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EU 등 주요국 통상정책 자문

법무법인(유) 광장은 기후위기와 경제안보를 중심으로 세계 통상 질서가 재편되는 흐름 속에서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이하 “IRA”),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이하 “CBAM”), 그리고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for Prosperity, 이하 “IPEF”) 등 주요국의 통상정책에 관해 우리 정부와 글로벌기업 등에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IRA는 2022.08.16. 발효된 법률로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전기차 구매 시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북미에서의 최종 조립을 비롯해 배터리 핵심광물의 원산지 비율과 북미산 배터리 부품 비율 등 여러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이에 맞춘 우리 기업들의 신속한 경영전략 수립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한편 EU 집행위원회는 2021.07. 탄소누출 등의 문제에 맞서 EU에 수출되는 특정 상품들의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탄소배출량에 상응하는 인증서를 구매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CBAM 관련 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2023년도에 시행될 예정인 CBAM은 EU에 수출하는 우리 기업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이 현재 추진 중인 IPEF도 주요 통상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미국·일본·인도·호주 등 13개국으로 출발해 참가국을 넓혀가고 있는 IPEF는 무역·공급망·청정경제·공정경제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협상 중에 있으며, 향후 우리 기업들이 인도-태평양 지역 내 활동 영역을 넓히는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광장은 국내 최다 WTO 분쟁 대리 경험과 통상정책 및 국제 협상에 대한 전문성, 워싱턴 D.C. 및 브뤼셀 소재 현지 로펌과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우리 정부와 글로벌 기업들이 위와 같은 주요국의 통상정책을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데 폭넓게 기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