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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배출시설 인·허가의 통합 및 허가사항의 주기적 검토·변경을 규정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공포
Declared Unconstitutional: 30 Days’ Advance Termination Notice Now Required even for Employees Employed for less than 6 month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