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타임즈] [IT] "G마켓 판매자는 '개인정보취급자' 아니야"

2023.11.6. 리걸타임즈에 법무법인(유) 광장의 승소 소식이 보도됐습니다. 서울고법 행정8-2부(재판장 조진구 부장판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판매자에 대한 안전한 인증수단 적용과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을 하라는 시정조치를 받은 G마켓이 "시정조치를 취소하라"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2022누54360)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시정조치를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광장이 1심에 이어 G마켓을 대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