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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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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 Procurement & Government Contract Disputes

법무법인(유) 광장의 조달 및 공공계약 분쟁팀은 조달 및 공공계약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하여 사전 대응부터 행정·민사 쟁송까지 일괄 대응하는 전문팀입니다.

조달 및 공공계약 영역은 입찰·계약·이행 각 단계마다 다양한 법령과 기준이 적용되고, 정책과 운영기준도 수시로 개정되어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분야입니다. 입찰 및 계약 체결 단계에서는 절차의 공정성과 계약상대방 선정의 적법성이, 계약 이행 과정에서는 계약조건의 해석과 적용이, 그리고 계약 이행 완료 단계에서는 대가 지급, 하자 보수, 지체상금, 부정당업자 제재가 각기 주요한 법적 쟁점으로 대두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민사와 행정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의 조달 및 공공계약 분쟁팀은 이러한 법제도의 복합성을 깊이 이해하고 오랜 기간 공공조달 분야에 집중해 온 변호사들로 구성된 전문팀입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의 조달 및 공공계약 분쟁팀은 제재에 대하여 불복하는 사후적 구제수단을 활용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국가 등 계약당사자 또는 처분기관의 사전 심의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재구성하고 쟁점을 정리하며, 소명 논리 및 청문 전략을 선제적으로 마련하여 제재의 필요성·비례성·절차 적법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올바른 계약 해석 및 적용을 이끌어내고, 행정적·계약상 제재의 면제·감경 등 실질적 성과를 도출해 왔습니다.

특히 조달 및 공공계약 분쟁에 있어 부정당업자 제재, 지정취소, 과징금 부과 등 행정적 제재와 입찰취소,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박탈, 계약보증금 몰수, 지체상금·하자보수 요구 등 계약상 제재는 이후 가처분·행정쟁송·민사본안소송의 흐름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의 조달 및 공공계약 분쟁팀은 이러한 구조적 중요성을 고려하여 초기 단계부터 절차별 전략을 유기적으로 설계하는 통합적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법무법인(유) 광장의 조달 및 공공계약 분쟁팀은 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이 적용되는 전형적 조달계약뿐 아니라, 공공기관(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민간위탁기관 등에서 개별 기준에 따라 체결되는 비전형적 공공계약에 대해서도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계약의 형태와 절차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분쟁 대응이 가능합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의 조달 및 공공계약 분쟁팀은 입찰 단계의 가처분, 절차 위법성 다툼, 이행 과정의 대가·지체상금·하자·손해배상 쟁점, 제재처분 불복에 이르기까지 조달 및 공공계약 분쟁 전 영역에서 최적의 해결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분야
[입찰 단계]
평가기준, 적격심사, 낙찰자 선정 등 입찰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 전반에 대해 자문 및 소송을 수행하며, 특히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확보를 위한 임시지위 가처분 등 입찰 단계에서의 긴급 절차 대응 사건을 다수 수행하고 있습니다.

[계약 체결 및 유지 단계] 
계약의 해석, 계약해제, 계약보증금 몰수 등 계약 체결 및 유지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적 쟁점에 대한 자문 및 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계약 이행 완료 단계]
계약대금 지급, 지체상금 부과, 하자 보수, 공사 중단, 손해배상 등 이행 완료 단계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민사·행정 분쟁에 대해 종합적인 대응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재처분 및 계약상 제재 관련 분쟁]
부정당업자 제재, 과징금 부과 등 행정적 제재와 지체상금 부과, 계약보증금 환수 등 계약상 제재, 그리고 두 제재가 결합된 복합 구조 분쟁에 대한 대응 및 불복 절차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조달담합·입찰담합 관련 분쟁]
조달담합 및 입찰담합 등 경쟁·조달 분야가 결합된 사건에 대한 자문 및 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비전형 공공계약 관련 분쟁]
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이 직접 적용되지 않는 공공기관(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민간위탁기관 등의 비전형 공공계약에 대해서도 계약의 특성과 절차적 요구사항을 반영한 대응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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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사례
[입찰·우선협상대상자 관련 분쟁]
  • 대구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취소 관련 소송
  • 파주시 하수관거 민간투자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취소소송
  • 민간투자사업 입찰(우선협상대상자 지정) 관련 분쟁에서 기업 대리
  • 항만개발사업 입찰 관련 분쟁
  • 포항 영일만항 방파제 축조사업 입찰 관련 분쟁
  • 김포 하수관거정비 민간투자사업 입찰 관련 분쟁
  • 서울 양평 저류조 사업 입찰 관련 분쟁
  • 대구 RDF 민간투자사업 입찰 관련 소송
  • 국가계약법상 낙찰자 지위확인 소송
  • 국가기관·지자체 정보통신망 구축사업 입찰 관련 분쟁 자문 및 소송
  • 서울 도시철도 교통카드시스템 구축사업 입찰 관련 가처분
  • 차세대 택시단말기 생산·공급·설치사업 입찰 관련 가처분
  • 경기지방경찰청 광대역 정보통신망 구축사업 입찰 관련 가처분
  • 완도군 노후 보안등 개선사업 투자운영사 선정 관련 가처분
  • 대전 관저5 A 2BL 가정용 싱크대 구매 입찰 가처분
  • 3단계 스쿨넷서비스 사업 입찰 관련 가처분
  • u-EXPO 통합정보시스템·IT 인프라 구축사업 관련 가처분
  • 지방교육행·재정통합시스템 구축사업 입찰 관련 가처분
  • 청주권 소각폐열 민간투자사업 입찰 관련 가처분

[계약상 제재·이행(대가·지체상금·하자) 관련 분쟁]
  • 지체상금 부과 관련 소송 다수
  • 무인항공기 공급 지체상금 소송
  • 3,000톤급 잠수함 건조 지체상금 소송
  • 하도급업체 과실로 인한 원청 지체상금 부과 사건 자문 및 소송
  • 계약대금·정산 관련 분쟁
  • 하자보수 관련 분쟁
  • 공사중단 관련 손해배상 분쟁

[행정적 제재·부정당업자 제재 관련 분쟁]
  • 다수의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관련 소송
  • 허위실적서류 제출·계약불이행 관련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자문 및 소송
  • 합병법인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사건(S사·H사 등)
  •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 사건(S사·B사 등)
  • 위변조 서류 제출 관련 부정당업자 제재 사건 자문 및 소송
  • A레미콘사의 판로지원법상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소송
  • 지방자치단체 발주사업 입찰제한 사건
  • 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판로지원법 관련 제재 사건 다수

[담합·공정거래 연계 조달 분쟁]
  • 입찰담합 관련 행정·형사·공정위 대응 자문 및 소송
  • 조달담합 관련 민·형사 및 행정 소송
  • 공공계약 관련 뇌물·사기 등 형사 사건 자문 및 소송

[비전형 공공계약 관련 분쟁]
  • 공기업 위탁계약 관련 분쟁
  • 민간위탁기관 계약해지 관련 분쟁
  • 지방자치단체 개별 운영기준에 따른 계약분쟁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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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구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