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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uter program · SI(System Integration)

오늘날 기업의 핵심적인 사업과 업무 프로세스는 컴퓨터프로그램과 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디지털 전환, 클라우드 및 AI 기술의 확산에 따라 컴퓨터프로그램의 개발·도입·활용과 정보시스템의 구축·고도화가 기업 경쟁력과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컴퓨터프로그램의 개발 및 라이선싱, 공동개발 및 개발성과의 권리 귀속, 오픈소스 활용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식의 소프트웨어 개발 및 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 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대응의 필요성도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 지식재산기술 그룹은 컴퓨터공학 등 기술적 배경을 갖춘 전문가와 컴퓨터프로그램 및 IT 산업에 관한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소프트웨어의 기획·개발, 도입 및 이용, 라이선싱과 기술거래, 공동개발 및 사업화 등 컴퓨터프로그램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 문제에 대한 자문과 분쟁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계약, 공동개발계약, 프로그램 라이선스, 개발성과 및 IP의 귀속,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활용, 소스코드 및 기술자료의 관리 등 컴퓨터프로그램 특유의 기술적·사업적 특성이 결합된 사안에 관하여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유) 광장 지식재산기술 그룹은 대규모 정보시스템 구축·고도화 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에서 발주자와 수행사 양측을 자문·대리해 온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SI 사업은 단순한 용역계약을 넘어 소프트웨어의 개발방식, 시스템의 기능 및 성능, 기존 시스템과의 연계, 개발성과의 관리와 활용 등 기술적 요소와 계약상 권리·의무가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습니다. 광장 지식재산기술 그룹은 이러한 특성을 바탕으로 프로젝트의 구조와 개발방식에 맞는 계약관계의 설계,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적·계약적 쟁점에 대한 자문, 개발결과물과 관련한 권리관계 정리 및 각종 분쟁 대응에 이르기까지 컴퓨터프로그램과 SI 사업에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분야
컴퓨터프로그램 개발·도입 및 라이선싱 관련 자문

소프트웨어 개발·공급계약, 공동개발계약, 라이선스계약, 유지보수계약 등 컴퓨터프로그램의 개발·도입·활용과 관련한 각종 계약의 작성 및 검토와 계약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법률 문제에 대한 자문을 제공합니다.


개발성과 및 IP 귀속·활용 관련 자문 및 분쟁

자체개발, 위탁개발 또는 공동개발된 컴퓨터프로그램 및 관련 기술성과의 권리 귀속, 이용권한 및 사업화 범위, 소스코드·개발자료의 인도와 활용 등 개발성과를 둘러싼 권리관계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고 관련 분쟁에 대응합니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및 오픈소스 관련 자문

상용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 범위와 이용조건, 라이선스 준수 여부에 관한 자문 및 관련 분쟁 대응 업무를 수행하고,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도입·개발·배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라이선스 의무와 컴플라이언스 이슈에 관한 자문을 제공합니다.


SI·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및 오픈소스 관련 자문

정보시스템의 신규 구축, 재구축·고도화, 클라우드 전환을 비롯한 각종 IT 프로젝트에 관하여 개발방식 및 거래구조의 설계, 발주·수행 조건과 계약상 역할 및 책임의 설정,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 쟁점에 관한 자문을 제공합니다. Waterfall, Agile 등 서로 다른 소프트웨어 개발방법론의 특성을 고려한 계약 및 프로젝트 운영에 관한 자문도 수행합니다.


SI·소프트웨어 개발 관련 분쟁 해결

소프트웨어 개발 및 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약 이행, 개발범위와 결과물, 일정 및 비용, 시스템 기능·성능, 프로젝트 중단 또는 종료 후 권리·의무 등에 관한 각종 분쟁에서 기술적 사실관계와 계약관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협상, 소송 및 중재 등 분쟁 해결 업무를 수행합니다.


컴퓨터프로그램·시스템 관련 기술쟁점 분석 및 소송 대응

컴퓨터프로그램의 구조와 기능, 소스코드, 개발과정 및 시스템 구현 결과 등 전문적인 기술분석이 필요한 사건에서 기술 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해 핵심 사실관계와 법률 쟁점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소송 및 분쟁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클라우드·AI 등 신기술 기반 소프트웨어 관련 자문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SaaS, AI 소프트웨어 등 새로운 형태의 컴퓨터프로그램 및 IT 서비스의 개발·도입·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약관계, 책임범위, 기술성과의 귀속 및 활용 등 다양한 법률 문제에 관한 자문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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