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광장 조세팀은 광주은행을 대리하여, 2017. 11. 2.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기업어음 할인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한 법인세 부과처분을 전부 취소한다는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과세관청이 기업어음 발행익관과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광주은행에 원천징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를 부과한 사안에서, 기업어음을 인수한 할인기관 및 그로부터 기업어음을 매수한 금용회사가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고 광주은행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아니하는 판결을 얻어 낸 것입니다. 광주은행 뿐 아니라 모든 시중은행에 문제가 되는 중요사안으로 은행의 원천징수 업무 및 후속사건에 큰 영향을 끼치는 선도적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