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광장의 에너지 분쟁팀은 전통 발전원인 화력에서부터 원자력, 수력과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수소 및 배터리·에너지저장장치(ESS) 분야에 이르기까지 에너지 산업 전반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적 이슈를 아우르는 국내의 유능한 법률 전문가 집단입니다. 에너지 산업은 고도의 기술적 이해와 복잡한 규제 대응이 동시에 요구되는 분야입니다. 저희 팀은 산업 전반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바탕으로 분쟁 발생 이전 단계에서의 분쟁성 자문부터 실제 분쟁 대응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한 통합적 대응 체계를 통해 고객의 비즈니스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합니다.

특히 AI 산업의 확산에 따른 전력 수요 증가와 고효율 전력망 인프라의 중요성 증대, 그리고 강화되는 기후·환경 규제에 대한 대응 필요성이 맞물리며 에너지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저희 팀은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신재생에너지 인허가 및 사업권 분쟁, 수소경제 이행을 위한 인프라 구축 자문, 배터리 및 ESS 시설 사고 대응 등 신규 영역에서도 탁월한 수행 경험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 부문 발전회사들과 글로벌 에너지 기업들을 대리하며 쌓아온 풍부한 송무 및 중재 경험은 광장만의 차별화된 경쟁력입니다. 저희 팀은 단순한 법률 조언자를 넘어, 고객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함께 고민하는 전략적 파트너로서 에너지 산업의 미래를 함께 설계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분야

에너지 행정 및 인허가: 발전사업허가의 발급·취소, 수소충전소 및 주유소 설치 허가, 태양광·풍력·바이오매스·폐기물 발전시설 인허가 관련 자문 및 분쟁, 주민 민원 및 환경영향평가 등 환경 규제 관련 분쟁 대응

전력망 인프라 및 전력 시장: 송전선로 및 변전소 건설 관련 공사·실시계획 관련 소송, 계통한계가격(SMP) 상한 고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발급 및 정산 관련 분쟁 대응

에너지 건설 및 설비 분쟁: 화력·LNG·원자력 발전소 건설 공사대금 및 지체상금 분쟁, 발전 터빈 및 보일러 등 주요 기자재 하자 관련 소송 및 중재, 장기서비스계약(LTSA) 관련 자문 및 분쟁

에너지 안전 및 환경 사고: 저유소 및 송유관 관련 업무 및 쟁송, 원자력 시험성적서 등 각종 원자력 관련 업무 및 쟁송, 발전소 온배수 배출 및 소음·저주파 피해 관련 어업권 등 에너지/발전 산업 관련 환경 문제 등 쟁송

에너지 신산업 및 정책 자문 및 쟁송: 수소발전시장 표준계약 및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 이행비용 검토, ESS 시설 사고 대응 및 ESS 건설 하도급 자문, 에너지 기업 간 주주협약 및 주식매각절차 분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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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사례

[전력 및 가스 인프라 분쟁]
■ 송전·변전 시설
     - 변전소 옥내화 및 고압직류송전(HVDC) 증설 관련 행정심판 대리
     - 765kV 송전선로 및 500kV 송전선로 건설 관련 소송 수행
     - 변전소 건축허가반려처분 취소소송

■ 가스 인프라
     - 천연가스 공급설비 공사대금 및 선박용 LNG 저장탱크 설계하자 소송 대리
     - LNG 터미널 관련 하자 중재 및 분쟁 자문
     - LNG 터미널 건설을 위해 설립된 SPC의 주주간협약, 건설도급계약, 설계변경 관련 분쟁 및 자문

■ 발전소 건설
     - 화력발전소 건설 관련 지체상금, 공사대금 분쟁
     - 화력발전소, 열병합발전소 터빈 하자 관련 손해배상 청구 국제중재
     - 순환유동층 보일러 유연탄발전소 및 화력 발전소 저탄장 추가공사비 분쟁 중재 대리
     - 해외 원자력발전소 건설 관련 분쟁성 자문 수행

[신재생에너지, 수소 및 배터리]
■ 풍력 및 태양광
     - 해상풍력 사업허가 취소 및 양수인가 철회 취소소송 대리
     - 풍력단지 간 후류효과 관련 분쟁 자문
     - 풍력단지 리파워링 관련 인허가, 금융 관련 분쟁성 자문
     - 풍력발전 업체의 풍력발전기 제조 업체 상대 발전기 하자 관련 손해배상 청구 중재 대리
     -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 설치 및 준공 지연, 하자발생 관련 분쟁 자문 및 소송 대리

■ 수소 및 미래 에너지
     - 수소 자동차 충전소 설치 허가 관련 행정쟁송
     - 일반수소발전시장 표준계약 및 정산조정계수 관련 자문
     -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설공사 사고 관련 자문.

[에너지 정책 및 시장 규제]
■ 요금 및 정산
     - 계통한계가격(SMP) 상한제 고시 관련 담당 관청 대리
     - 주택용 누진제 전기요금 부당이득반환소송 발전사 대리
     - 발전사업자와 전력거래소 간 정산 기준 관련 소송 수행

■ 제도 및 계약
     - 전기공급약관 위반에 따른 위약금 청구소송
     - 원전 정부승인차액계약 및 폐쇄 손실보상 관련 담당 관청 자문

[에너지 관련 환경, 안전 및 자원 관리]
■ 에너지 관련 환경 분쟁
     - 발전회사 대리 온배수 배출에 따른 어업권 손실 보상 소송 수행
     - 발전회사 대리 풍력발전소 소음 및 저주파 피해 손해배상 소송 대리.

■ 에너지 관련 안전 및 사고
     - 저유소 화재 관련 각종 책임 자문 및 형사 대응
     - 송유관 설치·운영 과실 및 하자 관련 자문 및 쟁송

■ 해외 및 기타
     - 리비아 굽바 아파트 개발 중단 분쟁, 알제리 화력발전소 하도급 분쟁, UAE/이집트/체코 원자력발전소 등 해외 에너지 건설 사업 관련 자문 및 쟁송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