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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문원(李文源)

Construction Litigation

최근 본 구성원
이문원 변호사는 2018년 법무법인(유) 광장에 합류한 이래 민사소송, 행정 · 환경소송, 건설 · 부동산소송 등을 담당하는 송무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문원 변호사는 북한 · 통일법제팀에도 소속되어 북한법, 남북경협 등 북한 자문 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요처리사례
[기업소송/경영권분쟁]
Y회사 실질주주의 경영권 회복을 위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이사회 · 주총 결의 무효확인, 주주권확인 사건
의약품 유통회사와 제조업자 사이의 손해배상금 청구 사건
해외 화력발전소 관련 무역보험계약체결등 금지 가처분 사건
[건설 · 부동산소송]
D건설과 H건설 사이의 공사타절에 따른 추가공사대금, 구상금, 손해배상금, 하자보수금 청구 소송
리조트, 호텔, 예식장 사업과 관련한 각종 부동산 인도청구,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사건
건설회사의 분양계약, 부동산개발, 공사대금, 지체상금, 지연보상금, 신탁계약 등 각종 소송
임대회사의 분양전환적격 및 대금산정과 관련한 관련 각종 소송
집합건물과 관련한 분양계약, 관리단 결의, 하자보수 등 각종 소송
[행정 · 환경소송]
D시의 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 사건
G시의 상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사건
폐기물처리업 적합통보, 개발행위허가 등 인허가에 대한 항고 사건
골재채취업 등록, 토석채취허가 등 인허가에 대한 항고 사건
국토계획법상 건축허가 관련 항고 사건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처분 취소 사건
[금융소송]
H은행의 H투자증권, S금융투자에 대한 지급보증금 청구 사건
D회사가 운영하는 가상자산 거래소 거래지원 관련 각종 사건
K신용회사의 개인정보유출에 따른 손해배상 사건
K증권의 퀀트 리서치 용역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북한 · 통일법제]
통일부, 법무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 유관기관으로부터 남북경협과 대북제재에 관한 정책용역과제 수행
개성공단 손실보상에 관한 중소기업중앙회 정책용역과제 수행
남북경협 관련 유엔 및 미국 대북제재에 관한 통일부 자문
[종교/단체/종중 분쟁]
교회 결의 무효 소송, 교단 및 교단 유지재단과의 각종 분쟁
종교단체 등의 운영권 및 재산권 관련 각종 소송
시장 상인회의 임원선출 결의 관련 각종 소송
종중 임원선출 결의 및 총유물 처분 관련 각종 분쟁
[공익소송]
성소수자 군인 강제전역처분 취소 소송
E국 출신 변호사 난민 인정 소송
법무부 난민 체류지침 정보공개 청구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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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2018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4 서울대학교 서양사/정치외교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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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2018-현재 법무법인(유) 광장(Lee & Ko)
2020-2022 대한변호사협회 국제인권특별위원회 위원
2021-2023 대한변호사협회 북한인권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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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회원
2018 변호사,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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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한국어 및 영어
저서/활동/기타
대한변호사협회 인권보고서(2020, 2021)
법(역서, 교유서가 첫단추 시리즈,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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