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케미칼 가습기 살균제 사건

본 사건은 제조물책임에 관한 국내의 가장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2011년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소비자 다수가 사망하고 폐질환 등 상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검찰은 옥시와 SK케미칼 등을 수사하면서 옥시 제품에 관여한 임직원들은 기소한 반면, SK케미칼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보아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17년 재조사가 시작되었고, 2019년 검찰은 SK케미칼의 임직원들을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기소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제품의 인체에 대한 위해성 여부, 제품의 사용과 구체적인 사상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다투어졌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 송무팀은 제품에 인체에 대한 위해성이 없고, 나아가 제품의 사용과 사상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점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여러 실험 결과의 의미를 객관적으로 설명하고 해당 분야의 주요 전문가 약 20명으로부터 유리한 증언을 이끌어내었습니다. 

그 결과 2021년 제1심 법원은 광장 송무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들 전부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후 2024년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번복하고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광장 송무팀은 항소심 판결의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 등의 여러 문제점들을 다각도에서 집중적으로 다투는 등 끈질긴 노력 끝에 2024년 12월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제조물책임에 관한 국내의 가장 대표적인 사건으로서 중요한 성공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