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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수소탱크 폭발사고 일부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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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업무사례
Published on
2020.10.30

2019년 11월 강원도 산하기관 강릉테크노파크 부지내에서 발생한 신재생에너지(태양광과 풍력 발전)를 이용한 수소 에너지 저장장치 활용 프로젝트에서 수소 탱크 폭발사고가 발생하여 8명의 사상자(2명사망)와 수백억의 재산피해를 낸 사고에 대해 2020. 10. 3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형사2단독(이규형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폭발성물건파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수전해시스템 설계자 A(79)씨와 버퍼탱크 시공·관리 책임자 B(52)씨에게 각각 금고 2년과 금고 2년 6개월을, 사업 책임 총괄자 C(40)씨는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모두 법정 구속했다. 그리고 재판부는 이어 수전해 시스템 가동자 D(28·여)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법무법인 광장이 변호한 안전관리 책임을 담당한 강원테크노파크 담당자 3명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는 법무법인 광장의 산업안전ㆍ중대재해팀이 중대재해에 대하여 가장 효율적으로 자문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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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민일보] 강릉 수소탱크 폭발사고 책임자 3명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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