁점’을 주제로, 개인정보 유출 사고 관련 법률적 쟁점, 유출의 존재에 관한 주요 심결례, 안전성 확보조치 관련 주요 판례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Q&A 세션에서는, 법무법인(유) 광장 고환경 변호사의 진행 하에 위 발표자 3인, 법무법인(유) 광장 김태주 변호사와 손경민 변호사가 참여하여 사전 및 현장 질의에 대해 답변했습니다.

광장은 개인정보/DPC 그룹을 통해 개인정보보호와 침해사고 대응 분야에서 다양한 실무 경험을 축적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해킹대응팀을 신설하여 기술·법률 전문가 간의 협업 체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산업 분야와 사고 유형별 특성에 맞춘 종합적인 침해사고 대응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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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걸타임즈] [TMT] 개인정보 유출사고, '늑장신고'보다 '부실신고'가 더 안전

 

법무법인(유) 광장(Lee & Ko) IP & Technology 그룹은 지난 11월 27일(목) ‘기술혁신 시대 지식재산과 기술보호 환경의 변화와 대응’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2015년부터 시작하여 올해로 11주년을 맞이한 광장 IP&Technology 그룹의 고객 초청 세미나는 매년 지식재산 분야의 핵심 주제들을 심도 있게 다루어 왔습니다. 올해는 광장 IP그룹이 IP & Technology 그룹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전통적 지식재산권 뿐만 아니라 기술 관련 제반 이슈들에 함께 초점을 맞춰 세미나를 기획했습니다.

전반부 세션에서는 기업 실무와 직결되는 분쟁 대응 전략이 중점적으로 다뤄졌습니다.
강이강 변호사(변호사시험 3회)는 ‘특허 및 영업비밀 분쟁 대응전략’을 주제로 기술 분쟁에 있어서 증거 확보 방안과 특허법상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실제 적용 사례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어 최신실 변호사(변시 5회)가 ‘부정경쟁행위 분쟁 대응 전략’을 통해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 무단 사용 행위 관련 각종 판례들을 분석하면서 기업의 대응 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박수연 변호사(변시 4회)는 ‘제품 결함·리콜·분쟁 대응 전략’ 발표에서 의약품·의료기기·생활화학제품 등 기술 제품의 하자와 결함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 사례와 해결방안들을 소개하며 법적 리스크 관리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후반부 세션에서는 기술 혁신에 따른 새로운 규제와 글로벌 분쟁 트렌드가 논의됐습니다.
곽재우 변호사(연수원 39기)는 ‘AI 기술 규제·법률이슈 최신 동향’을 통해 AI 학습 데이터 저작권 침해 소송, AI 산출물 관련 명예훼손 및 제조물 책임 소송 등 세계 각지의 분쟁 사례를 소개하고 인공지능기본법 등 국내 AI 규제 동향도 설명했습니다. 이어 남아현 변호사(변시 6회)는 ‘미국 ITC·PTAB 최신 동향’이라는 주제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절차에서의 '국내산업 요건(Domestic Industry Requirement)'과 미국특허심판원(PTAB)의 '재량적 기각(Discretionary Denial)’과 같은 미국 현지의 최신 동향을 전했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는 ‘크로스보더 기술분쟁 최신 동향’ 발표에서 국제 거래에서 기술장벽 회피 시도에 관한 다양한 사례들을 다각도로 살펴보며, 국가간 거래에 있어 기업들이 유의해야 할 최신 동향을 짚어보았습니다.

광장 IP & Technology 그룹은 각 기술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약 80여 명의 지식재산 변호사와 각 기술 분야에 골고루 포진한 약 80여 명의 변리사로 이뤄진 기술 분야 전문가 집단으로, 특허, 상표, 저작권, 영업비밀, 부정경쟁행위 등 전통적 지식재산권 업무뿐만 아니라 BIO, AI, 데이터, 반도체, 헬스케어 등 첨단 기술 관련 제반 분쟁 및 자문 업무를 원스톱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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