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지연(金智娟)
Antitrust & Competition
김지연 변호사는 법무법인(유) 광장의 파트너 변호사로 공정거래 전문 변호사입니다. 김지연 변호사는 부당한 공동행위(담합), 기업결합, 불공정거래행위, 대규모유통업, 가맹사업, 하도급 등 공정거래 이슈와 관련된 전 분야에 걸쳐 국내외 기업들에게 자문을 제공하고, 공정거래위원회 및 법원 단계에서 여러 사건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특히 유통 분야에서 발생하는 각종 공정거래 관련 자문과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 경험이 풍부합니다. 또한, 김지연 변호사는 기업들을 위한 다수의 Compliance project 경험을 가지는 등 준법경영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Legal Times 2021년, 2023년 공정거래 분야 Leading Lawyer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주요처리사례
- 8개 은행 뱅커스 유산스 인수수수료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 (2009)
- 4개 방위산업체의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 (2009~2016)
- 옥션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사건 (2009)
- 14개 유제품사업자의 부당공동행위 사건 (2011)
- 롯데 기업집단의 부당한 지원행위 사건 (2011)
- 2개 전자제품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 (2011)
- 4개 라면 제조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 (2012)
- S사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사건 (2012)
- 3개 제지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 (2012)
- 3개 항공사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사건 (2013)
- 21개 사업자의 인천도시철도 입찰 담합 및 손해배상 사건 (2013)
- 16개 사업자의 대구도시철도 입찰 담합 및 손해배상 사건 (2014)
- 4대강 입찰 담합 손해배상 사건(2014)
- 호남고속철도 입찰 담합 사건 (2014)
- 2개 산업용 화약 제조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 (2015)
- 3개 드라이몰탈 제조사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2016)
- 해외 청소기 제조사의 표시광고법 위반 건 (2017)
- 11개 Register 제조판매사업자의 국제 카르텔 건 (2015-2018)
- H 그룹의 계열사 내부 거래 관련 Compliance project (2018)
- N 포털사업자의 동일인 허위자료 제출 건 공정위 조사 대응 (2018)
- 8개 수입차 딜러사 부당한 공동행위 행정소송 건 (2017-2018)
- 11개 오토바이 제조판매사업자의 국제 카르텔 건 (2015-2018)
- 현대중공업 계열사들의 기술유용 등 하도급법 위반 사건 (2019-2020)
- L사의 무선청소기 관련 표시광고법 위반 건 (2017-2021)
- 롯데 계열사의 대규모유통업법 Compliance project (2019)
- 미래에셋 그룹 계열사 부당한 지원행위 사건 (2017-2020)
- 4개 칩카드 제조사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 (2018-2022)
- C사의 전사 Compliance project (공정거래 부문) (2020-2021)
- N홈쇼핑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건 (2021)
- SK 그룹 계열사 부당한 지원행위 건 조사 대응 (2021-2022)
- L이동통신사의 표시광고법 위반 건 (2021-현재)
- K 건강기능식품 사업자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건 (2023-현재)
- 국내/국외 기업의 다수의 기업결합신고 사건
- 기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불공정거래행위,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표시광고법, 하도급법, 약관규제법 등 다수의 공정거래 사건(공정거래위원회 대응, 소송) 및 자문 담당
학력
| 2017 |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School of Law(LL.M.) 수료, Business Law Certificate 취득 |
|---|---|
| 2013 | 서울지방변호사회 공정거래법연수원 제1기 수료 |
| 2009 | 제38기 사법연수원 수료 |
| 2007 |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소비자아동학부 학사 |
| 2006 | 제48회 사법시험 합격 |
경력
| 2009-현재 | 법무법인(유) 광장(Lee & Ko) |
|---|---|
| 2023-현재 | 카카오 준법과신뢰위원회 전문위원 |
| 2021 | 한국디지털경제학회 이사 |
| 2020 | 로앤비 온주 집필위원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 2019 | 로앤비 온주 집필위원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언어
| 한국어, 영어 |
저서/활동/기타
- 온라인주석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공동 집필 (2020)
- 온라인주석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공동 집필 (2019)
-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 판매촉진비용 부담전가 금지조항의 해석 및 법률상 쟁점 -공정거래위원회 심사지침의 해석 및 최근 판례(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8두52044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9. 5. 선고 2018누63428 판결)를 중심으로-, 유통법연구 제6권 제2호, 2019. 12.
- 대규모유통업법상 매장 설비비용의 보상 관련 법적 쟁점, 경쟁과 법 제4호, 2015. 4. (공저)
- 가맹사업법상 점포환경개선 관련 규정에 대한 법률상 쟁점 -규정의 해석 및 입법론을 중심으로-, 경쟁과 법 제3호, 2014.10. (공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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