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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열티 원천징수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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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최근업무사례
Published on
2013.09.06

법무법인 광장은 2013. 8. S업체 및 Intellectual Ventures를 대리하여 로열티 원천징수세액 942억 원에 대한 취소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 사건은 Beneficial owner 기준에 의한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 조약 적용 및 개정된 법인세법의 사용료 원천징수 조항에 대한 선도적인 사건으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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