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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광장은 6월 17일(화) ‘공정거래 최신 동향 및 판례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오랜 경험과 전문성을 지닌 광장의 공정거래법 전문 변호사들이 공정거래법 주요 판례들의 판시 내용과 의미를 분석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먼저 첫 번째 세션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국장을 지낸 최무진 고문이 ‘공정거래 집행 동향 및 전망’을 발표했습니다. 최무진 고문은 대통령 선거 이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현 시점에서 예상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책 방향과 법집행 전망에 관해 하도급법(기술탈취 규제 강화), 가맹사업법 및 온라인플랫폼법 입법 전망을 중심으로 발표했습니다.

이어 두 번째 세션에서는 정병기 변호사가 ‘부당한 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판례’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정병기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의 행위가 공권력 행사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정거래법 적용을 배제한 서울고등법원 판례, 농축산물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오리 신선육 생산량 감축 행위의 경쟁제한성과 부당성을 부정한 서울고등법원 판례, 자진신고 감면제도 중 공동감면신청과 관련된 판례, 추가적 감면신청과 관련된 판례를 각각 소개했습니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이미지 변호사가 ‘시장지배적 남용행위 및 부당 내부거래 판례’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이미지 변호사는 최근 선고된 정상가격이 합리적으로 산출되지 않았음에도 부당지원행위를 인정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고, 계열사 간 자금거래 시 실무상 주의할 사항도 점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세션에서는 김지연 변호사가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전자상거래법 관련 최근 판례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김지연 변호사는 하도급법상 부당감액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 판례를 설명하며 원사업자의 검사 및 통지의무가 중요할 수 있다는 시사점을 제공했고, 가맹사업법상 과징금 산정기준인 관련매출액의 의미를 최초로 밝힌 대법원 판례의 내용 및 함의를 설명했습니다. 특히 최근 가맹사업 분야에서 문제되는 필수품목 위반 관련해, 현행 관련매출액 판단기준에 따를 경우 과징금 규모가 상당히 커질 수 있어 실무상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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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일보] 법무법인 광장, '공정거래 최신 동향 및 판례 세미나' 성황리 개최
[리걸타임즈] [공정거래] 공정거래 집행 동향과 판례 분석


 

2023.10.18. 이데일리에 법무법인(유) 광장의 세미나 개최 소식이 실렸습니다. 광장은 10월 17일 ‘2022 하반기·2023 상반기 선고 공정거래법 주요 판례 분석’을 주제로 고객 초청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광장 공정거래법 전문 변호사인 정병기, 정수진, 심주은 변호사가 각각 최근 공정거래법 주요 판례의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한편 광장 공정거래그룹은 2014년부터 주요 판례 분석 세미나를 매년 개최해 고객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10월 17일(화) ‘2022 하반기 ∙ 2023 상반기 선고 공정거래법 주요 판례 분석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오랜 경험과 전문성을 지닌 광장의 공정거래법 전문 변호사들이 2022년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선고된 공정거래법 주요 판례들의 판시 내용과 의미를 분석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세션1에서는 광장 정병기 변호사가 '부당한 공동행위 주요 판례'를 주제로 얼터네이터 담합 사건, 통화스왑 입찰담합 사건, 항운노동조합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사건, 철강제품 육상운송 입찰담합 사건 등을 소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입찰담합의 성립 범위에 관련된 대법원의 태도, 해외 경쟁당국에의 자진신고시점을 대한민국에서의 부당한 공동행위의 종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노동조합의 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정액과징금의 재량권 일탈 남용 여부 판단 기준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어 세션2에서는 광장 변호사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불공정거래행위'를 주제로 이동통신시장에서 표준필수특허권자의 특허권 남용 사건, LNG선 특허라이선스와 엔지니어링 서비스 통합판매(끼워팔기) 사건, 온라인 플랫폼의 자사우대 사건, 유통채널 제한 등의 거래상대방 구속 사건 등 5건의 주요 판례를 발표하면서, 특허권의 정당한 행사와 공정거래법 적용 간의 관계, 구속조건부 거래행위의 부당성 등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세션3에서는 광장 정수진 변호사가 ‘부당한 지원행위, 사익편취 행위’를 주제로, 제3자를 매개로 한 간접적 자금거래행위 유형의 부당지원 및 부당이익제공행위 해당 여부, 계열사간 거래에 대한 부당이익제공행위 판단 기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익제공행위의 부당성 판단 기준 및 특수관계인의 부당이익제공행위에 대한 관여행위의 의미 등에 관한 최근 대법원 및 서울고등법원의 주요 판결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션4에서는 광장 심주은 변호사가 ‘하도급법 등 기타 법령’을 주제로, 가맹사업 수익율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로 인한 손해의 범위에 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하고, 하도급법 기술유용행위의 판단 기준, 과징금 산정 방법과 기술자료요구서의 내용 및 형식에 대한 판례 입장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지난 7월 26일(수)에 한국배터리산업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공동으로 ‘EU 배터리 정책 기업 활용’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내달 EU 배터리법 발표가 예상되는 가운데 유럽 시장 진출 전 국내 기업이 점검해야 할 주요 쟁점을 소개하기 위해 개최된 이번 세미나에는 배터리사와 배터리 소재기업 65개사 관계자 17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주한 EU 대표부 무역부문 대표 Mr. Christophe Besse의 기조 연설을 시작으로, 1세션은 법무법인(유) 광장 통상팀 박정현 변호사, 주현수 변호사, 정기창 외국 변호사가 ‘배터리 산업관련 EU의 新통상규범 동향 및 혜택’을 주제로 각각 ‘규범 입법 동향 및 국내 배터리 업계의 준비사항-시기별 준비 등’, ‘우리 배터리 기업이 활용 가능한 보조금 등 지원제도’, ‘국제통상법적 관점에서 본 EU의 신통상정책’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이후, 2세션은 법무법인(유) 광장 환경팀 김상민 변호사, 공정거래팀 김수련 변호사가 ‘EU 역내 비즈니스 규범 환경 및 우리 기업의 활용방안’을 주제로 각각 ‘CBAM 탄소배출량 규제 및 화학물질규제(REACH-PFAS) 대응’, ‘EU 역외보조금규정’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3세션은 KOTRA 구미 CIS팀 최동규 과장, 주한 헝가리 대사관 상무관 Mr. Kalman Pusztai, 주한 폴란드 대사 Piotr Ostaszewski가 ‘EU 배터리 산업 현황 및 헝가리/폴란드 투자진출 기회’를 주제로 각각 ‘EU 배터리 시장 동향 및 우리 기업의 참고사항 설명’, ‘헝가리/폴란드의 투자진출 관련 규범환경 및 지원정책’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앞으로도 EU의 다각적인 국제통상규범 입법에 관한 최신 동향 및 이슈에 대해 상세히 소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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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美에 맞선 EU 배터리 보조금 혜택, 韓에 기회"
[딜사이트] [가봤더니] "EU 배터리법, 생산자 책임 강화한다" - 광장 박정현 변호사
[딜사이트] [가봤더니] "EU 보조금 지급요건, 한시적 완화한다" - 광장 주현수 변호사
 

법무법인(유) 광장은 지난 6월 22일(목) 렉스먼디(Lex Mundi)와 공동으로 ‘Antitrust and Competition Asia-Pacific Corporate Counsel Event’를 개최하였습니다. 렉스먼디는 125개 이상의 국가에서 로펌과 변호사, 비즈니스 전문가 등을 모아 세계에서 수준 높은 다국적 법률 솔루션을 제공하는 로펌 네트워크입니다.

이번 행사는 아래 주제로 총 5개의 패널 세션으로 진행하였으며, 광장 안용석, 문호준, 김수련 변호사가 이번 행사에 좌장 및 패널로 참여하였습니다.

- Enforcement Trends in the Regulation of Big Tech Companies
- Recent trends in M&As
- Enforcement Trends in the Regulation of Online Distribution
- Trends in Cartels and Leniency (ASEAN Focus)
- Trends in Global Merger Control and FDI Enforcement

국내 기업은 물론이고 다국적기업 국내 지사의 법무/컴플라이언스 업무를 담당하는 여러 고객들이 참가하였고, 비교법적인 분석을 토대로 미국/유럽/아시아/남미를 아우르는 여러 국가들의 집행 동향과 시사점 등을 다각적으로 제공하여, 매우 유익하고 실무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2023.6.15. 헤럴드경제에 법무법인(유) 광장이 렉스먼디(Lex Mundi)와 함께 6월 22일 공정거래 분야 아시아-태평양 기업 자문 행사(Antitrust and Competition Asia-Pacific Corporate Counsel Event)를 개최한다는 소식이 보도됐습니다. 광장 안용석, 문호준, 김수련 변호사가 이번 행사에 패널 등으로 참여합니다. 한편 렉스먼디는 125개 이상의 국가에서 로펌과 변호사, 비즈니스 전문가 등을 모아 세계에서 수준 높은 다국적 법률 솔루션을 제공하는 로펌 네트워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