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광장

김시홍 전문위원은 금융결제원에서 28년간 재직하며 지급결제, 인증 및 빅데이터 분야에서 다양한 실무 경험을 쌓은 후 광장에 합류하여, 디지털금융, 정보보호, 핀테크 분야의 전문가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 전문위원은 금융위원회의 전자금융거래법 제정 및 개정 작업에도 활발히 참여하는 등 전자금융거래법 저명한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학력

2016	가천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 박사(전자금융거래법)
2010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법학 석사(전자금융거래법)
1989	연세대학교 법학과 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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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2021-현재	법무법인(유) 광장(Lee & Ko)
2025.4.-현재	국무조정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위원
2024.10.	금융위원회, 간편결제수수료 공시제도 개선 TF 위원
2024.8.	금융위원회, e커머스•PG제도 개선 TF 위원
2023-현재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 TF 위원
2023-현재	한국핀테크지원센터 금융규제 샌드박스 혁신금융 전문위원
2023-현재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자문위원
2023-현재	디지털경제금융연구원(DEFI) 객원 연구위원
2020-2021	금융위원회 디지털금융협의회 전문위원
2022-현재	(사)디지털금융법포럼 이사(사무국장)
2022-현재	금융결제원 데이터전문기관 적정성 평가위원
2020-현재	은행법학회 이사(부회장)
2016-2023	가천대학교 법과대학 겸임교수(전자거래법, 금융법)
2021-현재	금융연수원 강의 교수 (디지털금융법)
2016-현재	금융보안원 전문 강사(전자금융거래법, 정보보호법)
2020-2021	금융위원회 금융 분야 AI 활성화 워킹그룹 인프라분과 간사
2020-2021	금융결제원 금융데이터융합센터장
2019-2020	금융결제원 신사업개발실장
2017-2019	금융결제원 전자금융부 전자금융기획팀장
2015-2017	한국지급결제학회 사무국장
2015-2016	금융결제원 금융결제연구소 연구기획팀장
2014-2015	금융결제원 핀테크업무실 업무개발총괄팀장
2004-2006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은행제도과 파견근무(전자금융거래법 제정)
1993-2021	금융결제원 근무 (2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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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한국어 및 영어, 일본어

수상실적

2003	재정경제부 장관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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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서/활동/기타

[전자금융거래법/지급결제]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관련 규율체계 변경 추진에 따른 법적 이슈와 과제(2024.6. 디지털금융법포 럼, 디지털금융법연구 제2권 제1호)

전자금융업종 관련 최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동향과 향후 개편 과제(2023.12. 가천대학교 법학연구 소, 가천법학 제16권 제4호)

전자금융거래법 상 전자금융업종 규제 동향과 카드업계의 대응(2023. 5. 여신금융협회 여신금융 2023년 봄호)

전자금융거래법 실무해설과 쟁점 (금융보안원 강의자료)

전자금융거래 사고 중 해킹사고 요건과 증명책임 (2018.11.8. 2018년 하반기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학술대회 발표자료)

인공지능(AI) 및 사물인터넷(IoT) 시대의 인증관련 법제도 정책 개선방향 (2017.11. 금융결제원, 지급결제와 정보기술)

한국의 선불지급수단 및 오픈뱅킹에 대한 법적 규제 (2019.5.28. 한국은행&스리랑카 중앙은행 KPP세미나 발표자료)

전자지급수단의 법적 규제방안 (2015.12.22. 가천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전자금융의 컨버전스와 전자금융거래법 (2012.7. 금융결제원, 지급결제와 정보기술)

인터넷뱅킹 해킹사고와 손해배상책임 (2010.7.5.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은행권 측면에서 본 가상계좌의 시사점과 문제점 (2002.3. 금융결제원, 지급결제와 정보기술)

전자지급거래기본법 제정 연구용역 보고서 (손진화,정경영,김시홍,장생민, 2002.2.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전자자금이체 관련 주요 법률문제와 국내외 입법 동향 (2001.10. 금융결제원 조사연구보고서)

북한의 지급결제제도 현황과 전망 (2001.7. 금융결제원, 지급결제와 정보기술)

[핀테크/빅테크]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 현황과 성과 (2023. 2. 금융감독원 주관 빅테크 세미나)

빅테크 플랫폼의 보험산업 진입과 법적 과제 (2022. 2. 보험법학회 보험법연구 제16권 제1호)

핀테크 혁신을 위한 전자금융업 제도 산업 개편방안 (김시홍,정순섭,이정민, 2018.12.20. 금융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

[정보보호 / 데이터 활용]

정보주체의 가명처리 거부권 관련 연구 (2023.6. 금융결제원 연구용역 수행)

해외 주요국의 디지털자산 관련 사이버리스크 관리 규제 조사 및 국내 금융분야 적용방안 연구 (2022. 12. 금융보안원 연구용역 수행)

금융결제데이터의 빅데이터&AI 활용과 금융결제원의 역할 (2021.3, 2021.6. 금융결제원 저널 Payment Insight 제2호, 제3호)

금융 정보보호 법제도의 이해 (금융보안원 강의자료)

금융기관의 전산재해복구센터 구축 동향 (2001.9. 금융결제원, 지급결제와 정보기술)

[디지털금융]

법무부 전자어음제도 개선 용역보고서(2022.2)

오픈뱅킹을 넘어 오픈파이넌스 시대에 신용카드업계의 대응과제 (2019. 여신금융협회 여신금융, vol 60.)

전자수입인지 도입의 비용 및 효과 분석 (2011.6.30. 기획재정부 연구용역 보고서)

최근 ATM의 이용동향 및 과제 (2004.1. 금융결제원, 지급결제와 정보기술)

북유럽 주요국의 지로제도 현황과 시사점 (2003.11. 금융결제원, 지급결제와 정보기술)

마일리지서비스 현황과 금융권 통합관리서비스 가능성 (2003.5. 금융결제원, 지급결제와 정보기술)

2차원 바코드를 이용한 유무선 지급결제서비스 전개방향 (2002.11. 금융결제원, 지급결제와 정보기술)

Nordea은행의 전자금융서비스와 Mobey Forum의 듀얼칩 모델 (2002.10.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제출 조사연구보고서)

해외 모바일 금융서비스 사례와 시사점 (2002.9. 금융결제원, 지급결제와 정보기술)

국제 B2B 결제, 인증 네트워크 확산과 은행권의 대응과제 (2002.1. 금융결제원 조사연구자료)

국내 비즈니스모델(BM) 특허동향 (2001.6. 금융결제원, 지급결제와 정보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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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2016	가천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 박사(전자금융거래법)
2010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법학 석사(전자금융거래법)
1989	연세대학교 법학과 학사

경력

2021-현재	법무법인(유) 광장(Lee & Ko)
2025.4.-현재	국무조정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위원
2024.10.	금융위원회, 간편결제수수료 공시제도 개선 TF 위원
2024.8.	금융위원회, e커머스•PG제도 개선 TF 위원
2023-현재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 TF 위원
2023-현재	한국핀테크지원센터 금융규제 샌드박스 혁신금융 전문위원
2023-현재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자문위원
2023-현재	디지털경제금융연구원(DEFI) 객원 연구위원
2020-2021	금융위원회 디지털금융협의회 전문위원
2022-현재	(사)디지털금융법포럼 이사(사무국장)
2022-현재	금융결제원 데이터전문기관 적정성 평가위원
2020-현재	은행법학회 이사(부회장)
2016-2023	가천대학교 법과대학 겸임교수(전자거래법, 금융법)
2021-현재	금융연수원 강의 교수 (디지털금융법)
2016-현재	금융보안원 전문 강사(전자금융거래법, 정보보호법)
2020-2021	금융위원회 금융 분야 AI 활성화 워킹그룹 인프라분과 간사
2020-2021	금융결제원 금융데이터융합센터장
2019-2020	금융결제원 신사업개발실장
2017-2019	금융결제원 전자금융부 전자금융기획팀장
2015-2017	한국지급결제학회 사무국장
2015-2016	금융결제원 금융결제연구소 연구기획팀장
2014-2015	금융결제원 핀테크업무실 업무개발총괄팀장
2004-2006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은행제도과 파견근무(전자금융거래법 제정)
1993-2021	금융결제원 근무 (28년)

주요업무분야

개인정보

Tech & AI

언어

한국어 및 영어, 일본어

수상실적

2003	재정경제부 장관 표창

저서/활동/기타

[전자금융거래법/지급결제]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관련 규율체계 변경 추진에 따른 법적 이슈와 과제(2024.6. 디지털금융법포 럼, 디지털금융법연구 제2권 제1호)
전자금융업종 관련 최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동향과 향후 개편 과제(2023.12. 가천대학교 법학연구 소, 가천법학 제16권 제4호)
전자금융거래법 상 전자금융업종 규제 동향과 카드업계의 대응(2023. 5. 여신금융협회 여신금융 2023년 봄호)
전자금융거래법 실무해설과 쟁점 (금융보안원 강의자료)
전자금융거래 사고 중 해킹사고 요건과 증명책임 (2018.11.8. 2018년 하반기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학술대회 발표자료)
인공지능(AI) 및 사물인터넷(IoT) 시대의 인증관련 법제도 정책 개선방향 (2017.11. 금융결제원, 지급결제와 정보기술)
한국의 선불지급수단 및 오픈뱅킹에 대한 법적 규제 (2019.5.28. 한국은행&스리랑카 중앙은행 KPP세미나 발표자료)
전자지급수단의 법적 규제방안 (2015.12.22. 가천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전자금융의 컨버전스와 전자금융거래법 (2012.7. 금융결제원, 지급결제와 정보기술)
인터넷뱅킹 해킹사고와 손해배상책임 (2010.7.5.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은행권 측면에서 본 가상계좌의 시사점과 문제점 (2002.3. 금융결제원, 지급결제와 정보기술)
전자지급거래기본법 제정 연구용역 보고서 (손진화,정경영,김시홍,장생민, 2002.2.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전자자금이체 관련 주요 법률문제와 국내외 입법 동향 (2001.10. 금융결제원 조사연구보고서)
북한의 지급결제제도 현황과 전망 (2001.7. 금융결제원, 지급결제와 정보기술)
[핀테크/빅테크]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 현황과 성과 (2023. 2. 금융감독원 주관 빅테크 세미나)
빅테크 플랫폼의 보험산업 진입과 법적 과제 (2022. 2. 보험법학회 보험법연구 제16권 제1호)
핀테크 혁신을 위한 전자금융업 제도 산업 개편방안 (김시홍,정순섭,이정민, 2018.12.20. 금융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
[정보보호 / 데이터 활용]
정보주체의 가명처리 거부권 관련 연구 (2023.6. 금융결제원 연구용역 수행)
해외 주요국의 디지털자산 관련 사이버리스크 관리 규제 조사 및 국내 금융분야 적용방안 연구 (2022. 12. 금융보안원 연구용역 수행)
금융결제데이터의 빅데이터&AI 활용과 금융결제원의 역할 (2021.3, 2021.6. 금융결제원 저널 Payment Insight 제2호, 제3호)
금융 정보보호 법제도의 이해 (금융보안원 강의자료)
금융기관의 전산재해복구센터 구축 동향 (2001.9. 금융결제원, 지급결제와 정보기술)
[디지털금융]
법무부 전자어음제도 개선 용역보고서(2022.2)
오픈뱅킹을 넘어 오픈파이넌스 시대에 신용카드업계의 대응과제 (2019. 여신금융협회 여신금융, vol 60.)
전자수입인지 도입의 비용 및 효과 분석 (2011.6.30. 기획재정부 연구용역 보고서)
최근 ATM의 이용동향 및 과제 (2004.1. 금융결제원, 지급결제와 정보기술)
북유럽 주요국의 지로제도 현황과 시사점 (2003.11. 금융결제원, 지급결제와 정보기술)
마일리지서비스 현황과 금융권 통합관리서비스 가능성 (2003.5. 금융결제원, 지급결제와 정보기술)
2차원 바코드를 이용한 유무선 지급결제서비스 전개방향 (2002.11. 금융결제원, 지급결제와 정보기술)
Nordea은행의 전자금융서비스와 Mobey Forum의 듀얼칩 모델 (2002.10.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제출 조사연구보고서)
해외 모바일 금융서비스 사례와 시사점 (2002.9. 금융결제원, 지급결제와 정보기술)
국제 B2B 결제, 인증 네트워크 확산과 은행권의 대응과제 (2002.1. 금융결제원 조사연구자료)
국내 비즈니스모델(BM) 특허동향 (2001.6. 금융결제원, 지급결제와 정보기술)

서울 사무소 : 서울 중구 남대문로 63 18층

판교 사무소 : 경기 성남시 분당구 분당내곡로 131 판교테크원타워 1, 3층

Tel. 02-772-4000

Fax. 02-772-4001~2

E-mail. mail@leek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