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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서울 재건축 아파트, 공동명의면 못 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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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언론보도
Published on
2025.11.18
2025.11.18 조선일보에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수행한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2다22823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이후 ‘정비사업에 있어서 공유자 조합원 지위 양도를 위한 요건’ 관련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이 변경된 내용이 보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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