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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Tax Law Adopts New Simplified Transfer Pricing Rules relating to Low Value-adding Intra-group Services
사실심 변론종결 후 이루어진 정정심결은 특허소송에서 더 이상 재심사유로 보지 않음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 기존 대법원 판결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