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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 제약회사의 이전가격에 대한 관세평가관련 환급을 받아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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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최근업무사례
Published on
2014.08.04

다국적 제약회사들이 관세측면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 중에 하나가 관세평가 목적상 이전가격에 대한 부분입니다. 법무법인 광장은 전세계적으로 상위권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B사를 대리하여 괄목할 만한 결론을 이끌어냈습니다. 본 사건은 이미 과세처분을 받은 사안에 대하여 환급을 받아내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의신청단계에서 이전가격에 대한 관세 등 부과처분에 대하여 동종동류비율 조정으로 과세처분을 일부 취소하고, 조세심판청구 단계에서도 관세평가 대응 논리를 인정받아 환급을 받은 주목할 만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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