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의 국내 사업장에 대해서도 과소자본세제가 적용되고, 이때 손금불산입되는 지급이자는 한ㆍ호주 조세조약에 의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는 판결
미국 연방법전 제28편 제1782조의 증거개시 제도가 국제상사중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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