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부가 발표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상 해외우려기관(FEOC) 관련

법무법인(유) 광장은 2023.12.1. 미 에너지부(Department of Energy)와 재무부(Department of Treasury)가 IRA 청정에너지 자동차 세액공제(Clean Vehicle Credit, 美 내국세법(IRC) Section 30D)상 FEOC의 해석 및 이행에 관한 지침 초안을 발표함에 따라 우리 정부와 글로벌 배터리 기업들에 관련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미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한 업적 중의 하나로 평가받는 IRA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한 우리 배터리 기업들의 대미 수출 및 투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조치입니다. 특히 FEOC에 해당될 수 있는 중국의 기업들과 합작사업을 도모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이 IRA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해당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신속한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