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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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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th Korea · Unification Laws

법무법인(유) 광장 북한/통일법제팀(이하 "북한팀")은 2010년 설립 이래 북한법 및 통일법제 분야에서 국내 최고 수준의 전문성을 축적해 온 전문가 그룹입니다. 북한팀은 남북 경제협력, 북한 관련 외국인 투자, 대북제재 컴플라이언스, 북한 관련 분쟁, 남북관계 및 통일 법제에 관한 입법 자문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북한팀의 역량은 1990년대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사업에 대한 정부 자문에서 출발하여, 30여 년에 걸쳐 축적된 연속성과 전문성을 특징으로 합니다. 이러한 경험은 대북 투자, 국제제재 등 복잡한 남북관계 법률 이슈에 대한 전략적이고 실효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북한팀은 공동 팀장인 권순엽 미국변호사와 임형섭 변호사를 중심으로 10인 이상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임형섭 변호사는 북한법 및 남북관계 법제 분야에서 국내외적으로 권위 있는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으며, 정부 자문, 입법 연구 및 주요 법제 형성 과정에 대한 기여를 통해 해당 분야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2년 통일부장관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북한팀은 통일부, 법제처 등 주요 정부 기관의 핵심 법률 자문 파트너로서 확고한 신뢰를 구축하고 있으며, Chambers & Partners Asia-Pacific 및 Global 가이드 General Business Law (North Korea) 부문에 지속적으로 선정되고 있는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분야
통일 및 남북관계 법령 자문
헌법, 남북관계발전법, 남북교류협력법, 북한인권법, 북한이탈주민지원법 등 남북관계를 규율하는 주요 법령 전반에 대해 정부, 공공기관, 민간기업 및 비영리단체를 대상으로 자문을 제공합니다. 또한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발생하는 법령 해석 및 제도 통합 이슈에 대한 연구용역과 입법 자문을 수행합니다.

국제제재 컴플라이언스
미국 OFAC,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EU 등 국제 대북제재 체계에 대한 심층 분석을 바탕으로 컴플라이언스 자문을 제공합니다. 제재 면제 신청, 세컨더리 보이콧 리스크 관리, 제재 위반 관련 형사·행정 대응 등 전 주기에 걸친 통합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남북 경제협력 및 투자
인프라 개발, 합영·합작 투자, 교역, 임가공, 관광 및 문화협력 사업 등 다양한 남북경협 프로젝트에 대해 초기 기획부터 협상, 인허가, 사업 종료까지 전 단계에 걸친 종합 법률 자문을 제공합니다.

통일법제 및 입법 자문
현행 남북법제의 해석과 적용은 물론, 통일 관련 기본법 제정, 북한 법령 분석, 남북 법제 통합 방안 수립 등 입법 전반에 대한 자문을 제공합니다. 통일부 및 법제처 등과의 정책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북한 관련 분쟁 해결
북한 관련 사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국내 소송 전략, 국제 분쟁해결 절차(ICJ, ICSID, PCA 등) 대응 등 북한 관련 분쟁의 전 과정에서 전략적 자문과 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인프라 및 프로젝트
도로, 철도, 항만, 전력 등 기반시설,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동산 개발, 에너지·자원, 관광단지, 원자력 발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북방경제 및 대북사업 관련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관련 전문가들과의 협업을 통해 통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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