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소프트웨어 기업이 제기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관련 저작권 침해 소송을 성공적으로 방어(전부 승소)

법무법인(유) 광장은 지리정보시스템(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소프트웨어를 제작하는 글로벌 소프트웨어 기업인 미국 ESRI(Environmental Systems Research Institute)사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피고 대한민국 측 보조참가인인 SK㈜와 삼성SDS㈜ 및 ㈜웨이버스(이하 대상회사들)를 대리하여 승소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대상회사들은 2008년경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대한민국 국토교통부에 원고의 지리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를 공급하였는데, 원고는 대한민국 정부가 원고의 소프트웨어를 라이선스 조건에 맞게 사용하지 않아 약 수십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조건 중 하나인 사이트 라이선스와 관련된 계약 해석 이슈와 원고가 국내 총판업체에게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허여에 대한 대리권을 부여하였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광장은 고객인 대상회사들 및 피고 대한민국을 위하여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원고의 국내 총판업체들에 대한 대리권 수여 사실을 완벽히 입증하여 3년여간 이어진 1심 소송에서 전부 승소라는 결과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소프트웨어를 판매한 후 보다 수익성이 좋은 subscription 방식으로 계약방식을 변경하기 위해 기존 고객들을 상대로 라이선스 계약 위반을 주장하는 사례가 많은데, 본건 소송은 그와 같은 부당한 관행에 제동을 걸고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건전한 법 문화가 정립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