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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민구(金敃求)

International Tax

최근 본 구성원
김민구 변호사는 2018년 법무법인(유) 광장에 합류한 변호사로서 IT, 에너지, 자동차 분야의 다국적 기업, 건설, 보험, 엔터테인먼트, 증권 분야의 국내 대기업, 사모투자펀드, 비영리단체, 자산가 등의 고객을 대리하여 다양한 국내외 거래에 대해 법률, 세무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세자문, 조세소송, 조세심판, 세무조사, 국제조세, 조세형사 등 업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주요처리사례
[조세불복]
S공사 대리 부가가치세 소송 파기환송 승소
그룹 총수 일가 대리 상속세 및 증여세 소송 승소
글로벌 IT 기업 M사 대리 법인세 소송 승소
국내 건설 기업 H사 대리 법인세 소송 승소
12개 국내 증권사 대리 원천징수세액 관련 소송 승소
[조세일반자문]
국내 통신 기업 S사, 국내 유통기업 E사, 국내 부동산 개발 기업 L사 등 공동운영조직 세무 자문
국내 건설 기업 S사, 국내 유통기업 O사, 국내 증권 기업 N사 등 임원 경영성과급, 퇴직금 세무 자문
국내 증권 기업 N사 특정외국법인 간주배당 관련 세무진단, 예규취득, 경정청구 환급 자문
다수 국내 기업의 계열사 간 거래 세무 자문
다수 국내 기업의 법인 설립, 합병, 분할 관련 세무 자문
[부동산투자]
싱가포르 펀드의 국내 PFV등을 이용한 부동산 투자 구조별 세무 효과 검토
부동산투자 대상 세무실사
PFV 설립 관련 사업자등록 등 부가세 처리 방안 검토
부동산 투자, 처분 관련 세무(법인세, 부가세, 지방세, 종부세) 및 회계(연결대상기업, 진성매각 등) 이슈 검토
PFV, 부동산펀드 대리 법인세(소득공제), 부가세(면세), 취득세(추징) 등 소송 수행
[국제조세]
프랑스 에너지 기업 A사 국내 사업 관련 부가세 처리 방안 검토 및 예규취득
스위스 블록체인 기업 H사 국내 지점의 자회사 전환 세무 검토
국내 증권 기업 N사와 싱가포르 펀드, 국내 증권 기업 E사와 영국 펀드 등의 거래에 대한 법인세, 부가세 자문
홍콩 회사 등 대리 법인세, 증권거래세 신고
다수 글로벌 기업의 국내 미등록특허 사용료 소송 승소
[상속세 및 증여세]
국내 임상시험 기업 C사, 국내 금속 기업 S사 가업승계 자문 및 소송
국내 반도체 설비 기업 D사, 국내 제약 기업 D사 등 일감몰아주기, 일감떼어주기 자문
국내 고분자 소재 U사 일가 특정법인 증여의제 증여세 세무조사 및 불복 수행
고액 자산가 상속재산분할 관련 상속세 소송 승소
주식 상장, 신주 발행, 신주인수권 행사, 매매 등 관련 증여세 소송 수행
[세무조사]
미국계 벤쳐캐피탈 B사 세무조사
국내 대형 통신 기업 S사 세무조사
국내 대형 건설 기업 H사 세무조사
국내 대형 건설 기업 S사 세무조사
국내 중견 화학 기업 K사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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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2024 Columbia Law School - LL.M.
2020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박사과정(세법) 수료
2015 제4회 변호사시험 합격
2015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2 서울대학교 경제학 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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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2018-현재 법무법인(유) 광장(Lee & Ko)
2025-현재 IBFD Author
2015-2018 공익법무관(국세청 본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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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회원
2024 변호사시험 합격, 뉴욕주
2015 변호사,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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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한국어 및 영어
저서/활동/기타
국제조세판례연구 (공저, 2024. 1. 30., 박영사)
Country report on subject 2 of IFA Cancun Congress 2023 – “Good Faith in Domestic and International Tax Law” (IFA Cahiers, Volume 107, August 15, 2023)
Korean Foreign Investment Rules seek to Clarify Beneficial Ownership (Tax Note International, February 13, 2023)
유럽부가가치세법 (공역, 2021. 2. 28.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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