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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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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bor & Employment

법무법인(유) 광장의 인사노무 그룹은 30년 이상의 축적된 지식과 실무경험을 통하여, 국내외 여러 기관 및 매체로부터 지속적으로 최우수 전문그룹으로 인정받아왔습니다. 

국내 최대 인사노무 전문 변호사 그룹 
저희 그룹은 인사노무업무를 전담하는 변호사들로 구성된 국내 최대 인사노무 전문 그룹으로서, 국내 최고의 인사노무 전문 지식 및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노사관계 전략 수립
저희 그룹은 노사관계안정 및 조직변동과 관련된 최선의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전문 변호사 그룹입니다. 저희 그룹은 단체협약 및 단체교섭 전략 개발과 관련하여 다양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다국적 기업에 있어서 노사간 상충될 수 있는 이해관계를 이해하고, 법과 원칙에 따른 획일적인 처리 보다는 국내 관행 및 회사의 사정을 고려한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고객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정부기관 자문
저희 그룹은 노동 관련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등 정부기관의 고문변호사 또는 위원으로 참여하는 등 공익 활동도 열심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분야
인사 노무관련 일반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최저 기준에 미달하는 계약은 무효이므로 이러한 기준을 사전에 이해하고 그 기준에 맞는 고용계약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그룹은 이러한 고용계약의 작성 및 검토와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히, 다국적 기업과 관련하여서는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의 선임 및 해임, 취업비자, 비정규직 고용과 관련한 자문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 고용계약
  • 대표이사 및 임원 선임 및 해임
  • 기간제고용, 파견근로, 단기고용 및 비정규직 고용
  • 취업비자

고용관련 정책

저희 그룹은 법령상 요구되는 취업규칙 및 각종 사규 등을 작성하거나, 기존의 취업규칙 등이 관련 법령, 회사 실무 및 관행에 비추어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최근에는 윤리경영이 강조되어 다수의 기업들이 윤리강령을 작성하는 추세입니다. 나아가 영업비밀 및 개인정보의 보호 문제는 회사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사업의 성패를 가름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그룹은 이러한 윤리강령, 영업비밀보호정책 및 개인정보보호정책을 작성하거나 검토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취업규칙
  • 고용관련 핸드북 
  • 윤리강령 
  • 영업비밀보호 정책
  • 개인정보보호 정책

보수 및 복리후생

임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데, 저희 그룹은 임금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되고 지급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저희 그룹은 임금 및 보너스 등 보수관련 제도, 퇴직연금을 포함한 퇴직금 제도 전반을 설계하고 검토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법정임금 (통상임금, 평균임금)
  • 임금제도 (연봉제, 임금피크제 등)
  • 보너스 및 각종 보상 제도 (스톡옵션 포함) 
  •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제도 (확정급여형 및 확정기여형)
  • 직무발명 

구조조정 및 조직변동

기업구조조정, 인수합병 및 영업양도에 따라 조직 변동이 있는 경우 인사노무관련 문제가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적법하고도 성공적인 인원감축을 위해서는 실행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저희 그룹은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조직 변동 전반적인 과정과 관련한 효율적이고도 적절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기업인수합병, 영업양도
  • 인원감축 (정리해고 및 희망퇴직 포함) 
  • 저성과자 관리

내부 조사 및 정부기관 조사

법령이나 사규위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우선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그룹은 사내에서 이루어지는 조사를 공정하고 철저하게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역량이 있습니다. 또한 내부 조사 결과에 따라 사규 및 관행에 비추어 회사가 취할 적절한 인사조치와 그러한 조치와 관련한 장래 발생가능한 분쟁을 사전에 대비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는 자문을 제공합니다.
  • 차별 및 성희롱
  • 횡령 및 배임
  • 영업비밀 침해
  • 각종 사규 위반
  • 근로감독관 조사


해고 

근로기준법상 해고요건은 엄격하고 실무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관한 문제가 자주 발생합니다. 따라서 해고조치를 하기 전에 미리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관한 검토를 받으면 부당해고 관련 소송 가능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해고와 관련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실무상으로는 근로자와 합의를 통한 고용종료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저희 그룹은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관련된 고용종료 조건과 관련한 자문 및 관련 합의서를 작성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해고
  • 고용종료계약
  • 경업금지 
  • 퇴직금

노사관계

저희 그룹은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안들 예를 들면, 단체협약과 단체교섭, 쟁의행위,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한 자문을 제공합니다. 저희 그룹은 그간의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노사관계 전반을 진단하고, 각 사업장이 처한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며, 중장기적인 노사관계 안정 방안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 단체협약 및 단체교섭 전략
  • 노사관계 안정
  • 복수노조 및 산업별노조
  • 노사관련규정 준수
  • 노사협의회설치 및 운영

분쟁해결

저희 그룹은 해고, 임금, 구조조정, 쟁의행위 및 기타 노동문제 전반에 걸쳐 선례적인 가치가 있는 법원의 판례를 만들어 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또한 저희 그룹은 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이나 고용노동청에 고발된 노동사건을 대리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노동위원회 부당해고등 구제신청
  • 부당해고등 무효확인소송
  • 임금 및 퇴직금 청구소송 
 
재해보상, 안전보건 및 강제보험

저희 그룹은 업무상 재해 및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한 자문과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법률상 가입이 강제되는 보험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자문을 제공합니다. 
  • 업무상 재해, 산업안전보건 
  • 4대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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