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열기
메뉴 닫기
메뉴 닫기
이전

과점주주가 된 지주회사의 간주취득세 취소소송 승소판결

다음
Type
最新案例
Published on
2017.04.13

법무법인 광장 조세팀은 국내 자회사를 추가로 편입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지주회사에 관한 간주취득세 취소소송에서 2017. 4. 13. 대법원으로부터 승소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위 사건은 지주회사의 설립 및 전환과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6항 제8호 전단에 관한 과세청과 납세의무자 간의 치열한 해석 다툼에 종지부를 찍은 사건으로, 많은 유사 사건들 중 최초로 대법원으로부터 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이로서 하급심에 계속 중이거나 불복 단계에 있는 다수의 관련 사건들이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였고, 나아가 추가로 자회사를 편입하고자 하는 지주회사의 경영전략에서 세금을 예측할 수 있게 하였다는 측면에서도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Google 검색에서 법무법인(유) 광장 컨텐츠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Related team
Recently viewed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