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최신 동향 및 판례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유) 광장은 6월 15일(월) ‘공정거래 최신 동향 및 판례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오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광장의 공정거래법 전문 변호사들이 최근 공정거래법 주요 판례의 판시 내용과 의미를 분석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세션1에서는 이숭규 수석전문위원이 '최근 공정거래 정책 및 법집행 동향’을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공정위의 2026년 업무보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난 1년간의 실제 공정위의 정책추진 상황과 법집행 동향을 정리하였으며, 공정거래 사건과 관련한 의결ㆍ조사ㆍ판결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공정위의 법집행 동향을 전망하고 이에 대한 시사점과 기업의 대응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어 세션2에서는 최정윤 변호사가 ‘최근 가맹분야 집행동향 및 시사점'을 주제로 새 정부와 공정위의 정책 및 규제 동향을 살펴보았고, 특히 최근 가맹분야에서 이루어진 다수의 공정위 의결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였습니다. 또한, 가맹점주들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가 인정된 피자헛 판결과 기각된 맘스터치 판결에서의 대법원의 설시를 상세히 살펴보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국내 가맹사업 비즈니스 모델의 점검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짚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션3에서는 정병기 변호사가 ‘공정거래법 주요 판례’를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플랫폼 사업자의 자사우대 행위에 대한 첫 리딩 케이스인 네이버 쇼핑 판결, 공정위의 해운선사 간 공동행위에 관한 제재 권한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 계열사를 동원해 공공택지를 낙찰받은 뒤 이를 전매한 행위(소위 ‘벌떼입찰’)를 부당지원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등 2025년 하반기 및 2026년 상반기 공정거래법 주요 판례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한편, 2026년 6월 1일 법무법인(유) 광장에 합류한 오규성 변호사(전 법원 판사, 전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 및 비상임위원)가 다음 세미나에서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오니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